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Guidelines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Ambulance

제3판(안)

2015. 11

본 지침의 발간 목적

⦁14년 제1판 (14.6.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등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

⦁14년 제2판 (14.8.26)

1판 배포 이후 자주 제기된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 소방 구급차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 ‘119구급차 통보제 처리 지침’에 따름(‘14. 8. 14일 배포)

⦁15년 제3판 (15.1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허가 세부기준 보완

				목 차

I. 구급차의 개요	1

II. 구급차의 운용자	2

III. 구급차의 용도	4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6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11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21

VII.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 장비	30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38

IX. 구급차 운용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41

X. 구급차 운용 신고제(통보제)	49

XI. 민간이송업체 허가필증 발급	55

XII. 구급차 운용 상황 및 실태 점검	63

〔붙 임〕

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 65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 66

3. 의약품 관리대장 ··············································· 67

4.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 ······································ 69

5. 출동 및 처치 기록 제출방법 ································· 72

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78

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79

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92

9. 재발급 신청서 ·················································· 93

제3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
II. 구급차의 운용자
○ 의료기관의 이송영업 행위 시 별도허가를 취득토록 규정	2p
III.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 용도 및 비용에 관한 상세사항 보완	4~5p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8~10p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구급차의 바탕색 면적 기준 명확화	11p
○ 긴급자동차 유사 도색 금지 조항 내용 추가	12p
○ 구급차 내부장치 개정 내용 및 세부설명 추가	14~17p
○ 구급차 운행연한 신설 관련 사항 추가	17~20p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의료장비 개정내용 및 세부설명 추가	21~26p
○ 구급의약품 개정내용 및 세부설명 추가	27~28p
VII.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 장비
○ 신설된 기타장비에 대한 내용 및 세부설명 추가	30~37p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 환자 이송 전 발열 체크 등 의무화	38p
○ 구조 장비 개정내용 반영	39p
IX. 구급차 운용 신고제(통보제)
○ 신고의 종류 설명 추가	49p
○ 변경신고 보건소 세부처리절차 추가	53p
X. 민간이송업체 허가필증 발급
○ 민간이송업체 허가기준 세부 사항 추가	55~59p
○ 허가절차시 자체점검 실시 등 절차 명시	60p
X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 정기 합동점검 명시 및 구급차 점검 절차 추가	63p
붙임
○ [붙임1] 구급차 부착용 이용 안내(안)	65p
○ [붙임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66p
○ [붙임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양식 변경	69p
○ [붙임5]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방법 업데이트	72p
○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79p

Ⅰ		구급차의 개요

□ 정의

❍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 구급차 종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급차는 크게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

- 특수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

- 일반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 구급차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증의 ‘차명’에 특수구급차(예시 : 스타렉스특수엠블런스, 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 등)로 기입이 되어있어도, 운용자가 이를 일반구급차로써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구급차의 도장 표시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 일반구급차로 신고하고,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 가능

단, 일반구급차로 제작된 차량을 특수구급차로 신고하거나, 일반구급차로 신고 후 특수구급차의 비용 등을 수취하는 등의 운용 행위는 해서는 안 됨.

Ⅱ		구급차의 운용자

□ 법정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용자만 가능

구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소,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 등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며, 환자 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와는 별개로 별도의 허가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민간 이송업자, 대한구조봉사회에 구급차 운용 위탁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스키장업자, 4륜 자동차경주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사업주가 지원해야 항목 중에 “구급용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급차 운용 가능 * 사업장의 구급차 신고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의사,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 오도록 함 ★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보건관리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 운용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하며, 신고 이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운용현황에 대해 기록 철저 (사업장 내 안전팀 등에서 목적 외 임의 사용이나 타 기관 대여, 이송업 운용 등 은 불가)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민간 이송업자”)
○ 응급환자 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 대한구조봉사회 (현재 서울시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유일)

□ 관련 처벌 조항

❍ 위 대상자 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Ⅲ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 용도의 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구 분	비고
○ 응급환자 이송	․(용도)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는 사람) ․(비용) 이송처치료
○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용도) 이식수술 등을 위한 장기 이송 및 관련 의료진의 이송도 가능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용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용도)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 가능 ※ 관련 유권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해석례 > “구급차”로 검색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187)」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용도) 의료기관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불가.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용도) 체육행사, 지역행사 시 행사주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급차 대기 업무 수행 가능 ☞ 대기업무의 장소는 민간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토순례·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역별 업체 활용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대기 비용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음.)

□ 관련 처벌 조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의 자동차등록 말소 요청 가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18의 러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Ⅳ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 이송처치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일반, 특수구급차의 구분은 구급차 신고 당시에 등록한 구분 적용

* 개조 등을 통해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구급차 구분(일반, 특수) 변경 불가

- 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추가비용* 청구 불가

* 부당 추가비용의 예 :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Q. 어떤 환자가 부산의 00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자택)→서울(외래)→부산(자택) 으로 이동하였다면 요금은?

*A.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요금을 다시 한 번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

**Q. 통행료도 받으면 안되나요?

**A. 불가,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시행령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해 구급차는 “통행료 납부 100% 감면”이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 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

* 왕복, 시외 지역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불가

-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탑승에 대해 부가요금 수취 가능

구분	요금의 종류	법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민간이송업 등	법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비용)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이송처치료의 수취

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급차 (의료기관)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구급차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 (민간 이송업자 및 비영리법인)

❍ 구급차 내부에는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해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이송처치료 요금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를 구급차 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 (붙임1 참조)

❍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5호 형식) 발급하고 별도로 반드시 보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2 형식)

*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 (1. 운행거리 2. 운행요금(기본, 추가, 할증요금), 3. 부가요금) 각각을 환자·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 (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송처치료영수증 발급 필요)

※ 의료기관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이송처치료를 미리 산정 후 병원비에 합산하여 사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운행 시 미터기를 사용하여 나온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함

❍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는 본인부담 100% 급여항목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별표6 제1호제사목)

♣ 참고.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응급의료과-6943호 (2014.12.22.))

□ 병원 구급차 내 택시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이송처치료를 반드시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용도외 운용 불가

→ 따라서 구급차는 ‘응급환자’ 또는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하 거동불편자)’의 이송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별표6 제1호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영리 목적 소개·유인·알선 행위는 금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대법원 판례 (2004도5724)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이송처치료 미청구 가능 여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한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① 응급환자*의 경우,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보내는 경우에는 이의 미청구시 일괄적으로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기준 제시

-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55조제2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2

- 응급환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미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저촉 여지 높음

* 지리적, 의학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1곳밖에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상급병원 또는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

② 거동불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③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환자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단순 이송 목적 사용 불가

☞ 참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송처치료 징수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는 이송처치료 수취 항목에 미해당.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기관이 수취하여야 할 이송처치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징수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운용자에게 각각 면허 등의 정지, 업무정지 처분 가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2호, 제2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18의 마목)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 운용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구급차를 운용하는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의료법 제88조)

Ⅴ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구급차 기준 규칙)

□ 구급차의 형태 (구급차 기준 규칙 제2조)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지붕구조의 덮개

