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배출부과금을 통지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피 할 경우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 및 분납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