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서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를 “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축물의”를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로,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제15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축 또는 증설”을 “증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제1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제1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34조제2항 중 “통지서를”을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위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위 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파손ㆍ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용도폐지 [ ]비내력벽 철거 [ ]증축 [ ]증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중 신청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중 “제15조제7항”을 “제15조제8항”으로 한다.

신청구분	허가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증축 [ ]증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사항의 증축 [ ]경미한 증설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택관리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ㆍ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파손ㆍ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용도폐지 [ ]비내력벽 철거 [ ]증축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1. 단지개요
위치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력현황
구 분	행 정 사 항					행위 신청자					비고
	허가 번호		허가일	임시 승인일	사용 승인일	동		호 수		성 명
< 작성 방법 > - 해당지역 공동주택 단지별로 작성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내력벽의 일부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비고란에 적을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라 아래의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건축구분

허가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파손ㆍ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용도폐지  [  ]비내력벽 철거   [  ]증축  [  ]증설

신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사항의 증축 [  ]경미한 사항의 증설

허가(신고)번호

성명(조합명)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주소

행위 개요

대지 위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동수(주/부)

/

세대수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택

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 ․ 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

경력

①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

년      개월

②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

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년      개월

④ 합산 경력

년      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2. 사진 1매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3.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소,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③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④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자격증 발급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조정 신청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사건 내용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신  청  인

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청인

※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적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며,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2. ---------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후단 신설>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4. 증축--------------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 제8항-------------------------------------------------------------------------------------------------------------------------.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ㆍ② (생 략)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신 설>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신 설>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조정의 비용) <신 설>	제35조(조정의 비용)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