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라남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2020. 3.

	(수산유통가공과)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과 장 이영조 팀 장 나은경 주 무 관 박시은	061-286-6905 061-286-6970 061-286-6973	우 58564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부 장 고광삼 차 장 강의권	062-940-7011 062-940-7013	우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사업 목적

❍ 수산물 수출 확대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수출을 선도할 수 있는 수출 강소(强小) 기업 육성

추진방향

❍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수출기업 중 주요 품목별 프로젝트형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지향형 기업을 육성하여 수출확대 도모

2020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육성	6개 기업	220	200	-	20

* 기업당 도비 지원 33백만원 한도로 90% 지원사업임.

* 재공모 사업량 : 1개 기업

1		2020년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수출기업 중 주요 품목별 프로젝트형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지향형 기업을 육성하여 수출확대 도모

수출업체의 제품 생산, 안전성 관리, 선진기술 습득, 해외마케팅 전개 등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분야에 걸친 일관된 지원으로 수출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

나.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해외시장 진출(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고 수출실적 도출이 가능한 기업

* 단,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포기 사업체는 사업포기 년도 포함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사업 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로서 신청품목의 수출실적이 10만불∼300만불 미만으로 수출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청 제외

-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생산·가공, 선별장 등)을 구축한 업체여야 하며, 단순 수출대행(무역상사)업체는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수행기업도 1년에 한해 추가 연속사업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020년 선정(사업약정 체결) 부터 당해연도 11월 말일까지

* 단, 2차년도 연속지원업체에 한해 전년도 정산완료 시점부터 사업비 집행 인정기간 소급적용 가능

❍ 지원사항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개선,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해외시장 조사, 해외마케팅 등 수출확대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세부 지원항목은 지원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름(붙임 6 참조)

-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33백만원(도비 지원기준) 이내

6개 기업 지원 시 총 198백만원

* 사업위탁기관(aT)의 사업관리비(국내 점검출장, 업무협의, 해외마케팅행사 점검 등)는, 도비 예산 중 기업지원 총액을 제외한 여분 2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의 5% 이내(10백만원)로 하고, 관리비가 2백만원 초과 시 기업 정산액에서 일괄 분배 공제. 단, 사업비 불용액이 사업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기업 정산액에서 미공제.

- 지원비율 : 기업 사업추진 총 소요비의 90%(자부담 10%)

다. 지원대상자 모집·선정

모집 재공고 및 접수

❍ 재공고기간 : ‘20. 3. 20. ∼ 3. 30.(11일간)

❍ 재공고안내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게시 및 시·군에 통보 홍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3. 21. ∼ 3. 30.(10일간)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 · 군 사업과, aT 광주전남지역본부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은 접수기한일 도착분에 한함)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①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사업 계획서)

② 사업자 등록증, 최근 2년간(’18~’19) 수출 실적 증명서(직․간접 실적 포함)

* 관세청, 무역협회에서 발급

③ 최초 수출시작 연도 증명서

④ 국내외 시설·품질·규격·친환경(도지사 품질인증, ISO, HACCP 등) 인증 증빙서

⑤ 신청 품목의 최근 3년간 시장개척사업 (박람회, 판촉전 참가 실적)

⑥ 해외 판촉 홍보물 제작 실적 (영문, 중문, 일문 등)

⑦ 가공공장 증빙서류

⑧ 원료공급부터 선별·제조·가공까지 수출용 제조공정표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붙임1】참조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평가 → 선정·목표설정 → 약정체결

❍ 사업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aT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서면평가와 현장심사 병행

※ 평가절차 : 1차(서면평가) → 2차(현장심사) → 고득점 순 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세부항목수)	배점	세 부 항 목
사업수행적정성 (2)	35	해외시장 개척 계획 및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품질인증(1)	15	시설, 품질, 규격 등 국내외 인증
수출기반(2)	10	수출규모 및 수출경력
생산기반(3)	20	고품질 생산기반, 생산이력, 위생안전성 관리
상품화 기반(2)	20	상품화 가공 시설,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합 계 (10)	100

