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20 - 1274호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안내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및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목포시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에 따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4.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2. 대상단지 : 관내 20세대 이상 201개 단지

3. 우선지원대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 단지

○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와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

○ ′18년도(′18포함) 이후 동일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다만, ′20년도 지원신청 접수단지가 예산액보다 적은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신청 및 주요내용

○ 접수기한 : '20. 8. 14(금) ～ '20. 8. 31(월) / 18일간

○ 지원예산 : 35,000천원

- 사업비 전액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범위내 아파트별 분할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474)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팩스 등 신청불가

5. 추진일정

접 수 ('20. 8. 31한)	□	현 지 확 인 ('20. 9. 14한)	□	심 사 개 최 ('20. 9. 25예정)	□
보조금 지원액 통지 ('20. 10. 5한)	□	사업완료후 보조금 신청 ('20. 11. 30한)	□	정산보고 순서로 교부(지급) ('20. 12. 9한)

6.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사업완료 보고 서식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신청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전체 입주민 3분의 2 동의서 첨부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호 서식)

○ 지원신청 청렴이행서약서(붙임 3호 서식)

○ 시설물 현장 사진 및 배치도, 견적서․비교견적서, 산출근거 등

※ 지원사업비는「목포시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함

[붙임 1]

(소관부서 :  건축행정과)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분 야		개 요				소요예산(원)			비 고
계
동일사업 지원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2019			천원	천원
		2018			천원	천원

위와 같이 목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 인

※ 첨부서류 :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및 붙임 2,3호 서식 1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붙임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 지방보조금 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근거 :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3.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 장    소 :

◦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사업규모 :

4. 세부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사업위치 배치도, 사진 등 : 별도 첨부

◦ 사업비용 산출근거, 설계도서, 내역서 등 : 별도 첨부

5. 소요사업비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자부담 조달계획 :

6.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7. 기대효과

◦

[붙임 3]

◌◌ 아파트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목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목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아파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위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공동주택지원사업 정산보고 시 준수사항

◦ 「보조금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사항을 준수

◦ 지원사업비 아파트에서 선지급 후 사업완료 후 시에서 보조금 지급

① 사업보고서

- 보조사업의 개요(위치, 단지명, 보수내용, 총사업비, 자부담비율 등)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착공시기, 준공시기 등)

② 표준도급계약서

- 설계서(설계도면 및 공사물량산출), 사업자등록증

- 일위대가표(표준 품샘에 의해 작성)

③ 내역서 : 공사물량과 일위대가표에 의해 작성

④ 공사 전․중․후 사진

⑤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입금표(이체내역)

⑥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본(시 보조금 입금 통장)

⑦ 공고문 -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임을 입주민에게 홍보한 내용

(사업내용, 지원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으로)

⑧ 지원사업 신청시 별첨 서식 1 ～ 3호 서식 필히 작성 제출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추진 현장 수시 점검

◦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 정산보고 순서대로 보조금 지급

◦ 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