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및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대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일정한 경우 연장하고,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함.

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감사 결과ㆍ명령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공개 방법(안 제96조제2항ㆍ제3항 및 제97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검사 또는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공사의 중지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하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종전에는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안 별표 3 제3호의2 신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함.

바. 유치원의 증축 기준 완화(별표 3 제6호가목)

종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자 등의 알권리 보장)

대통령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제13조제2항 후단 중 “보궐선거”를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 중 “주민공동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제외한다. 이하”를 “제외하며, 이하”로, “같다”를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홈페이지[인터넷”을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같다]”를 “같다)”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3조제8항 전단 중 “홈페이지와”를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신고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부대시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이 표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별표 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 1)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 3 제4호가목의 허가기준란 2)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을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가) 중 “증축하는”을 “건축물(「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유치원을 포함한다)을 증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6호의2	300

초.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법 제102조 제3항제27호	200	3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선거로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않는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제외하며, 이하 ---------------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13의2. ∼ 17. (생 략)	13의2. ∼ 1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 제2항 ------------------------------------------------------------------------------------------------ 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홈페이지(인터넷 --------------------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같다)----------------------------------- 통지해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⑦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 공개해야 -------. ----------------------------------------------------------------------------------------------------------------------- 공개해야 ----.
<신 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신 설>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생 략)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생 략)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