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4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6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6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8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1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2

제32조(운영비)	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3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3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13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3

제33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14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5

제37조(해촉)	15

제38조(업무)	15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6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16

제41조(운영경비)	17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18

제45조(인사․보수․책임)	18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8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8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19

제49조(위․수탁관리 계약)	19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19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19

제51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20

제52조(공사·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20

제52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0

제52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4(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5(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6(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22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2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3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4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26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27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27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8

제58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28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28

제59조(보험료 등)	29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9

제61조(직무교육 등)	29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9

제9장 관리비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	30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30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0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1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32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2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32

제73조(관리비등의 연체료)	33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	33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3

제76조(보증설정)	33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3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4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4

제80조(회계감사기준)	35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1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5

제82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5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개정)	35

제84조(규약의 공포)	35

제85조(규약의 보관)	35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6

제87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협의)	36

제88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36

제89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7

제14장 벌칙

제90조(위반금 등)	38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8

제15장 보  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8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8

부    칙

제1조(시행일)	3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9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9

제4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9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40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1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1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42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42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43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43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44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5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6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임원)	47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8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9

[별지 제7호 서식] 안건상정	50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51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51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의견 청취	52

[별지 제11호 서식]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53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57

[별지 제13호 서식] 도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 내용	62

[별지 제14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63

[별지 제15호 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64

[별지 제16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64

[별지 제17호 서식] 정보공개 요청서	65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1항 관련)	66

[별첨 2]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74조 관련)	71

[별첨 3]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30조제1항 관련)	81

[별첨 4]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57조제7항 관련)	86

[별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32조제2항 관련)	90

[별첨 6]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34조제1항 관련)	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도로명 주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7.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 등을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1.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2.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2의2.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각 호와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둘 수 있다   (각 공동주택 단지의 실정에 맞게 정함).

1. 소장1명

2. 과장0명, 계장0명, 대리0명, 주임0명

3. 경비(관리)원0명, 미화(외곽미화 포함)0명, 기타0명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쳐 해결 할 수 있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5.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 ○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및 상해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10.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실시 등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2의2. 투표 장소·방법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

8.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9.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용역,물품구입,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4.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및 녹음하여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최초 임기내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건축당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임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년간 ○○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단,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만원 범위 이내

6.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첨 5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익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6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6조제3항의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 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6.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 신청자 접수 7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③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⑤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 전 제3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때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

4.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5.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37조(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의한 해촉 요구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촉 요구자가 입주자 등인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제38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법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9.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9의2.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윈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5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찰서는 별지 제8호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찰서는 별지 제9호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포함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이와 같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입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6.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참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이의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연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재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비원(외부 위탁 경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2조(공사․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법 제25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적격심사제만 적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3을, 최저(최고)낙찰제만 적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4를, 적격심사제 원칙이나 최저(최고)낙찰제를 혼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 5를, 최저(최고)낙찰제 원칙이나 적격심사제를 혼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6을 적용한다.

제52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11에 따른다.

제52조의4(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52조의5(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6(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원 이상

2. 용역 : ○○원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 배점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등 고장이 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의록

(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및 적격심사 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민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11.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처리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내역과 그 적립금, 기타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태양광 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개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4호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단지 정문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2.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을 게시판 및 주1회(단지 사정에 따라 격주 1회 등으로 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가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공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과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6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 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40의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6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며,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5. 소송비용(단, 입주민 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은 별첨 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 매각 등)을 별첨 2의「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및 보관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6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1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2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제85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4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5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3조를 적용하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8조 및 제89조를 적용한다.

제87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5.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 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88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동 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 : 0명

2. 임차인대표회의 : 0명

3. 임대사업자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89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분양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장 벌칙

제90조(위반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개정된 제 규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관리규약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택	유 형	․복도식 동 ․계단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 대 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 면 적			㎡
		분양면적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 면 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 로 당		연 면 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 ( 개소)
	주민공동시설		○ ○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제외(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층 이하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41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 입주자등이 준칙 제73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1년 이내 연15%,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부과한다.

1. 1년 이내(연15%)적용 〚연체료 = 미납관리비 × 15% × 연체일수/365〛

※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5% × (160/365) = 19,726원

2. 1년 초과(연20%)적용 〚연체료 = 미납관리비 × 20%〛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ㅇ 소유자 성명 : ㅇ 주소 : 도(시) 시(군) 도로명주소 ㅇ 전화
※개인정보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6.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생년월일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인)

