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비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 참 여 자 격: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서 신청 불가

* ’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법인(단체)은 신청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사업개발비 용도

□ 사용가능 항목

❍ 유형별, 업종별 지원항목 지정 폐지(’16. 8. 9.)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보조금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연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10년 이후 지원분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ʻʻ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ʼʼ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30% 이상)

- (예시 1) 자부담 20%: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예시 2) 자부담 30%: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사업비(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에서 VAT 집행불가(자부담금 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5		신청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또는 1-1】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미제출 시, 심사 및 선정 제외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ID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19.2.19 ~ ’20.2.18)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있는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⑩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재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등)  * 실적기간: ’19. 1. 1. ~ ’19. 12. 31.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 필요

⑪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서식 5】

⑫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서식 6】

□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사업개발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확인) •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조회후 이수 확인) • 사업보고서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 7. 8.(수) ~ 7. 23.(목) 18:00까지

❍ 접 수 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개발비’란에 신청·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 등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8		선정절차 및 심사항목

❍ 선정절차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	‘20. 2회차 사업개발비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PDF 변환)
기업		기업		기업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제출	⇨	실무위 심사(1차)	⇨	육성위 심사(2차)	⇨	약정체결 사업수행	⇨	보조금정산
시군, 지원기관		시군→도		도 (대면심사)		도 (서면심사)		시군↔기업		기업→시군

❍ 선정방법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1차-신청기업 대면심사, 기업별 10분 내외)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2차-서면심사) 심의로 지원대상 밎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은 조정하여 결정

❍ 지원제외

- 사업개발비 용도로 지원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사업 계획 (40)	사업지원의 적정성	1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SVI 14번 지표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	·매출액 증가율 * 신생 기업 등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정성평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SVI 4,5번 지표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사회적 목적 실현	10	∙ 사회목적 재투자 * SVI 6번 지표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SVI 3번 지표 전체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9		선정결과 발표

❍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 ’20. 8월 말 예정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세부내용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10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신청서 상의 사업기간내(최대 사용기간 ’21. 6. 30.한)

❍ 사용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수 사용

❍ 정산방법: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11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0328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7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11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284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797-1968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9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4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투자경제과	780-235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8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7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2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379-3151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1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6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	282-9588	권역별 지원기관

12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공고문 및 지원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 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1-1】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 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서식 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②	임금 등 제출이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   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서식 6】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0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9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2. 측정지표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구 분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 가치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2019년 12월말 기준)

(예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 취약계층 평균시급(2019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사회적가치 실현노력

작성 예시 1.

-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토록 규정함

- 2019년 12월 현재 전문가(자격이수 등)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운영

작성 예시 2.

-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서 공연되는 뮤지컬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화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

- 2019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작성 예시 3.

-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예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을 형식·내용·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

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 (근무환경 개선노력)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사 배치

④ 고용의 질: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

-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

-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

-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외부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작성 예시 4.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가치

가. 생산단계

-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

-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나. 판매단계

-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

-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

-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

-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다. 이용자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발생

라. 기타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항목만 작성

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②번항목만 작성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

- (고용) ‘19.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임금) ‘19.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기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내부운영 상 사회적가치 실현수준 등을 기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 및 기타 추가내용을 기재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

③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차원에서의 직원 대상 무료건강검진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실시내역 유무 등

④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활동 사례 등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사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

①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② (이용자의 사회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③ (기타 사회가치) 상기 항목 외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자유롭게 기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내용(예시)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19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ㅇㅇㅇ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1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② 협의체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합니다.

ex)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 업종네트워크 등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MOU 문건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협의체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ㆍ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지역사회는 기업의 소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범위를 의미합니다.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협약서), 계약서,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와의 협력활동은 ‘지표 4’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8년(12월: 10명 → 2019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19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 대상연도(2019년)와 전년도(2018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근로자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8, 19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9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정기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간접지급 내역은 불인정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19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19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9년 내)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8년, 2019년(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9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9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9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9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19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과정의 혁신	(사회문제 해결노력) - 발달 및 지체장애인 보장구의 높은 가격에 대비하여 낮은 활용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생산단계를 단축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보장구를 보급 (제도개선 노력) -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R&D 투자) -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혁신의 결과	(사회문제 해결노력)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대상 정기납품 계약체결 및 생산 확대(해외진출 등) (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혁신제품 및 서비스)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기술특허 획득 등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신청서 양식 ]