❍ 단계별 평가방법 및 기준

- 1차 평가 : 서류심사 및 계량평가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 aT 및 전라남도 사업담당 등 4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 평가대상 : 신청업체별 제출한 객관적 증빙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사업수행적정성, 품질인증, 수출기반 등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선정 평가표 :【붙임2】참조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합 계		60
서면평가	사업수행적정성 (3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계획 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품 질 인 증 (15)	시설⋅품질⋅규격 등 국내⋅외 인증 (ISO, HACCP, GMP등) ※ 유효기한내 인정	15	5종이상 보유	4종	3종	1종 보유	없음
				15	12	9	6	0
	수 출 기 반 (10)	신청품목 수출규모 - 최근 2년(`18~19) 평균	5	10~50 만불 미만	50~100 만불 미만	100~150만불 미만	150~200 만불 미만	200 만불 이상
				5	4	3	2	1
		신청품목 수출경력 기간	5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5	4	3	2	1

- 2차 평가 : 현장 실사평가

· 평가대상 : 1차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10개 업체(2배수) 이내 선정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 aT 및 전라남도 사업담당 등 4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 평가내용 : 고품질 원물 생산기반, 생산이력, 위생안전성 관리, 상품가공시설, 유통 물류시스템 등

- 평가방법 : 선정 평가위원회의 현장방문 실사 평가

· 평가내용 : 1차 심사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현장 점검

· 조치내용 : 2차 심사 내용을 1차 심사 결과에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후 포기 발생시 차 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대체선정(선정 연도에 한함)

* 2차 현장실사 평가표【붙임3】참조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합 계		40
현장평가	생 산 기 반 (20)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위생·안전성 관리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상품화 기 반 (20)	상품화 가공 시설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유통 물류시스템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라. 사업 운영 및 성과 평가

사업목표 설정

❍ 목표 수출물량 부여

- 목표 수출물량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하되, 업체 제시목표가 높을 경우 업체목표 적용

- 단, 품목별 특성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발생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aT는 타당성 검토 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목표조정 가능

약정체결(aT ↔ 수출기업)【붙임 5】

❍ 지원내용, 약정기간, 사업목표량 보고 및 협조 의무사항, 사업비 정산, 각종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aT는 사업추진 실태를 매월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탄력적 점검 가능

- 사업성과 부진 업체는 주의 촉구하여 사업목표 달성 경각심 제고

❍ 해외 판촉행사시 사업추진 실태 현장점검 실시 가능(aT, 전남도)

사업성과 평가

❍ 평가시기 : 중간평가(7월), 최종평가(12월)

❍ 평가내용

- 중간평가 : 사업계획(목표) 대비 사업이행정도 및 사업비 집행률 등을 평가하여 배정예산 조정 등. 단, 중간평가(7월)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생략 가능.

- 최종평가 : 사업계획(목표)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공개발표 평가회를 통한 계량 및 비계량 평가로 사업비 정산비율 조정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수출목표 달성도 (20)	▹ 수출목표 달성도 - 수출목표 달성률(%) × 평가 배점	20	계량 (40)
수출신장률 (20)	▹ 신청품목의 수출신장률 - 신청품목의 전년대비 수출금액 신장률	20
수출기반 강화(20)	▹고품질, 안정적 수출생산·공급기반 조성 - 품질 향상, 안정적 수출 공급체계, 위생·안전성 강화노력 등	20	비계량 (60)
사업성과 및 발전성(40)	▹사업계획대비 이행실적 및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계획(목표)대비 이행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적정성 등	20
	▹해외시장개척 노력 및 추진성과 - 신규시장 개척 실적, 신규거래선 개척, 수출계약체결 등 수출 연계 실적 및 성과	20
합 계		100점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

※ aT 및 전라남도 사업담당 등 4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정산 비율 조정

70점 이상	60~69점	50~59점	50점미만
정산인정액×100%	정산인정액×95%	정산인정액×85%	정산인정액×65%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 최종 정산 금액 감액

※ 동일사업으로 aT 및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출물량 실적 인정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산수출기업명(수출자, 수출대행자, 제조자란)이 기재되어야 실적인정

-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제출의 경우 관련 수출신고필증으로 실제 수출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사업비 지원

수산 강소 수출기업에서 소요비용 선 집행 후 증빙에 의거 최종정산

* 사업비 지원 세부항목 예시표 참조

단, 기업의 요청 시 先 보증 조치 후 약정금액의 70% 한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채권 확보 : 선금 지급 시 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보험기간은 계약(사업)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보험금액은 이자상당액 포함(통상 110%)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의 편중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2개 항목(해외마케팅 항목 집행 필수)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단일 항목당 집행비용은 전체 지원한도의 70%까지만 인정.

