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요양병원 상황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정책과, ’20.3.20.)

□ 배경

○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관련 일일상황점검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자체점검 의무화 및 관리

□ 주요내용

○ (시스템개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마련된 ｢감염병 일일 상황 점검현황｣**에 종사자·간병인 인적사항, 일일 건강상태 등 등록

* 접속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병원

**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구축·운영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붙임1) 및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행정명령(붙임2)

○ (시행시기) '20.3.21.부터 본격 운영 * 시스템 구축(~3.18.), 시범 운영(~3.20.)

○ (주요 등록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일일 24:00까지 업데이트

- 종사자, 간병인, 원인불명 폐렴증상 입원환자 인적사항(명단)

종사자·간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고용·근무 형태, 근무일, 연락처
	코로나19 의심증상,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체류 이력,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증상 입원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생일
	치료현황(치료완료/치료중/기타), 코로나19검사(실시/미실시), 검사결과(양성/음성/검사중), 격리여부(격리/미격리)

- 요양병원 자체점검 현황

일반현황	ITS 활용, 병문안 제한, 종사자·간병인 여행이력 관리
종사자·간병인현황	총원, 코로나19의심증상자,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체류 이력자, 업무배제자
환자현황	원인불명폐렴증상자 총원, 치료현황(치료완료/치료중/기타), 코로나19 검사자(실시/미실시), 검사결과(양성/음성/검사중), 격리여부(격리/미격리)

□ 행정사항

○ 요양병원 점검결과 보고(건보공단→복지부, 주 1회, 필요시 상시), 점검결과 지자체 통보(복지부→지자체, 주1회), 필요시 요양병원 지도·점검(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