- 간이침대, 보조 들것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문

□ 구급차의 표시 (구급차 기준 규칙 제3조, 119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가능)

❍ 바탕색은 흰색 : 구급차 외관의 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흰색일 것

❍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

					(녹색)					▲		10cm
										▼
			◀					▶
					30㎝
(정방형으로서 부착위치에 따라 확대하여 표시 할 수 있음)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 5Cm~10Cm 띠를 가로로 표시

* 띠 색깔 : 특수구급차-적색, 일반구급차-녹색

❍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 (특수구급차)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 표시

- (일반구급차)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 (“응급출동” 표시는 할 수 없음)

❍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상기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및 운용기관 명칭/전화번호 표시면은, 해당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기타 사항 및 광고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심의절차에 따라야 함

❍ 구급차와 유사한 도색 또는 표지 사용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2조)

-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며,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등을 하거나 운전하여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같은 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구급차의 경광등 및 싸이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구급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광등, 싸이렌 설치 가능

- (경광등) 녹색(다른 색은 불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

- (싸이렌)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

□ 구급차 내의 환자실 길이·너비·높이 (구급차 기준 규칙 제4조)

❍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 내에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할 수 있는 차체에 고정설치된 구획칸막이 설치 필요. (임시로 덧대놓은 각종 간이칸막이 등은 불인정)

❍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터미터 이상

❍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표면 (구급차 기준 규칙 제5조)

❍ 설치된 장치: 차량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할 것

❍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

-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 살균할 수 있을 것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 열에 강할 것

- 청소하기가 용이할 것

□ 구급차의 내부장치 (구급차 기준 규칙 제6조, 별표 2)

❍ 구급차 내부 장치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구비하여야 함.

※ 단,  2015년 9월 30일부로 공동부령이 개정된 바, 일부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 2015년 9월 30일 당시 운행 중(신고완료)인 구급차는 2016년 9월 29일까지 변경된 기준으로 구비할 것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변경 사항 신․구 대비>

기존	개정안	개정 이유
바. 조명장치 1)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3.3㎡마다 30W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조명등은 형광등으로 하고, 천장 양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장치 1) 환자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조명기술의 발전으로 형광등 외의 조명기구를 사용케 하고, 조도 기준도 현행 산업안전표준 조도분류에 맞게 개정 *참고 : 산업안전표준 조도분류 F등급 (150-200-300럭스)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시 작업표면 기준 최소 조도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탄력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전선[구스넥(goosenec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이동조명장치 1) (현행과 같음)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명 기술 발전에 따라 무선형 조명장치나 헤드렌턴형 조명장치 등 고정되지 않은 조명장치도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하고 조도 기준을 신설
아. 간이구조장비함 1)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량에서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구급차에 간이구조장비 등을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깔끔하게 자율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구조장비함을 의무 구비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차. 전기공급장치(콘센트) : 환자실 좌·우에 각각 1개 이상 설치	자. 전기공급장치(콘센트) : 환자실에 2개 이상 설치	․콘센트 위치를 구급차별 규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 완화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7 구조장비 관련 항목 수정 (2015.8.19. 시행)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구조·출동장비는 필요한 구급차량에 한해 자율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제 완화

<개정된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및 추가 설명>

구 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공 통 (일반,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ㆍ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ㆍ엉덩이ㆍ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ㆍ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들것 (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이상
		☞ 참고. 의료장비들이 차량 내부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해놓을 수 있는 별도의 함(종이, 플라스틱 또는 천 소재 등)을 구비하면 됨
	마. 응급의료인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바. 조명장치	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 참고. 조명등은 굳이 형광등일 필요 없이 자유로운 소재 선택 가능, 다만 색깔은 흰색으로 할 것
	사. 이동용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정에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 (콘센트)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 참고.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기본적 의료장비 (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 심전도 모니터링 장비 등) 등을 호환하여 연결할 수 있는 220V 전원콘센트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일반구급차는 기존 전원선 등을 활용하거나 차량용 배터리에 별도로 직접 연결, 일정용량의 전원을 교류로 변경하여 220V 전원콘센트 형태로 출력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거잭 자체만은 인정 안 됨).
	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 참고. 일반구급차-가.간이침대의 항목들에 더해서 추가로 (1), (2)를 만족하는 간이 침대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1개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 (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자동차의 일반 주행 및 에어콘 등에 사용하는 주전력배터리 외에 일정시간 동안 의료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확보 ⦁이 경우 특수구급차는 별도의 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전력 베터리 외에 추가 배터리 등을 설치 ※ 설치방법에 따라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 구조, 설계방식에 따라 다름) 필요시 각 지역 자동차검사소*에 문의 * 자동차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승인 필요

□ 구급차의 운행연한 (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의2)

❍ 구급차는 일정 운행연한(차령)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 불가

-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되,

- 해당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 이 경우 매6개월마다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있는 구급차는 역시 연장을 받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연장  ☞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 단, 해당 조항은 보칙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운용중인 구급차에 한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운행연한을 초과하여도, 2016년 7월 28일까지 운행가능

☞ 기존 운용자의 차량 교체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함

❍ (차령기산일) 차령기산일은 구급차 운용 신고·허가·통보일과 무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차령 기산일 산정 방법

① 차령 산정의 목적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구급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의 일부 차이가 있음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예>

구 분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일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2013년	2013년 6월 1일	2013년 6월 1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012년	2013년 6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차령연장절차)

구급차 운용자	→	보건소(신고처)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		<확인사항> ①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사본 보관 ② 구급차 내부 시설 기준 등 준수사항 확인 ↓ 다음 번 연장일 안내

♣ 제도 운영 및 차령 연장 방법

① 2015년 9월 29일 이전 신고된 구급차의 경우

201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는 구급차					201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차령이 9년이상 ~ 11년 미만인 구급차
2016년 7월 29일부터 구급차 운용 불가					2016년 7월 29일 도래 전에 운행연한 연장 신청
	사전안내(~2015년 10월 15일)					사전안내(~2015년 10월 15일)
	구급차별 운행연한 종료기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안내하여 2016년 7월 28일 전에 해당 구급차를 폐기,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					구급차별 운행연한 종료기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안내하여 2016년 7월 28일 전에 운행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주의사항> ○ 연장 시 구급차의 최대 운행연한(11년)을 넘을 수 없음 - 연장 당시 차령이 10년 7월인 경우 잔여기간인 5개월만 연장 가능
		↓
	지도감독 및 조치(2016년 7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별표18 행정처분 처목) ☞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해당기관 업무정지로 조치
							↓
						지도감독 및 조치(2016년 7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운행연한을 초과(미연장 포함)한 구급차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별표18 행정처분 처목)

② 2015년 9월 30일 이후 신고된 구급차의 경우

☞ 차령이 9년에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연장 절차 진행

< 예 시 >

○ 2015년에 제작된 구급차로서 2015년 10월 10일에 자동차 소유 등록을 하고, 구급차 운용 신고를 2015년 10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 차령 만료일 : 자동차 등록일(2015년 10월 10일) + 9년 = “2024년 10월 9일”

→ 차령 연장 신청일 :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4년 8월 10일~2024년 10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연장 : 차령 만료일(2024년 10월 9일) + 6개월 = “2025년 4월 9일”

→ 2차 차령 연장 신청일 :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5년 2월 10일 ~2025년 4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다시 연장 :  차령 만료일(2024년 4월 9일) + 6개월 = “2025년 10월 9일”

♣ FAQ

1. 유예기간 종료시점 현재 차령이 9년을 초과하는 구급차의 임시검사 및 차령연장 여부

ㅇ ’16년 7월말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차령이 9년을 초과하는 모든 구급차는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차령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ㅇ 특히, 10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급차의 경우도 11년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ㅇ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11년을 초과하는 차령은 그 즉시 구급차를 운행할 수 없음.