사업비 정산기준

❍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항목별로 집행비용 정산

❍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90%) × 최종평가 정산비율. 단, 사업관리비 공제 및 약정서상 지원한도(전체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적용) 금액 이내

❍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 :【붙임 6】참조

< 사업비 지원 세부항목 예시표 >

지원항목	세부 구분	세부항목 예시
상품개발	포장재 개발	수출을 위한 포장재(용기) 디자인, 금형․동판 제작 등 개발비
	연구·용역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 등
	선진기술 습득	전문가 초청 컨설팅(항공료 및 숙박비, 강사료)
품질인증	위생․안전성 검사	국내외 위생⋅안전성 검사비 등
	안전성 확보	ISO, HACCP 등 국내외 시설․품질․친환경 인증비용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수출⋅무역⋅위생안전 관련 외부 교육이수
해외마케팅	판촉·홍보마케팅	수출브랜드 개발･해외 출원등록, 해외광고, 카타로그 제작,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판촉 활동,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해외 무료샘플 배송비용 등

* 상기 지원항목 외에도 수출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전남도 또는 aT의 검토․승인하에 지원 가능. 단, 신청기업의 인건비성 경비, 시설․기자재 구입, 물류비 등 직접지원성격의 항목은 불가.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능

바.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전라남도

2020년도 예산 지원계획을 aT에 확정 통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 보조금 집행상황,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aT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집행

❍ 사업 수행기업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약정체결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에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집행 요령 및 사업비 정산기준에 의거 보조금 집행‧정산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변경 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대체 사업자 선정 등 진행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전남도에 제출

사업추진상황 주기적 점검·관리 및 평가

❍ 점검시기 / 항목 : 매월 점검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 등

❍ 사업성과 평가 : 연 2회(7월, 12월) 성과 평가로 사업추진 원활화 및 정산비율 조정 등 추진. 단, 중간평가(7월)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생략 가능.

사업추진 실적 점검현황을 분기별 또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전남도에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수행기업별 주요 성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

사업수행을 위한 약정 체결(aT와 사업자)

사업추진 과정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aT의 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aT에 제출

사업추진상황을 <붙임 4>에 따라 매월 5일까지 aT에 제출

사.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00,000	예산 범위 내 사업관리비 집행
사업비	200,000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업체 선정 - 6개 업체 × 33백만원 = 198백만원 * 사업비는 사업관리비(도 예산의 5% 이내)를 제외하고 지원 ◦ 사업관리비(운영실태 및 해외 판촉행사 현장점검 등) : 2백만원 * 사업관리비 2백만원 초과 시 업체지원금에서 균등 공제하되, 총 10백만원(예산의 5%) 이내에서 집행

【붙임 1】

2020년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조직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신청품목
전 화		팩 스
가공공장 소재지		선별장 소재지
담당자	(직위) / (성명)	휴대폰
매출액 (백만원)	(‘18) (’19)	종업원수
자기자본 (백만원)	(‘18) (’19)	당기순이익 (백만원)	(‘18) (’19)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및 사업자 등록증 별첨

신청배경 및 목적

❍

최근연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기업 전체실적
사업추진 신청품목	품목
	품목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공고일 기준)

시설명		시설규모	보관,처리능력	소유구분 (자가,임차 등)	비고
계		㎡( 평)
시설	선별장(시설)	㎡( 평)	톤/일
	가공시설	㎡( 평)	톤/일
	보관수조	㎡( 평)	톤/일
	저온저장고	㎡( 평)	톤
	냉동시설	㎡( 평)	톤
	일반창고	㎡( 평)	톤
	기타(사무실 등)	㎡( 평)
장비	선별(생산)시설	조
	지게차	대
	수송차량 등	대
	기타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2. 신청품목 수출확대 계획

