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차)

제9차 개정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3조(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7. “자생단체”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 등을 말한다.

제3조(용어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7. “공동체 활성화 단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법 제2조에 따른 문구 정비(임차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

o 공동체 생활의 활성을 위한 법령 취지를 반영 명칭 변경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ㅡㅡㅡㅡㅡㅡ법 제9조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법 제9조에 따른 문구 정비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법 제65조 반영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영 제13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o 법 제14조제8항 반영 및 영 개정사항 반영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o 영 제12조제3항 반영

o 공개 장소를 명확히 규정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신설>

3. ~ 7. 현행과 같음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 2. 현행과 같음

2-1. 투표 장소·방법

3. ~ 7. 현행과 같음

o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투표장소 등을 공고하도록 반영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회의방청)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o 지침 제1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의 참관하는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최초 임기내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건축당시「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임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겸임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체 활성화 단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35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명칭 변경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반영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4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명칭 변경 및 공개 장소를 명확히 규정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 신청자 접수 7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행과 같음

2. 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o 공개 장소를 명확히 규정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현행과 같음

o 영 제22조제1항 반영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을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문구 정비

o 법령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안내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 할 수 있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업자 선정 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법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o 문구 정비

o 지침 개정 사항으로 문구 정비

o 지침 제1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심사평가 시 방청방법을 공개하도록 함.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3조에 따라  문구정비 및 할증비 부과방법 반영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⑵ 공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⑴ ~ ⑸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가 같음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5. ~ 6. 현행과 같음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공동체 활성화 단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⑵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⑴ ~ ⑸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⑴ ~ ⑶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태양광 모듈, 화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 6. 현행과 같음

o 정보공개요청서 서식 신설

o 명칭 변경

o 태양광 모듈 설치 증가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 등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도록 반영

o 영 개정(2017.1.10.) 사항 반영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관리주체는ㅡㅡㅡㅡㅡㅡㅡ입주자등에게 재개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o 동의서 징구 주체 반영

<신설>

제58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o 법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책임이 있다.

③ 현행과 같음

o 제76조(보증설정)에서 규정 관리소장에 대한 증권 또는 공탁증서에 대한 규정 존재로 삭제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자생단체 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o 명칭 변경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신 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사회제도개선과-767, ‘19.4.5.>

제15장  보     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개정된 제 규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o 제 규정의 제․개정시에 공고하도록 개선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41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41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o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사회제도개선과-767, ‘19.4.5.>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명부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ㅇ 소유자 성명 : ㅇ 주소 : 도(시) 시(군) 도로명주소 ㅇ 전화
※개인정보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6.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명부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ㅇ 소유자 성명 : ㅇ 주소 : 도(시) 시(군) 도로명주소 ㅇ 전화
※개인정보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6.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o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비함.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생년월일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생년월일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영 개정으로 조항 변경

o 서명이나 인감 중의 하나의 경우도 인정하도록 개선

<신설>

[별지 제17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 (제55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
	동, 호수 :	연락처 :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o 제55조제2항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서 서식 신설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50조 현행과 같음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시행령 제19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조 ~ 제50조 현행과 같음

o 영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