2. 차령이 만료된 구급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지 여부

ㅇ 차령이 만료된 구급차는 더 이상 구급차로서 운행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차량의 개조 등을 거쳐 다른 목적의 자가용 승합차로 이용 가능

※ 이 경우 차량 개조 가능 여부는 해당 구급차의 최초 생산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자동차등록관서 또는 검사소에 문의

3. 운행연한 연장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ㅇ 운행연한 임시검사를 관할 자동차검사소에서 수행한 뒤, “차령조정신청서”,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차령 연장을 승인 받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준용)

4. 차령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ㅇ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 준용)

5.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 의무(같은 조 제3항) 등

ㅇ 추후 별도 공문 등으로 시행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의료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맞춰 항시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 필요

❍ 본 조항은 2015.8.19.부로 개정, 시행되어 신규 구급차에 대해서는 준수되어야 하며, 기존 운용구급차에 한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 구급차의 의료장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구분	장비 분류	장비
		일반	특수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환자감시장치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 혈당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2) 호흡 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 의료용 분무기 (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3) 심장 박동 회복	-	○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순환 유지	○ 정맥주사세트	○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척추보호대 등)

❍ 가. 환자평가용 의료장비

- (체온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고막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바닥에 떨어져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 등의 재질로 된 것으로는 하지 말 것

- (청진기) 환자 청진 또는 수동혈압계, 비위관 삽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구급차량 내에 고정식으로 부착되지 않고 휴대하여 환자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또는 수동식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Pulse Oxymetry) 손가락 등에 집게 형태로 물려서 환자의 산소 농도 및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기구.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또는 기관삽관, 기도유지기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용하여 산소포화도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

- (환자감시장치) 통상 ‘EKG모니터링’으로 불리우는 장비로,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전자식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함. 구급차에서 분리하여 환자를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시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는 것을 권장하나, 차량에 고정된 형태도 가능

- (혈당측정기) 환자로부터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을 전자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에 필요한 측정용지 및 이를 버릴 폐기물통 등을 포함

❍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1) 기도확보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 및 비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

※ 구강(또는 비강) 기도유지기는 사용 후 멸균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하며, 사용전 항상 포장된 상태 유지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후두경은 핸들(손잡이)과 블레이드를 사이즈별*로 결합하여 결합이 잘되는지 확인하고 결합 시 블레이드에 불이 들어와야 함

․기도삽관튜브세트는 사이즈별* 기도삽관튜브, 탐침(스탈렛), 기도 내 고정을 위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사기(ballooning syringe), 삽관 후 고정을 위한 바이트 블록 등을 포함하며, 인공호흡기와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후두경세트>                      <기도삽관튜브세트>

❍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2) 호흡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 비재호흡, 백밸브)) 단순 안면 마스크(simple face mask), 비재호흡 마스크(non-rebreathing  mask), 백밸브 마스크(일명 ‘앰부마스크’)를 성인용, 소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씩 (최소 총6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산소공급장치와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구급차 내부에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정량의 산소를 비치하고 이를 환자에게 마스크, 비강케뉼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구 일체를 의미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환자에게서 분비되는 분비물·혈액 등을 음압장치 등을 이용해 빨아들여 구강 또는 상처부위 등에서 제거할 수 있는 흡인기(Suction Device) 및 튜브*(suction tip, tube or catheter), 세척액 등 부속품 일체를 의미하며, 흡인기는 수동이 아닌 전기로 작동되는 형태로 갖춰야 함.

* 튜브는 1회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의료용 흡인기>

-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기관지확장제 등을 분무형태로 만들어 환자가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네뷸라이저(nebulizer) 등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 등을 압력을 걸어 공급을 해야할 상황이나, 들것으로 이송하는 등 이송인력의 손 부족으로 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대비,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로, 자동식으로 구비

❍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3) 심장박동회복

- (자동제세동기(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4) 순환유지

- (정맥주사세트)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바늘, 주사기, 수액라인 등

❍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5) 외상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 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철부목, Wire-splint>

-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경추보호대>	<척추 보호대-보드형태>

□ 구급차의 구급의약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 구급의약품은 필요시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구비

❍ 구급의약품은 공통적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여야 하며, 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고 [붙임3. 의약품 관리대장] 을 상시 작성

❍ 모든 의약품 투여시 그 용법 및 용량은 지도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를 것

장비 분류	구급의약품
	일반	특수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소독제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환자가 출혈, 저혈압, 고혈당 등으로 수액제제 투여가 필요할 시 응급으로 혈액량 등을 보충하기 위해 정맥투여가 가능한 형태로, (유리병이 아닌) 비닐팩에 포장된 생리식염수(NS), 포도당액 (5%DW), 하트만 용액 등의 제제.

- (에피네프린)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되며, 임의로 희석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아미오다론)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비마약성진통약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반응 등에 투여 가능한 항히스타민제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Sublingual Nitryglycerin) 협심증(angina pectoris) 등 허혈성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환자의 흉통 경감을 위해 투여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Bronchodilator) 천식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용 기관지 확장제 약제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소독제

-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용 생리식염수와 별도로 상처세척용 생리식염수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통 비닐 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형태를 의미

-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소독용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구비

- (포비돈액) 소독용 포비돈액 구비

♣ 의약품 구매 관련 참고

- 구급차 운용자(민간이송업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에게 구매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의 소매

2.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별표 1의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는 경우”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

□ 구급차의 통신장비

❍ 특수구급차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하며, 이는 구급차에 장착된 형태로 응급의료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의미. 다만, 119구급대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소방용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구급차 무전기에 갈음

* 현재 응급의료전용주파수는 미운영중으로 휴대전화로 대체 가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동시에 사용할 있도록 설치

(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

-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될 수 있는 상태 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17 5.)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머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VII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장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제6항, 별표16의2 및 별표17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Ambulance Digital Tachograph)

❍ 정의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형태(예시)	기능 : 시간, 속도, RPM 등 기록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구급차 운행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별표4]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

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

2)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3)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4)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나)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5)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6)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운행기록 관련신호를 발생하는 센서, 신호를 변환하는 증폭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기억장치, 기억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장치, 외부에서 분석 및 출력을 하는 외부 기기로 구성된다.

나. 외형 및 케이스

(1)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2) 장치의 외부 모서리 및 코너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단말기 케이스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처리 되어야 한다.

