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으로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제출 서류 및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지원제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피보험등록 또는 소득활동 확인 자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인 경우 지원제외 (배우자,동거하는 8촌 혈족, 4촌이내 인척)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사항(국세청 정보) 또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 ①~③유형의 ‘일용근로자’ 및 ②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 ⑥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단,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를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①~③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유형별로 제출), 유산·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 6개 유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서식 : 고용보험 www.ei.go.kr → 자료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www.ei.go.kr), 우편 또는 방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목포고용센터(목포, 영암, 무안, 신안, 진도) (☎ 061-280-0589)

○ 해남고용센터(해남, 강진, 완도, 장흥)  (☎ 061-53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