국내외 시장여건 분석

❍ 국내 수출여건(생산 및 유통 현황, 가격동향 등)

-

❍ 해외 수출여건(주요 수입국 및 시장규모, 소비현황, 소비자기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

수출대상국(지역) 현황 및 계획

❍ 주력 수출시장 및 주력 수출품목

-

❍ 향후 개척시장

-

사업목표

❍ 사업목표(신청품목의 수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품 목	‘19년. 1~11월		‘20년. 1~11월 목표		증감율(%)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톤)	금액(천불)	물량	금액
합계

< 목표 설정시 유의사항 >

- 수출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수출금액으로, 추후 사업성과 평가시 지원비율을 결정하는 평가항목이므로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필요.

- 목표금액은 전년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3. 목표달성 계획

품질개선 계획

❍

품질․안전성 관리계획

❍

해외마케팅 계획 (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 해외시장개척 실적

[신청품목의 최근 3개년 시장개척사업(박람회, 판촉전등) 참가실적]

-

❍ 주력시장 수출계획

-

❍ 신규시장 개척계획 (시험수출, 마켓테스트 등)

-

❍ 해외 홍보계획

-

국내외 시설⋅규격⋅품질 등 인증실적(FSSC, GMP, ISO, HACCP 등)

❍

월별 추진일정(안)

❍

소요예산(안) (지원항목을 참고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지원항목	사업비 집행 항목		소요예산(천원)
	중분류	세부 내역	계 (100%)	도비 (90%)	자부담 (10%)
상품개발	포장재 개발
	연구·용역
	선진기술 습득
품질인증	위생․안전성 검사
	안전성 확보
	수출전문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판촉·홍보마케팅
기타

주1) 소요예산은 지원비율인 90% 기준이 아닌 기업의 집행 계획인 100%로 작성. 즉 도비 지원한도는 33,000천원이므로 소요예산 계획은 합계가 37,000천원 이상으로 작성.

주2) 사업비 편중집행 방지를 위해 지원항목 2개 분야(해외마케팅 항목 필수) 이상에 집행되어야 하며, 한 항목의 지원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70% 이내임.

주3) 제시된 지원항목 분류 외 수출과정에 필수적으로 계획하는 사항은 기타항목으로 작성 가능. 단,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물류비 등 직접지원 성격의 항목은 불가.

2020.   .   .

기업명 :

대표자 :                 (인)

가공공장(생산시설) 보유 현황표

【선별장ㆍ가공공장정보】

선별장ㆍ 가공공장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TEL		FAX
	E-mail
선별시설 가공시설	설치년도		선별기능
	비고		처리능력

사진(선별장 내부 전경)	사진(선별 작업 장면)
[선별장 사진]

순번	소 재 지	선별기능 (해당여부표시)			처리(생산) 능력 (톤/일)	설치연도 (사용연한)	비고 (자가, 임차 등 구분)
		크기	중량	이물질
1
2
3
4
5
6
7
8
9
10
계

* 별도사진 첨부 및 수출용 제조공정도 첨부

【붙임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선정 평가표

평가업체/품 목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합 계		100
서면평가 (60)	사업 수행 적정성 (3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계획 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품질 인증 (15)	시설⋅품질⋅규격 등 국내⋅외 인증 (ISO, HACCP, GMP등) ※ 유효기한내 인정	15	5종이상 보유	4종	3종	1종 보유	없음
				15	12	9	6	0
	수 출 기 반 (10)	신청품목 수출규모 - 최근 2년(‘18~19) 평균	5	50 만불 미만	50~100만불 미만	100~150 만불 미만	150~200 만불 미만	200 만불 이상
				5	4	3	2	1
		신청품목 수출경력 기간	5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5	4	3	2	1
현장평가 (40)	생 산 기 반 (20)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위생·안전성 관리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상품화 기 반 (20)	상품화 가공 시설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유통 물류시스템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2020.    .     .