다.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장치는 단말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성능은 1Hz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억장치

6개월 이상의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동식기억장치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분석장비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무선통신 장치

무선으로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분석장비로 전송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모듈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영상기록 보조기능

영상기록장치에 운행기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영상카메라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아. MMI(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등이 있어야 한다.

자. 조작 방지

장치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치의 성능

가. 정밀도

(1) 주행속도계부 지시 오차

주행속도계부 지시의 허용오차는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순간 속도 기록 오차

기억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2% 이내이어야 한다.

(3) 운행거리 기록의 기록 오차

운행거리 100 km에 대한 오차는 2 km 이내이어야 한다.

(4) 운행 시간의 표시 또는 기록 장치의 기록 오차

1 일용(분)	2일 이상 n일용 (분)
±4	±[4＋2(n－1)]

나.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표시 장치 검출부 및 확인 램프는 KSR 5030에 따르며 확인 램프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기억 유지

장치는 12시간 이상의 운행기록 정보를 외부전원 없이 30일(720시간) 이상 자료 변형 및 소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그 밖에 장치를 시험하였을 때 온도, 내진성, 전원 역접속성, 내과전압성, 내과도 전압성,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정전기 방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고 정밀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식별

가. 장치의 단말기 형식승인번호와 제품일련번호로 단말기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단말기 표시부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번호는 형식승인연도, 기본형식승인번호, 변경형식승인번호로 구성하며, 제품일련번호는 모델명, 제작연도, 제작일련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 형식승인번호 구성(10자리)

자리수	설 명	실제 값
1∼2 (2자리)	형식승인년도	“00∼99” 형식승인연도 2자리
3 (1자리)	구분자	“-” 승인연도와 기본형식 승인번호 구분자
4∼7 (4자리)	기본형식 승인번호	“0001∼9999”
8 (1자리)	구분자	“-” 기본형식 승인번호와 변경형식 승인번호 구분
9∼10	변경형식 승인번호	“00∼99”
예) 10-0001-00 → 2010년도에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승인된 제품으로 기본형이다.

(2) 단말기 제품일련번호 구성(14자리)

표기군	자리번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모델명	1(1자리)	적용차종 구분	1=공용, 2=승용, 3=승합, 4=화물, 5=특수
	2∼6 (5자리)	단말기 제조사 고유형식	알파벳 또는 숫자로 조합된 고유모델명
제작년도	7∼8 (2자리)	제작년도(yy)	“00～99” 제작년도 2자리
제작일련번호	9∼14 (6자리)	제작일련번호	“000,001～999,999”
예) 1K25MD08000001 : 공용이며, 모델명 K25MD, 2008년도 제작, 일련번호 000001

4. 장치의 기능

가. 위치추적 기능

장치는 1초 이하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차속검출 기능

차속은 0.01초 이하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0.01초와 1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억장치 기능

기억장치는 장치 내에 장착되어 X축 가속도(차량진행방향)가 ±1.2G이상일 때, Y축 가속도(차량좌우측방향)가 ±0.5G이상일 때마다 전후 10초간 저장하되, 최근 10회 이상 0.01초 단위 데이터들을 반드시 기록․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1초 단위 데이터는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는 듀얼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기능

(1) 무선통신 모듈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장치는 해당 무선통신기술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무선통신 기능은 전국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센터와 통신을 통해 운행기록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장애시 장애 및 오류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영상기록 보조기능

장치는 영상기록 보조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치에서 영상기록장치로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2) 장치 내의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바. 보안 관리

장치에 차량번호, 운송사업자코드, 교정인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속도 계산의 기초인자인 차량이 1km 주행할 때 속도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수(pulse/km)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분당회전수(RPM) 데이터는 엔진에서 RPM 계기판으로 올라오는 최종 신호를 확인하여 교정인자로 신호수(pulse/1회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3) 교정입력데이터는 국가측정소급성을 가져야 한다.

아. 시간관리 및 교정

장치에 내장된 시계는 주기적으로 위치추적장치로부터 수신된 시각에 의해 교정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소프트웨어 관리

장치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버전

(2) 형식승인번호

(3) 제작번호

(4) 교정인자(Pulse/km) 등

카. MMI 부가기능 관리

(1) 현재 속도, RPM, 일일연속주행거리, 일일연속주행시간 등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2) 장치의 전원공급 및 고장․오류상태 표시 또는 안내 기능

(3) 운행기록 백업회수(최근 5회), 최근 백업일시 표시기능

(4) 속도 및 RPM 교정인자 입력기능

(5) 이동식기억장치 접속시 백업 메뉴기능과 백업자료의 저장기능. 이 경우 백업 메뉴에는 백업회수(최근 5회), 최종 백업일시, 전체 백업자료 저장기능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6)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센터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일정시간 간격 또는 필요한 시간에 센터로 송출하기 위한 시간설정 및 전송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장치의 고장이나 교환 시에는 반드시 승인기관에 신청을 하여 재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 개폐시 보안기능은 상실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보존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 (Digital Video Recorder(DVR))

❍ 정의

- 일반 카메라기능의 제품으로 차량에 일정 이상의 충격(사고발생)이 오면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기록하는 장치 (일명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형태	기능 : 영상정보녹화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영상 기록은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 영상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5)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 정의

- 구급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

❍ 장착대상

- 의료기관 (다만,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이송업

- 대한구조봉사회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국가 및 지자체, 다른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두는 마사회, 사업장 등의 운용 구급차는 장착하지 않아도 됨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기타	1)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4호(응급환자이송업) 및 제5호(대한구조봉사회)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의

- 일정한 공간(구급차 내부)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와(일명 블랙박스)가 차량 전면을 촬영하여 주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영상기록을 확보하는 기기인 반면에,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는 별도로 차량 내부에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토록 설치한 장비를 말함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타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보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 모든 응급환자 이송시엔 이송시작 전 반드시 체온 및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감염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종사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종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이송시작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어떻게 환자/종사자 보호조치를 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를 것

❍ 구급차의 소독 : 주 1회 이상 실시

- 낮은 수준 소독제(low-level disinfectant)*나 이를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구급차 내부 표면 (침상,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를 비롯한 전체 내부) 및 의료장비(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를 중심으로)들을 깨끗하게 소독 후 잘 말릴 것

*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나 결핵균과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4급 암모늄염 제제(염화벤잘코늄 등),  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 준용)

※ 일부 구급차 내부 표면의 시트 표면, 의료장비 표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같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내장재, 장비특성과 소독제의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소독제를 골라 시행할 것

※※ 소독제는 식약처에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을 사용할 것

- 환자의 혈액 등으로 오염된 표면 및 바닥은 1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중간 수준 소독제 (intermediate-level disinfectant)*를 이용해 제품별 기준에 따라 희석하여 세척 실시

*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수준의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 환자의 침상에 린넨 등을 사용할 시, 깨끗하게 세탁 또는 소독된 린넨을 사용하고, 한 명 환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새 것 또는 세탁된 것으로 교체