①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②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참고 1] 업종 분류 기준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참조)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표 3)

(단위: %, 원)

업종 분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 값	취약계층 평균시급 중위 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70.0%	9,207
2	제조업(C)	66.1%	9,183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83.8%	12,326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51.5%	21,573
5	건설업(F)	57.6%	10,315
6	도매 및 소매업(G)	57.9%	10,170
7	운수업(H)	86.6%	10,740
8	숙박 및 음식점업(I)	66.4%	9,781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40.6%	10,381
10	금융 및 보험업(K)	8.3%	16,110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8.8%	11,50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1.7%	10,578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4.6%	10,064
14	교육 서비스업(P)	45.9%	10,196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5.1%	9,841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7.7%	9,359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6.7%	9,819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59.9%	9,783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지표 6)

(단위: 천원)

업종 분류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재투자 평균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5,564
2	제조업(C)	10,709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6,373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6,260
5	건설업(F)	15,637
6	도매 및 소매업(G)	51,723
7	운수업(H)	222
8	숙박 및 음식점업(I)	8,354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8,266
10	금융 및 보험업(K)	9,906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34,13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7,07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329
14	교육 서비스업(P)	9,243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7,411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6,718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509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15,799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 4] 근로자 시급 수준 (지표8)

(단위: 원)

업종 분류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9,056원 미만	9,056원 이상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9,781원 미만	9,781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9,315원
2	제조업(C)	9,051원 미만	9,051원 이상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765원 미만	10,765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9,810원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E)	11,732원 미만	11,732원 이상 20,040원 미만	20,040원 이상 25,483원 미만	25,483원 이상 32,415원 미만	32,415원 이상	22,935원
4	건설업(F)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357원 미만	10,357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932원
5	도매 및 소매업(G)	9,460원 미만	9,460원 이상 10,357원 미만	10,357원 이상 11,968원 미만	11,968원 이상 14,672원 미만	14,672원 이상	10,961원
6	운수업(H)	9,055원 미만	9,055원 이상 9,887원 미만	9,887원 이상 12,303원 미만	12,303원 이상 13,876원 미만	13,876원 이상	11,449원
7	숙박 및 음식점업(I)	9,091원 미만	9,091원 이상 9,856원 미만	9,856원 이상 10,639원 미만	10,639원 이상 12,555원 미만	12,555 원 이상	10,305원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9,087원 미만	9,087원 이상 9,965원 미만	9,965원 이상 11,426원 미만	11,426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590원
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0,190원 미만	10,190원 이상 12,411원 미만	12,411원 이상 15,108원 미만	15,108원 이상 21,794원 미만	21,794원 이상	14,108원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9,231원 미만	9,231원 이상 10,644원 미만	10,644원 이상 11,356원 미만	11,356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788원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9,129원 미만	9,129원 이상 10,138원 미만	10,138원 이상 11,709원 미만	11,709원 이상 14,275원 미만	14,275원 이상	10,817원
12	교육 서비스업(P)	9,206원 미만	9,206원 이상 10,207원 미만	10,207원 이상 11,507원 미만	11,507원 이상 14,384원 미만	14,384원 이상	10,788원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051원 미만	9,051원 이상 9,614원 미만	9,614원 이상 10,414원 미만	10,414원 이상 11,891원 미만	11,891원 이상	9,926원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9,091원 미만	9,091원 이상 9,494원 미만	9,494원 이상 10,649원 미만	10,649원 이상 12,592원 미만	12,592원 이상	10,069원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9,056원 미만	9,056원 이상 9,638원 미만	9,638원 이상 10,483원 미만	10,483원 이상 11,855원 미만	11,855원 이상	9,958원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9,068원 미만	9,068원 이상 9,781원 미만	9,781원 이상 11,087원 미만	11,087원 이상 13,982원 미만	13,982원 이상	10,357원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서식 7】

제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업          태:

대  표  자  명:

주          소:

유  효  기  간: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