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소방본부 공고 제2019-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공사」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9년  8월 14일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

나. 위       치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60-4일원 (계남양돈단지)

다.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2019.11 예정) ~ 2023. 12

라. 사 업 규 모 : 공공청사 연면적 약5,000㎡ (총부지면적 70,400㎡)

- 1단계 헬기장 이전 2단계 특수구조단 설치 3단계 소방교육대 설치

마. 사업 시행자 : 전라북도지사(전북소방본부)

※ 단,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붙임조서와 같음)

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2019년 9월~11월 예정)

4.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 측량 및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및 개별 통지 → 구비서류 제출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계좌입금(현금보상).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시)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5. 보상금 산정방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편입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8. 14 ～ 2019. 08. 31. (14일이상)

나. 장    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 (☎063-350-2578)

전라북도청 16층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63-280-3833)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전북도청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이내에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또는 전북도청                                  소방행정과에 서면 제출하며,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 타

가. 공고된 토지 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하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첨부물의 토지 등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 현 주소지로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63-280-3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 : 붙임1, 붙임2 이의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