❍ 구급차의 의료장비의 청결 관리 : 사용 후 1회용 기구 등은 폐기 또는 소각, 그 외 재사용장비의 소독은 장비제조사의 소독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장비의 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 등은 낮은 수준 소독제나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사용 후 즉시 소독

- 단, 환자에게 사용한 후두경날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준용해 준위험기구에 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멸균증류수로 깨끗이 행군 뒤 건조 후 보관

□ 구조장비의 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 긴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 출동장비 구비

- 비상등 : 비상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기구 등

- 신호탄 : 섬광신호탄 등 * 반드시 화약류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 소화기

- 보온포

※ 기존의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구명대 등은 보유 의무 삭제

□ 구급차의 차량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연료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1년 1회)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붙임4 양식]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 형태·표시·내부장비,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구비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5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머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구급차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시행규칙 38조 별표 16, 별표17)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동 사항 미충족 시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음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등록 말소 또는 과태료 200만원

IX		구급차 운용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금지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마목)

- 비용을 직접 징수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해당 구급차의 운용자 모두 처벌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 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의사, 간호사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준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5조제1항1호, 제62조1항4호 시행규칙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별표 13)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
사진	성명		자격 번호	제 호
	(소속기관명)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응급구조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2 마목)

□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5조제1항1호, 제60조, 제61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하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 벌칙

-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 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다만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수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제55조제1항제5호, 제60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거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 벌칙

- 해당 응급구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 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 의료기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35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 의료기관과 이송업자(또는 대한구조봉사회) 간 구급차 운용 위탁 시 준수사항

❍ 의료기관이 이송업자(또는 대한구조봉사회)에 구급차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준 및 절차 준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3항, 제5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별표15)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의 준수 여부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등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더목)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모두 처분 가능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위탁 받은 자 (민간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구급차의 운용신고(통보)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급차 장비기준 등을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기존 운용 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에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구급차 운용을 신고

※ 신고 이후에 법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호의2, 시행규칙 제36조의2)

<위반 시 처분사항>

○ 미신고(변경신고 포함) 운용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가능

○ 구급차 운용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2 바목)

□ 구급차의 사용 용도 제한

❍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37조)

<위반 시 처분사항>

○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러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 구급차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추고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제3항 별표17)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18 머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준수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1인 이상과 운전사* 1인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

* 운전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급구조사 탑승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62조제1항제3호의2, 시행규칙 제39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버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 운용자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2 라목)

이송병원의 수용능력 확인 등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운전자와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이송을 시작한 즉시 통보

- 통보내용 :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환자의 연령·성별·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수준),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도착 예정 시각

- 통보방법 :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응급구조사 등)

- 응급구조사가(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 3부 작성(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 반드시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의제1항, 제55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항)

* 출동 및 처치 기록 3부의 용도

(용도1)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

(용도2)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

(용도3)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이송처치료영수증과는 별개임)

<위반 시 처분사항>

○ 위반내용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미작성, 미제출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서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경우)	면허정지 7일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시행령 별표2 마목)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제출(구급차등의 운용자)

- 응급구조사 등으로부터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제출받은(용도1 관련)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제출방법은 붙임5 참고)

<위반 시(미제출) 처분사항>

○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18 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용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2 마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의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보관(구급차등의 운용자, 의료기관의 장)

- 구급차등의 운용자(용도1 관련)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용도2 관련) 제출받은 출동 및 처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의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위반 시(미보관)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저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용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등의 운용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2 마목)

지도의사 선임 또는 위촉

❍ 구급차의 운용자는(의료기관 제외)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

- 지도의사 수 및 선임 등 : 구급차 운용자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42조)

*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기를 권고함

♣ 지도의사의 업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시행규칙 별표18 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송업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X		구급차 운용 신고제(통보제)

□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5조제2항(2013. 6. 4일 신설), 동법 시행령 제29조 별표2 바목, 시행규칙 제 36조의2

❍ 용어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는 “통보”, 의료기관, 대한구조봉사회, 다른 법률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신고”한다고 표현

- 민간이송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구급차에 대해 “허가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규정에 따름

□ 신고의 종류

구 분	신규 신고	변경 신고
		필 수 (미신고 시 처분)	기 타
정 의	기존에 구급차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구급차(신차 또는 일반차량에서 구급차로 개조한 경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운용중이던 구급차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등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일반↔특수) 변경
		자동차 등록 말소
신청시기	○ (신차)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 (개조차) 개조 후 10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즉 시

□ 신고절차

(별도의 통보절차가 있는 119 구급차 등을 제외하곤 통보의 경우도 아래 신고절차를 준용)

<최초 신고(통보)>

(1) 신고(통보)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대한구조봉사회

(2) 신고 주체 : 구급차 운용자

*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 주체 관련

-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구급차로써 민간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기관의 신고대상이 아니며(민간이송업 자체 허가필증 발급, 대한구조봉사회 자체 신고), 의료기관 직접 소유의 구급차만 신고

- 의료기관이 리스차량으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운용하는 의료기관이 신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해당 자동차 리스업체와의 계약기간, 계약차량, 계약내용이 명시된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법인 또는 의원)이 운용하는 리스차량의 권리관계를 관할 관서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신고 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 개조차의 경우 개조 완료 후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단,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 본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신고를 대행토록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간 협의 결과에 따름

*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처 관련 예외

<사례 1>

-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 명의로 구급차를 등록하게 되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예시>

의사A가 개설한 B병원은 전라북도 전주시이나 의사A의 주민등록지는 경기도 수원시인 경우 B병원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자동차 등록 시 소유자인 의사A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수원시를 사용본거지로 지정하게 됨

- (적용 방법)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사례 2>

- 개인(의사 등)이나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자(법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리스사업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 (적용방법) 리스한 차량의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 위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서)를 통해 확인

(5)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붙임6 양식])

❍ 신고일 1주일 이전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붙임7 양식)

- 동 양식을 기본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필요 항목 추가 가능

(6) 처리절차

구급차 기준 등 자체 점검 (붙임7 양식) (구급차 운용자)	⇨	구급차 신고서 등 제출 (구급차 운용자→시군구 보건소)	⇨	구급차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점검표, 현장점검) (시군구 보건소)	⇨	결과 통보(신고서 제출 7일이내)
						적합 시	부적합 시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	부적합 내용 첨부하여 재신고 안내

(7) 세부처리 절차(보건소 담당자)

① 구급차 신고 문의가 들어온 경우 동 지침 및 점검표를 배부 사전 준비 진행

②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점검 구급차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의료장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원센터 인력 등을 동반하여 점검

③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동 지침을 참고하되, 기능을 위주로 판단

④ 의료장비 돌려쓰기, 점검 용 임시 대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 필요(각 보건소별로 별도의 조치 가능)

예시1) 보건소 소유의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태그 부착

예시2) “관리스티커” 제작 및 부착

(8) 기타

❍ 최고 신고필증 발급 시 “변경신고”에 대해 반드시 안내

<변경 신고>

(1) 신고 대상 :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수) 구급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필수)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필수)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필수)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2) 신고 주체 : 구급차 운용자

(3) 신고 기한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외는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보건소 세부처리 절차>