소속:                         평가자 :             (서명)

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합 계		100
서면평가 (60)	사업수행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항목별 사업 추진계획 - 신청품목 수출확대 계획 -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목표 및 실현 가능성 등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계획 등	15	- 해외시장 개척실적, 주력시장 수출계획 - 신규시장 개척계획, 해외 홍보계획 등
	품 질 인 증	시설⋅품질⋅규격 등 국내⋅외 인증 (ISO, HACCP, GMP등) ※ 유효기한내 인정	15	- 국내외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증명서 확인
	수 출 기 반	신청품목 수출규모 - 최근 2년(`18~`19) 평균	5	- 해당품목 최근 2년간 수출액 규모 ※ 수출실적 증명서 확인
		신청품목 수출경력 기간	5	- 수출 증명자료 확인
현장평가 (40)	생 산 기 반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5	- 신청품목 제품생산을 위한 원물확보 가능여부
		생산이력 추정 가능정도	5	- 이력추적 체계 구축 및 계획의 정도
		위생·안전성 관리	10	- 생산·제조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실태 * 위해물질 유입가능성, 안전검사 방법, 검사성적 등 확인
	상품화 기 반	상품화 가공 시설	10	- 가공시설, 주요장비 등 현장확인
		유통 물류시스템	10	- 저온저장시설 등 물류기반 시설 등

【붙임3】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2차 현장실사 평가표

실사업체 :                     품목:

평가 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점	점 검 결 과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5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5
위생·안전성 관리	10
상품화 가공 시설	10
유통 물류시스템	10

종합의견

2020.    .     .

소속:                         평가자 :             (서명)

2차 현장 점검시 참고사항

점검 내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 점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 신청품목 제품생산을 위한 원물확보 가능여부	5
생산이력 추정 가능정도	- 이력추적 체계 구축 및 계획의 정도	5
위생·안전성 관리	- 생산·제조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실태 * 위해물질 유입가능성, 안전검사 방법, 검사성적 등 확인	10
상품화 가공 시설	- 가공시설, 주요장비 등 현장확인	10
유통 물류시스템	- 저온저장시설 등 물류기반 시설 등	10

평가 기준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고품질 원물 생산 기반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생산이력 추정 가능정도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위생·안전성 관리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상품화 가공 시설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유통 물류시스템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ERP 구축시 최고등급, 엑셀 등 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평가

<점검시 착안사항>

◦ 평가내용을 점검해 해당란에 기재

◦ 1차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 공동 선별장⋅가공시설 : 소유주, 가동율, 위생상태 등 고품질 선별․포장상태

- 품질관리 전담인력 : 근무인력을 샘플링하여 근무경력, 역할 등 확인

- 위생·안전성 관리실태, 기타 품질개선 노력,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CEO의  사업 의지, 사업여건, 생산자의 마인드, 신규시장개척 노력 등

【붙임 4】(aT → 전라남도)

*분기별 또는 추진상황 고려 점검(보고) 시기 탄력적 운영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점검결과(양식)

[ 2020년   월 ]

1. 점검개요

◦ 점검업체 :

◦ 점 검 자 :

◦ 점검일시 :

◦ 주요 점검내용 :

2. 업체별 점검결과

< 업체명 >                                     (단위 : 천불, 천원, %)

구분	수출			사업비
품목	목표	실적	달성율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율
---	-	-	-	-	-	-

◦ 점검결과

- 수출실적 :

- 사업비 집행 및 주요성과 :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 향후 계획 및 변경 사항

3. 점검결과 총괄 및 향후 계획

가. 수출실적 및 사업비 집행 총괄

◦

◦

나. 향후 추진 계획

◦

◦

【붙임 4】(수산수출기업 → aT)

수산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양식)

[2020년   월 실적]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직위		전화		팩스
신청품목				수출목표

2. 수출목표 달성도

(단위 : U$)

품목명	수출목표	수출실적		목표 달성율(%)	비고
		당월	누계

* 수출실적은 신청품목 수출실적에 한해 인정

3. 사업비 집행실적(사업약정체결 후~당월까지)

