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양식시설과 해상구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허가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에 한함) 6.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 또는 배치도. 7.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6,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