사용본거지 변동이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처리

구급차를 (A)보건소에 신고하고 운용하다가

운용기관 이전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변동된 경우

구급차 운용자는 변동된 사용본거지의 보건소(B)에 변경신고

⇩

변경신고 받은 보건소(B)에서는 기존 신고내역,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

⇩

변경신고를 완료한 보건소(B)는 변경신고 처리 사항에 대해 기존 신고보건소(A)에 통보

⇩

변경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A)보건소는 기존 신고내역을 직권말소 등의 처분

※ 구급차를 중고거래 하는 경우

- 거래기간 동안 구급차 운용자가 아닌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 운용자가 정해진 후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

- 거래가 완료되면 새로운 구급차 운용자가 ‘변경신고’ 실시

(5)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붙임8 양식)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 자동차등록원부

<재발급>

(1) 재발급 대상 : 신고(통보)필증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발급 사항>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2) 재발급 기관 : 기존의 신고(통보) 필증 발급 기관

(3)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0서식 재발급 신청서

(붙임9 양식)

❍ 기타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신고(통보) 필증

-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XI		민간이송업체 허가필증 발급

□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 민간이송업의 허가

(1) 처리기관

❍ 민간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허가 관련 항목에서는 ‘이송업 규칙’이라 함)」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도 지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에게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처리

* 해당 기준은 허가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시엔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2)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사무소(이하 ‘기본사무소’라 함) 및 분사무소는 모두 동일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함.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는 이송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영업지역 (시·군·구 단위)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구급차의 총대수·종별·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구급차 차량별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종별 및 구급차 구분(특수/일반), 연식(운행연한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연식)을 기재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관련 사항을 기재 - 지도의사 직접 고용시 고용관계 서류 - 지도의사 위촉시 소속기관,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지도의사에게 위촉사실을 확인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법인의 경우 다음 서류 각 1부

- 기존 법인 : ①정관 ②임원의 명부 ③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설립 법인 : ①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②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③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3) 허가신청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이송업 규칙 별표3)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허가받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확인 서류>

○ 매매·임대 계약서 등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함

- 임대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여 종료 시에 재확인

○ 임대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영수증을 확인

○ 사무실 중복 등록 확인이 필요할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무실에 대한 ‘등록사항열람’을 실시하여 확인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마) 사무실은 다른 이송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송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 전화 등 출동요청 접수 등이 가능한 통신설비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바) 사무실은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흔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 공간을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사) 이송업 사무실은 이송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아)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담당 공무원이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출동기록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설비

(가) 최근 3년간의 소속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등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사무실내에 확보하여 이를 보관할 것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차고라 함은 구급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음 운행 이전까지 대기 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하는 공간을 말함.

⦁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받은 차고에 소속 구급차가 주차 또는 대기토록 하여야 함.

<확인 서류>

○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소유 외의 차고시설을 1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볼 것

- 임대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영수증을 확인

※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역인지 현장 확인 실시

(허가 이후 주택가, 도로가 등에 불법주차로 민원 다수 발생)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사 총원의 1/3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

⦁휴게실 및 대기실은 사무실이나 교육흔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 공간을 사무실이나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사 총원의 1/3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하며, 응급구조·응급처치 교육장비 등을 보유해야 함

⦁교육훈련시설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교육훈련시설 공간을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마. 통신시설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구급차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구급차 5대 이상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 신청자가 구급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소”에서 허가 진행과 관련된 사실관계(예 : 임시허가증 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임시허가 근거가 없고 임시허가 시 허가전 불법 운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상기 요청시 허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되, 자동차 등록 후에 허가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허가 세부사항(허가 받은 구급차 세부내역 등)을 통보해 주고,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 불법으로 구급차가 운용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담당공무원은 각종 구급차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각 차량별 장비기준 등을 직접 확인 (필요시 해당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 협조)

3.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법인 : 자본금 납입 증빙자료 등, 개인 : 통장잔액 등)

4. 인력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부기준. 인력기준의 산정

①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인 경우 :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8명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5대 x 0.8 x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8

②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8대인 경우 : 운전자 12명, 응급구조사 12명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8대 x 0.8 x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12.8

③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이고, 간호사(민간이송업체에 고용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를 2명 고용한 경우 :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6명

☞ 본래 응급구조사를 8명 고용하여야 하나,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 시에는 대체 가능

☞ 세부기준. 고용 사실의 입증과 확인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점검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급 지출 내역, 기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등 확인)

⦁점검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업체별,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사실 확인

□ 발급 절차

<허가필증 발급>

(1) 허가필증의 발급목적

- 구급차 신고제 도입에 맞춰 허가제에 의해 운용되는 민간이송업 구급차에 대해서도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착용 허가증은 구급차 앞면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함

(2) 발급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 기존에 허가 받은 모든 구급차 별로 부착용 허가필증 발급

(3) 발급처

- 민간이송업 허가를 관할하는 시·도

(4) 처리절차

구급차 기준 등 자체 점검 (붙임7 양식) (민간이송업자)	⇨	자체 점검서 제출 (민간이송업자→허가권자)	⇨	구급차 기준, 허가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점검표, 현장점검) (허가권자)	⇨	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발급 (허가권자)

(5) 기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간이송업 인력기준*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허가>

(1)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 대상 : 허가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 사항	신고 사항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의 명칭 및 위치** 변경

* 구급차 증차시 이에 따른 관련 차고 면적 추가 확보 여부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2) 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주체 : 구급차 운용자

(3) 변경 신고 기한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처 : 관할 시·도

(5)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신고)서

❍ 허가증 1부

<재발급>

(1) 재발급 대상 : 허가증 발급 후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발급 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 잃어버린 경우

(2) 재발급 기관 : 관할 시·도

(3)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 기타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허가증

-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시·도 별로 자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 이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은 별도 공문에 의함

운용상황	종류	실태
⦁신고(통보)필증 부착 여부 및 미신고(미통보) 차량 운용 여부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은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신고(통보)된 구급차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기타 변경신고(통보)사항 여부
⦁허가필증의 부착 여부 및 미허가 차량 운용 여부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차고지 운영 및 주차 실태 확인 ⦁(의료기관 위탁을 받은 민간이송업체)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허가업체 구급차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기타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여부

□ 점검 방법

❍ (1단계 서면점검) [붙임7양식]을 활용하여 자체 서면점검 실시

❍ (2단계 현장점검)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기관 현장점검 실시

❍ (3단계 처분시행)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처분절차 진행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영업취소 등을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의 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붙임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붙임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탑승 시)

④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30,000원

km x 1,000원

□ 15,000원

□ 6,000원 +

km x 1,200원

특수

구급차

□ 75,000원

km x 1,300원

-

□ 15,000원 +

km x 1,560원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0,000원

km x 800원

□ 10,000원

□ 4,000원 +

km x 960원

특수

구급차

□ 50,000원

km x 1,000원

-

□ 10,000원 +

km x 1,2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의약품 관리대장

1. 구매대장
연 번	법정분류*	명칭(제조사)	구매처	구매일	용량	유효기간	비고
* 법정분류 : 1. 수액제제, 2. 에피네프린, 3. 아미오다론, 4.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5.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6.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7. 흡입용 기관확장제 8. 소독제