지원항목	집행 세부내역	계획(천원)	실적(천원)	집행률(%)
	소계
	소계
총 계

4. 사업 추진실적

핵심 추진성과

구 분	추진실적
	￮
	￮

5. 기타 특기사항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붙임 5】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약정서(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aT”라 한다)와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지원내용) 규모화된 수산수출기업 육성과 고품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규모 : 지원한도 한화                원 (총 집행비용의 90% 지원)

- 사업관리비(사업비의 5%이내)를 수행기업 전체에 일괄 공제하고 지원

❍ 지원내용 : 상품개발, 품질인증, 해외마케팅 등

❍ 세부 지원내역

지원항목	집행 세부항목	소요예산(천원)
		계(100%)	도비 (90%)	자부담 (10%)
	소계
	소계
	소계
총 계

※ 상기 약정 체결시 반영된 세부 예산집행계획 이외의 지원항목 발생 시, aT에 사전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별첨 2020년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육성지원상버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적용

제 2 조(약정기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지원사업 이행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2차년도 연속지원업체의 정산인정기간은 전년도 정산완료 시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사업비 지원)

①“사업수행자”는 사업이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aT”에게 제출해야 하며, “aT”는 관련증빙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② 최종 사업결과 평가회 결과에 따라, 당초 지원비율(90%)에 평가결과 정산비율을 곱하여 지원한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60~69점	50~59점	50점미만
지원금액	정산인정액 ×100%	정산인정액 ×95%	정산인정액 ×85%	정산인정액 ×65%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90%) × 최종평가 정산비율.  단, 전체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적용 / 관리비 공제 후 지급

제 4 조(지원방법) “aT”는 “사업수행자”에게 ‘수출기업육성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선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aT”에게 정산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수출목표) “aT”와 “사업수행자”는 약정기간 중 다음과 같이 사업목표량을 정한다.

신청품목	‘19년 수출액 (1~11월)	‘20년 수출목표(천불)		목표 설정 산출근기
		(1~11월)	전년대비 증감률
품목 명 (HS Code)				전년실적의 ______% 수준
계

※ 수출목표치는 사업 수행기간을 감안하여 1~11월까지 실적을 기준하여 설정

제 6 조(실적보고 및 협조의무)

① “사업수행자”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월별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aT”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T”의 수출실적 등 필요자료 제출 요청 및 사업이행 계획 등 점검 시 “사업수행자”는 “aT”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상의 당초 계획대비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동 사업 관련 평가회, 관련 회의 등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 7 조(안전성 관리 및 위반)

① “사업수행자”는 수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나 병해충 및 수입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어가·공급자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aT”는 “사업수행자”의 수출품으로 인해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수입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사업비 지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제 8 조(중복지원 금지) “사업수행자”는 수출기업육성사업비 지원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aT”는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 9 조(제재의 예외)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aT와 전라남도가 협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 조(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aT”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보조금지원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aT”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조문해석) 본 약정서 조문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aT”과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본 약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논란 및 의견차이 또는 합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규정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이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aT”과 “계약상대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

“aT”                              “사업수행자”

【붙임 6】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정산기준

공통 기준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이 발생한 때에는 aT와 전라남도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추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후 정산

(단, 사업수행자가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도의 70%까지 선급금 지원 가능)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90%) × 최종평가 정산비율.  단, 사업관리비 공제 및 약정서상 지원한도(전체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적용) 금액 이내]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외 실제 대금지급 증빙서류(송금확인증 등) 첨부

** 해외 행사의 경우 바이어가 행사를 대행하고 수출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여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반드시 정상적인 수출대금을 수수하고 행사비는 별도로 송금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방법을 명시한 행사대행계약서와 현지 발생 인보이스, 영수증, 인건비 발생내역 등 세부 증빙이 제출되었을 경우 인정.