[별지 제7호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8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1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노 무 비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별지 제9호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접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별지 제10호서식] (제47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관리규약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부동의
사 유
(동호수)		성명 : (서명)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지 제11호서식] (제52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7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1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3	8건 초과/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일반보수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기타		잡수입	-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제48조제1항 관련)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법적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제9호
평가대상 사업자	○○용역회사(경비,청소,소독,승강기,재활용품수거 등)
계약기간	당 초	재 계 약
	2013. 2. 1. ~ 2015. 1. 31.(24개월)	2015. 2. 1. ~ 2017. 1. 31.(24개월)
계약금액	당 초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 원/월)	총계약금액 원 ( 원/월)
평가방법	평가주체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규약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비고] 1. 평가점수에 미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등록기준미달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
평가결과	○○점.
평가위원	위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동별대표자)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입주민) 성명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경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경비원	복 장	10	경비원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근무에 임하는지?
	친절도	10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련 문의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성실도	10	경비원이 근무시간내 경비원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사고대처	20	경비구역내 사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였는가?
경비용역사업자	경비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경비원 충 원	10	경비원 퇴사시 후임경비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경비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미화[청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미화원	복 장	10	미화원이 미화원 복장을 갖추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친절도	10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문의할 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청결도	20	미화원이 공동주택내 청소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용품관리	10	청소용품 사용중이나 사용후 에 정리정돈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미화용역사업자	미화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미화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미화원 충 원	10	미화원 퇴사시 후임미화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미화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소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소독용역사업자	공 지	10	수목소독이나 세대별 소독시 미리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소 독	10	소독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입주민이 추가소독을 요구할시 추가소독을 해주고 있는지?
		10	수목이나 어린이놀이터 소독시 미리 시기와 방법을 계획하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약 품	20	소독약품은 계약서에 표기된 제품과 수량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10	소독을 실시후 현장 방문하여 소독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사고대처	10	소독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처우개선	10	소독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재활용품수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재활용품수거사업자	재 활 용 수거작업	20	재활용품을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고 있는가?
		20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후 청소상태가 양호한가?
		10	재활용품 용기, 마대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였는가?
	체납여부	10	매월 재활용품 수거 용역 금액을 체납없이 입금하였는가?
	선납여부	10	계약의 담보를 위한 금액을 선납하였는가?
	용역금액	3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승강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공 지	10	승강기 점검 및 보수시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공지하고 있는지?
	유지관리	10	일상점검시 점검시간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고시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시 적용한 시간을 준수하는가?
		20	자체점검표에 점검결과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인 경우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상세 기록하였으며 조치사항등의 정보와 제안사항등을 기재한 공식문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는가?
		10	승강기의 비정상적 운행상태를 집계하여 매월 관리주체에게 공식문서로 통보하는가?
		10	피트내 청결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현장출동	10	사고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수있도록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는가?
	사고대처	10	승강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도 관리준칙과 다르게 정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도 준칙안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개정)사유	비 고
	개정(전)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제65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1.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2.공사 내용	공사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위치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후 준공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세부내용 별첨
3. 설계도면 등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4.공 사 기 간		20**년 3월 ~ 4월(우기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구분	회장	감사(6동)	감사(4동)	이사(2동)	이사(7동)	1동대표	3동대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  년   월   일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지 제15호서식](제66조제6항 관련)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납절차
가. 내부승인절차(예시) ○ 대 상 - 광고, 승강기사용, 주차, 부대시설운영(알뜰장등), 재활용매각, 기타 ○ 승인절차 ① 게시판광고 접수 : 부녀회 총무 ⇒ 접수대장에 기재 및 접수증 교부 ② 게시판광고료 납부 : 관리사무소 경리 ⇒ 게시판광고료를 수납하고 접수증에 수납확인인 날인 ③ 게시판광고 스티커 배부 : 부녀회 총무 ⇒ 수납확인인이 날인된 접수증을 확인하고 게시판광고 스티커를 배부하고 배부된 스티커의 일련번호를 접수대장에 기재 ④ 불법 게시판광고 단속 : 경비원 ⇒ 단지를 순찰하여 게시판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게시판광고물을 철거 ⑤ 정기보고 : 관리소장보고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 ⇒ 의결(승인) 나. 내부문서보존절차 : 보관주체, 보존기간 등
2. 수납현황
수납원	당기수납건수		전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전기수납총액		비 고
3. 수입내역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4. 사용내역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별지 제16호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제66조제7항 관련)

NO. 000001 항목: ◦◦◦사용원부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고지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1 항목: ◦◦◦납부확인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납부확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1 항목: ◦◦◦지시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승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NO. 000001 항목: ◦◦◦영수증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영수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7호서식] 정보공개요청서(제55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
	동, 호수 :	연락처 :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영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이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제74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5항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 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 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 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 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 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 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별첨 3] (제30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1.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록 작성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1○ 년 월 일(수요일) 18:00~22:00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1○ . . .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가/부		의 결 사 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2	명절 선물 지급 건(대상 및 금액 책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3	용역업체 선정건(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4	기타 안건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발 언 록
회 의 일 자 : 201○년 ○월 ○일 작성자 : 관리소장 000
발 언 자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101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안건세부내역

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화원 3 명

경비 6 명

2. 지 급 액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화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 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ㅇㅇ위생
㈜ㅇㅇㅇㅇ
㈜ㅁㅁㅁㅁ
현계약내용 (ㅇㅇ위생)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별첨 4] (제57조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생년월일 :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5]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3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련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비 :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5. 보험료 : 규약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제34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34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 지원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는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외 기타사항

제13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