2. 사용 및 폐기 대장
연 번	구매대장 연번	명칭(제조사)	구매일	사용·폐기일	사용·폐기용량	비고

붙임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 유의사항

1. 구급차에 비치하여 운행시마다 운전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성실히 작성토록 하여야 함

2. 운행기록대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달치를 묶어서, 아래 표지를 맨 앞에 부착하여 정리

3. 제2호에 따라 정리된 운행기록대장은 사무실 등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3년간 보관

4. 구급차 점검 시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함께 제출

[표지 : 월별로 묶을 때 맨 앞페이지에 아래 내용을 표지로 한다]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
기본 사항(자동차 등록증, 신고·허가사항 기재)
운용기관명		신고·허가번호
구급차 소유자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특수 / 일반
제작년월일		자동차등록일
(위탁운용시) 위탁기관명
작성내용
작성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내 총 운행횟수	회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횟수	회
이번달 총운행거리(km)		본 차량의 총주행거리(km)
월별대장 작성 및 확인일 : 년 월 일 운용기관장 : (인)

운행일	운 행 내 역					환 자 내 역		응 급 구 조 사 및 처 치 기 록				확 인
	출발지	출발 시간	도착지	도착 시간	운행목적 (번호)	환자성명	환자를 제외한 동반탑승자수	응급구조사 성명**	응급구조사 자격번호	출동 및 처치 기록	미작성시 사유	운전자 성명	서명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		:			명		호	작성/미작성

♣ 운행기록대장 작성방법 (빈칸이 없이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1. 운행일은 월-일로 기입

2. 출발지와 도착지는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기입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명)

3.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은 24시간제로 기입

4. 운행목적은 다음중 하나를 골라 번호로 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① 응급환자의 이송, 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③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④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⑥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⑦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5. 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환자의 보호자나 다른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 명수를 기입

(환자 및 응급구조사, 운전사의 명수는 제외하고 순수히 환자외에 탑승한 다른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 명수를 기입할 것)

6. 응급구조사 성명과 자격번호를 기입

7.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여부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

8. 만약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미작성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입

9. 운전자의 성명과 옆에 칸에 서명

붙임5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 제출 체계

구급차 출동 (응급환자 이송)		응급구조사 등 기록지 작성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제출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제출

※ ‘12.06.22일자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 수탁운영 중.

○ 제출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 제출 기한

- 매월 작성된 출동 및 기록지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 전자 방식 1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www.e-gen.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용자 계정을 인증 후 직접 자료를 등록 제출하는 방식

전자방식(1) 제출 방법

○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이트(www.e-gen.or.kr)를 방문한 후 “NEMC”를 클릭 하여 사용자 접근 화면(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으로 이동하여 로그인하여 정보를 등록 함

○  사용자 계정 신청 : 처음 방문자는 회원가입을 신청 후 인증 후 사용이 가능 함

-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지정하여 ID 기입 후 중복 체크

- 사용자명 : 입력 담당자

- 기관 : [기관검색]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선택

- 업무 : 병의원 및 구급차 운용 선택 → 응급의료기관자원 체크

- 소속기관 :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연락하여 기관등록(기관명,주소,연락처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02-6362-3448)

- 전화번호 : 입력 담당자의 연락처

○  로그인 후  [출동 및 처치기록지]-선택후 등록 클릭

-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 요망

<입력화면>

- 전자 방식 2

⋅제출 대상기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응급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전송을 할 수 있는 방식

※ 현재 시스템 개발 예정이므로 이의 연계 관련 문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정보화기획팀으로 문의(02-6362-3448)

- 모사전송(FAX)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소재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모사전송(FAX)에 직접 전송

* 자료 전송 후 반드시 관리 담당자의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우편배송(택배포함)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택배 배송도 가능, 단 수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우편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제출 자료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반드시 소재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관리 담당자의 수신 확인 필요

- 방문 제출 :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전자제출방식이외 제출방식 선택시 필수항목 누락 및 식별불가시 반송조치됨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련 주요 질문

□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어느 쪽이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응급의료기관에서 위탁 받은 구급차 운용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구급차의 모든 이송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 참조)

□  의료기관이 아닌 의무실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로 경미한 환자를 이송한 경우도 「출동 및 처치기록지」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경미한 환자라도 응급구조사 등이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 참조)

□  구급차가 아닌 다른 이동 수단으로 환자를 이송하였을 경우도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 출동 및 처치 기록 관련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처 등

지원센터	성명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한소현	02-2133-7541	02-2133-07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응급의료지원센터
	최순필	02-2133-7542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	송은주	051-254-3119	051-254-3112	49241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KT서부산지사 3층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
	전유정	051-254-3114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	이광성	053-427-0530	053-710-7234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30(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7동 10층
	백수빈	053-252-1339
	김혜정	053-252-1339
	김은나	053-252-1157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윤지혜	032-440-2748	032-716-6854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4층 보건정책과
	이인학	032-440-2747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오미라	062-236-1339	062-226-1339	6146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학동 8) 전남대병원 8동 10층
	오성광	062-233-1339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조혜경	042-223-5100	042-223-5102	3501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5층
	소원휘	042-223-5101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	김길훈	052-229-3554	052-700-7131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구관3층 보건위생과 내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
	백지현	052-229-3555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장한석	031-8008-4753	031-8008-2429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보건정책과(의약관리팀)
	신현남	031-8008-4754
	이꽃님	031-8008-4349
	김소영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김기영	033-748-4909	033-748-4910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5층
	황영미	033-748-4911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허영진	043-266-6137	043-260-8754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776)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4층(신관)
	김애리	043-266-6124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정연희	041-635-2654	0303-0948-2626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번지 충남도청 본관 내 1층 114호
	김혜심	041-635-4346
	김혜진	041-635-4325
	안미환	041-635-4345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전병욱	063-276-9572	063-276-9574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번지(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4층
	고민자	063-276-9573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이재현	061-273-1337	061-272-1330	58643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07-1번지 3층
	김진호	061-274-1339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한창현	054-776-1338	054-715-3583	38067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8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내
	안은규	054-776-1339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	김예은	055-286-9549	0303-0954-9546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B112
	최창신	055-286-9548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부은미	064-710-2916	064-710-2919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위생과

붙임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표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 운용기관명  (대표 : 대표자성명))의 자체 점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름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ㆍ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년     월     일

운용기관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동 양식을 동일하게 활용하되,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표지 생략 가능

□ 운용기관 개요

1. 기본사항
①운용기관명 (개인일 경우 이름)				②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③대표자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⑤대표자 성별			□남 □여
⑥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⑦소재지 우편번호
⑧운용기관 전화번호	( ) -			⑨운용기관 개설(설립)일				년 월 일
⑩운용자구분 (해당란에 체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번호 :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마사회			관리부서:					책임자:
					□스키장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4륜자동차경주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명: ( )					면허 : 의사 / 간호사 면허번호: 호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번호:					허가일:
	□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법인명:					지역 및 지부:
⑪구급차운용현황	구급차	구급차수	총 대		특수구급차: 대					일반구급차: 대
	탑승가능 인력	응급의료종사자	총 명		응급구조사1급: 명					응급구조사2급: 명
					의사: 명					간호사: 명
		운전사	총 명
	법 제52조에 따른 지도의사 (의료기관은 미해당)		이름 :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의과목:
			소속의료기관:						연락처: ( ) -
⑫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법인 추가기재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보유 / 미보유
	휴게실 및 대기실		보유 / 미보유
	교육훈련시설		보유 / 미보유

2. 구급차 현황 (세부사항은 □의 서식을 이용, 차량별로 작성하여 첨부)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사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사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1	00가0000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0. 09.06	2011.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8	00가0000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0. 09.06	2011.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2	00나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0. 09.06	2011. 01.01	954000 (15.2.28)	자체운용	9	00나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0. 09.06	2011. 01.01	954000 (15.2.28)	자체운용
3								10
4								11
5								12
6								13
7								14

*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제작년월일 및 자동차등록일을 기재.