- 국내 발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정산 제외

❍ 수출기업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출기업육성사업비 편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개 항목(해외마케팅 항목 집행 필수)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단일 항목당 집행비용은 전체 지원한도의 70%까지만 인정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시점 외환은행(www.keb.co.kr) 전신환 보낼 때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 동일 건이라 함은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을 의미함

예) 공사 또는 타기관 박람회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사업비 신청하여 정산 불가

❍ 정산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1월30일까지의 사업비 집행분을 인정하며, 수출실적은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선적일 기준 수출분에 한해 인정

- 수출실적은 관세청, 무역협회 발행 증빙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 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인정 가능하나 관련 수출신고필증 첨부

* 단, 2차년도 연속지원업체에 한해 전년도 정산완료 시점부터 사업비 집행 인정기간 소급적용 가능

상품 개발 ․ 개선

❍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식비는 15만원/1일 이내 인정(해외전문가 동석 사진자료 제출)

- 총 연간 5회, 동일인(회사) 2회 한도, 회당 2인 ‧ 5일 한도로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실비

* 해외전문가 우선 집행 후 비용 지원시 항공권, 지급영수증 외 해당금액 수령영수증 반드시 첨부

** 해외전문가가 비즈니스를 이용했을 경우 해당시점, 해당노선(항공사)의 이코노미석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숙박비 : 20만원/일 × 5일 = 1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해외전문가 성명,회사명,직위,연락처 등 세부 인적사항, 일자별 활동내역, 상담(활동)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이상 필수), 초청자 여권사본(권장)

❍ 제품개선․개발관련 연구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에 대해 지원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금형제작 비용

-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견적서, 개발 결과물,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 증빙

품질 관리

❍ 품질 및 위생안전성 확보

- 친환경, ISO, FSSC, HACCP, ASC 등 해외 시설, 규격 및 품질 인증비용 등

❍ 잔류 중금속검사, 위생·안전성 검사 및 등록비

❍ 수출전문인력 양성 : 무역협회, 수산대학 등 수출전문가과정 및 단기 무역과정 수강료

- 지원업체 및 계약어가 단기과정(1년이내 과정) 이수 수강료에 한해 지원

해외 마케팅

❍ 수출용 브랜드 개발, 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

❍ 수출기업 해외홍보용 리플렛 및 카타로그 제작 비용(통․번역비 포함)

❍ 바이어대상 무상 샘플 해외특송 배송비용

- 바이어 수출상담 및 홍보행사용 샘플 해외특송 비용(최대 1백만원 한도,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제출자료: 배송일자, 배송국가, 수량, 중량, 바이어명 등 포함 발송내역 및 영수증

* 수출신고필증 상 no commercial value  표기 건 또는 거래구분 92에 한함

❍ 해외시장 조사 위탁 및 자료 구입비용

- 국내외 조사기관에 해당품목 현지 시장조사 및 진출여건 조사 연구용역 및  자료구입 비용

❍ 현지 시장조사, 수출상담, 박람회, 판촉행사 운영 ‧ 점검 출장 : 총 5회 이내

- 항공료(E클래스), 숙박비(20만원/일×5일=100만원 이내/1인) / 회당 최대 2인까지

- 식비는 바이어와 동석 증명시(사진자료)에 한해 15만원/1일 이내 인정

- 제출자료: 조사(상담)결과 보고서 및 사진 등 증빙 제출

* 상기 해외출장 시 항공료, 숙박비, 바이어 협의 식비 외에 국내 및 현지 교통비, 차량 임차비 등은 지원불가

❍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전문가 초청과 횟수 및 지급기준 등 동일 적용

해외박람회, 마켓테스트 및 판촉홍보행사 관련비용

❍ 임차⋅장치비⋅광고홍보비용

- 입점수수료, 행사장 임차비, 장치 설치비용, 해외 광고홍보

❍ 판촉홍보 행사용 시식샘플비용

- 시식행사용 수출금액(FOB기준)의 5%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행사매장 발행(유통 및 외식매장) 물품납입증명, 인보이스 및 대금지불증빙 제출

❍ 통역 ․ 판촉요원 고용비

- 수출기업 주관으로 박람회 참가, 마켓테스트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 행사기간 내 고용에 한해 인정하며, 현지 통상적 보수 기준한도 내 지원

미주·유럽·싱가포르·홍콩	US$300이내/일
일본	30,000엔이내/일
중국·동남아	US$200이내/일

-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사사진(판촉요원 포함), 대금수령증 및 신분증사본 제출(없을 경우, 의료보험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