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 또는 제외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 등의 교육을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신속히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9.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입주자 등의 보호)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제3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을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을 각각 “3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구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 [ ]
신고인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등이 지정하는 자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 주소
	건설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없음[ ]
	난방방식	중앙난방방식 [ ] 지역난방방식 [ ] 개별난방방식 [ ]					건 물 동 수		개동
							주상복합건축물		해 당 [ ] 미해당 [ ]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등 동의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
	입주자등의 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입주자등의 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인(대표자)”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신고인 (대표자)	[ ] 사업주체 [ ]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대표자)”란은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적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단지 현황		단지 명칭
		주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인) 명칭
		입주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종료확인 사항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특이사항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 사업주체: (인) - 입주자: (서명 또는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인)
첨부서류	공용부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서 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전유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제안자 명부를 포함한다) 2. 제안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영 ------------------------------------------------------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생 략)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 첨부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1. ----------------------------------- 3개월 --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2. -------------------------------------------------------------------------------------------------------------------------- 3개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