** 자동차등록증상 가장 최근의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된 주행거리(km)와 검사날짜를 기재

□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⑪에 모든 해당 인력 수를 숫자로 표기하고, 이곳엔 소속 응급구조사, 운전사만 기재)

1. 응급의료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자격(면허) 종별구분*	자격(면허) 취득일	2015년 보수교육일	입사일	‘15년 1월~1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 의료인일 경우 면허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일 경우 급수까지 표기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2. 운전사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운전면허 종별구분*	운전면허 취득일	응급처치교육일** (가장 최근 1회)	입사일	‘15년 1월~1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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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대형, 1종 보통 등, 2종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 기본사항
▶ 자동차등록증 기재 사항 자동차 등록증번호 : 제 -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자동차 등록번호			②차 종			③용 도
④차 명			⑤형식 및 모델연도
⑥차대번호			⑦원동기형식
⑧사용본거지			⑨소유자 성명 (명칭)
⑩검사유효기간 및 주행거리	(가장 최근 받은 검사 기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행거리 : km)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
⑪제작년월일	년 월 일
▶ 자동차 보험 및 운행기록 관련 사항
	가입보험사	보험가입자명			보험증권번호			만기일
⑫책임보험								년 월 일
⑬종합보험 (책임보험 포함 □)								년 월 일
⑭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비치 □미비치

□ 운용기관 구급차 현황 (구급차 1대당 1부씩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신고(통보)·허가 필증 부착 증빙 사진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⑮ 필증 부착 사진(1)	⑯ 필증 부착 사진(2)
∙차량 앞면에 부착된 신고필증을 근접 촬영 ∙촬영한 필증이 사진의 위아래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크게 촬영	∙구급차 정면을 사진에 가득 차도록 촬영 ∙단, 필증 부착 위치가 사진 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에 같이 나오도록 촬영

2.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체크표시 또는 내용기재)
①구급차의 종류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②구급차의 표시*	바탕색 (흰색)	녹십자 표시 (전후좌우 중 2면 이상)	가로로 띠 표시 (일반구급차 : 녹색 / 특수구급차 : 적색)		글씨 표기 (일반구급차 : 환자이송 / 특수구급차 : 응급출동)			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흰색 □흰색아님	□예 □아니오	□ 녹색 □ 적색		□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 응급출동			□ 표시 □ 미표시
③환자실	길이		너비			높이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면까지 250cm이상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면과의 통로가 25cm이상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일반구급차 : 120cm이상, 특수구급차 : 150cm이상
	cm		cm			cm
④내부장치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간이침대	□있음 □없음(특수구급차는 표기하지 말 것))		간이침대 (접이식, 네바퀴)			□있음 □없음
	보조들것	□있음 □없음
	갈고리	□있음 □없음		긴 의자			□있음 □없음
	의료장비함	□있음 □없음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있음 □없음
	응급의료인좌석	□있음 □없음
	조명장치	□있음 □없음		교류발생장치			□있음 □없음
	이동용 조명장치	□있음 □없음		※ 특수구급차는 좌측의 일반구급차란(간이침대는 제외)을 모두 기재한 뒤 추가로 위 사항을 기재
	환풍기	□있음 □없음
	전기공급장치	□있음 □없음

*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소방구급차는 별도 기준에 따름

3. 구급차의 의료장비 (개정 법령 기준에 따라 조사 실시. 단, 장비 미비에 대한 처분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구급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실시) (※ 음영처리 되지 않은 공란만 기재, 품목명 등의 기재를 위해 양식은 변경 가능)
구분			제품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상호	제조연월	구매일	작동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일반⦁특수 공통	신체검진	체온계(신규)							작동/고장
		청진기(신규)							개
		휴대용혈압계(신규)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구인도기도기							개
		비인도기도기							개
	호흡유지	성인용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밸브마스크					개
		소아용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밸브마스크					개
		의료용 산소발생기							작동/고장
		산소공급장치							작동/고장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Suction)							작동/고장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신규)	□있음 □없음
	외상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약품상자 □폐기물보관통 □기타( )
구분			제품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상호	제조연월	구매일	작동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특수	신체검진	환자감시장치(신규)							작동/고장
		혈당측정기(신규)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후두경							작동/고장
		기도삽관튜브							개
	호흡유지	의료용 분무기(신규)							작동/고장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작동/고장
	심장박동회복	자동제세동기(AED)							작동/고장
	외상처치	철부목							개
		공기 또는 진공부목							개
		경추보호대							개
		척추보호대							개

4. 구급차의 구급의약품(개정 법령 기준에 따라 조사 실시. 단, 장비 미비에 대한 처분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구급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실시)
법정분류		명칭 (상품명)	제조사	용량 (ml or cc)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수량*	비고
일반⦁ 특수 공통	수액제제(생리식염수 등)
	에피네프린(신규)
	아미오다론(신규)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
	포비돈액
특수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확장제

* 수량은 유효기간별 기재

5. 기타장비 등 (※③④⑤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운용자에 한해 필수 기재, ①②⑥은 장착한 운용자만 선택적으로 기재) (※ 음영처리 되지 않은 공란만 기재)
법정구분	제품명	제조업체	제품번호	정보관리책임자	정보백업주기	장비검정일시 (가장 최근)
①운행기록장치
②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③요금미터
④신용카드 결제기
⑤이송처치료 안내문	차량내에 이용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미부착
⑥영상정보처리기기

▶ 요금 미터기·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증빙 사진 – 법 제44조 제2호(의료기관), 제4호(응급환자이송업), 제5호(대한구조봉사회) 필수 제출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⑦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1)	⑧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2)
∙전원을 켜고 미터기에 기본요금이 표시된 상태에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근접 촬영 ∙미터기 또는 카드결제기 중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사진 세로 높이의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촬영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측 또는 보조석측 문을 열고 차량 밖에서 안쪽으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촬영 ∙너무 검게 나와 식별 불가능한 사진은 인정치 않음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붙임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말소 사항
말소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9		재발급 신청서

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필증 [ ]신고필증 [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등록번호
제작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