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방된 한국경제(2-2)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세금비용도 낮추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으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한다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동남아 및 아프리카에 투자해서 이들 국가의 서민들 생활에 공헌하고,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시발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시발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12-1) 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연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상GDP		1,322.6	1,440.1	1,562.9	1,658.0	1,740.8	1,835.7	1,893.2	1,919.0
조세	계	226.9	257.0	267.2	288.9	318.1	345.8	377.9	383.9
	부담률	17.2	17.8	17.1	17.4	18.3	18.8	19.9	20.0
	국 세	177.7	203.0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지방세	49.2	53.9	61.7	71.0	75.5	80.4	84.3	90.5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기획재정부 - 조세부담률

<분석> 과거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율이 낮았으나, 최근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세부담율이 증가함.

(12-2) 국민부담률 국제간 비교(19년기준)

국가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기획재정부 - 조세부담률

<참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산 식)    = (조세/GDP)  +  (사회보장기여금/GDP)

<분석>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나) 국가채권․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표12-4) 역대정부 국가채무 현황                        (단위 : 조원)

연도	‘09년	‘13년	2016년		2019년		2021년
			금액	‘13년 대비	금액	‘16년 대비	금액	‘16년 대비
국가채무	359.6	489.8	626.9	128%	723.2	115%	952.5	194.5%
GDP대비 (%)	29.8%	32.6%	36.0%		37.7%		47.1%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기획재정부 – 국가채무추이

<분석> 국가채무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므로, 현재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낭비되어서는 안 됨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GDP	40,100	238,726	136,480	121,729	70,370	116,561
[경로] 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정부•재정/금융/보험–정부부채

(표12-5) 2018년 주요국 정부부채 국제비교(GDP)

<분석> 한국과 독일은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2-6)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총액)          (단위 : 조원, %)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 산	777.8	781.1	799.8	810.1	828.3	861.1
부 채	519.1	504.7	500.5	495.2	503.8	525.1
자 본	258.6	276.4	299.3	314.9	324.6	336.0
부채비율	200.7%	182.5%	167.2%	157.3%	155.2%	156.3%
당기순이익	11	12.5	15.4	7.2	0.81	0.6
[경로] e-나라지표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재무정보+공공기관 재무정보(당기순이익)

<분석>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금 등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내려야 할 것임.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했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金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4>안정적인 무역확대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표13-1)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1995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8년
수출	1,251	1,362	1,625	3,715	5,479	4,954	6,049
수입	1,351	1,446	1,521	3,569	5,196	4,062	5,352
무역수지	-101	-84	103	146	283	892	697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입 동향 – 통계목록 – 기본통계표 : 수출입 동향 (연, 1995 ～ 2018)

(13-2) 세계무역 및 한국무역의 전기 대비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불)

		2007년	2012년		2016년		2018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출	세계	13,830.5	17,734.9	128.2%	15,610.6	88.0%	19,361.1	124.0%
	한국	371.5	547.9	147.5%	495.4	90.4%	604.9	122.1%
수입	세계	14,161.5	18,164.7	128.3%	15,848.3	87.2%	19,361.1	122.2%
	한국	356.8	519.6	145.6%	406.2	78.2%	535.2	131.8%
합계	세계	27.992.0	35,899.6	128.2%	31,458.9	87.6%	38,722.0	123.1%
	한국	728.3	1,067.5	146.6%	901.6	84.5%	1,140.1	126.5%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무역, 국제수지 – 수출・수입

연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율	1,071.10	1,099.20	1,172.00	1,208.50	1,071.40	1,118.10	1,157.8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수지/외채/환율 – 환율 – 평균환율,기말환율

(표13-3)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단위 : 원)

<분석> 환율은 한국경제의 제요소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느냐를 세계경제에 표현하는 지표라고도 하겠음.

국가(지역)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한국(원)	781.09	953.58	1,250.65	929.16	1,126.76	1,160.41	1,166.1
중국(위안)	5.51	8.29	8.28	7.61	6.31	6.44
일본(엔)	126.65	120.99	125.19	117.77	79.81	108.79	109.16
미국(달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로(유로)	-	1.1312	0.9457	1.3700	1.2854	1.0536	1.1111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무역,국제수지 - 환율

(표13-4) 역대 정부 주요국 대미환율 비교       (단위 : 자국 통화 대 미달러)

(표13-5) 역대 정부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 US＄)

연 도	2005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GDP	9,347.2	11,726.9	12,779.6	15,000.3	16,463.3
외환보유	2,103.9	2,622.2	3,269.7	3,711.0	4,088.2
비율(%)	22.51%	22.36%	25.28%	24.74%	24.83%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 주요지표 – 연간지표 – 국내총생산(명목,달러)] +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제수지,외환 – 외환보유액]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GDP	16,465	143,429	50,825	28,264	38,611
외환보유	4,088	31,079	13,238	2,083	2,239
비율(%)	24.8%	21.7%	26.0%	7.4%	5.8%
[경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민소득 – 국내총생산(GDP)] [국제/북한 –주요국제통계 – 국제수지,외환 – 외환보유액]

(표13-6) 2019년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US＄)

<분석> 1, 단기채무와 단기채권, 장기채무와 장기채권의 적절한 외환운용능력 필요.

2, 독일은 유로통화권의 중심으로서 초과 외환보유의 필요가 적음,

3,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유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 직접투자 혹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보유외환의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 폭리(暴利) 고환율 등의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을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비용을 볼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비용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높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서민들과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 수준으로 깎아 임금비용을 확 줄입시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 유럽 일본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내수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소비와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독립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과 독립해서 금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합니까?

한국경제가 임금비용만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을 절반(50%) 수준으로 내리면, 세계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도 내릴 수 있어 물가도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같이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로 가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만 축적해 줘서 국민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증폭하면서 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정책으로 가는 것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 당국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해서 통화와 실물이 괴리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유럽과 일본처럼 0금리로 가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동조하려는 것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치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무주택가구 889만 가구에 대해서 질 좋고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서민들도 주거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은 높여 재정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립시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법인세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물가는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경영을 채택해서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에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특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되어 소비될 때 생활물가가 올라간다고 볼 때, 경제의 각 요소부문이 물가관리를 정교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물가폭등으로 영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사건은,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깊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공산품가격 안정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표14-1)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단위 : 2010=100)

연도	2002 (A)	2007 (B)	상승률 (B-A)	2012 (C)	상승률 (C-B)	2016 (D)	상승률 (D-C)	2019 (E)	상승률 (E-D)	누계 상승률 (E-A)
한국	71.2	82.2	11.0	96.8	14.6	101.0	4.2	104.9	3.9	33.7
중국	70.4	80.2	9.8	94.3	14.1	102.0	7.7	108.8	6.8	38.4
일본	101.0	100.7	- 0.3	99.7	- 1	103.5	3.8	105.5	2.0	4.5
대만	85.3	90.6	5.3	97.0	6.4	100.0	3.0	102.6	2.6	17.3
미국	82.5	95.1	12.6	105.3	10.2	110.1	4.8	117.2	7.1	34.7
독일	88.6	96.1	7.5	104.1	8.0	107.4	3.3	112.9	5.5	24.3
영국	84.0	92.4	8.4	106.5	14.1	112.1	5.6	119.6	7.5	35.6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1, 물가가 오르면 자산을 가진 생산자와 재산가의 부(富)가 늘어나서 공급자(생산자)와 자산가는 잉여 소득이 생기나 서민들과 소비자들 생활은 궁핍해짐.

2, 특히 물가가 낮은 일본 ․ 대만은 서민생활이 편한 반면 물가가 높은 중국 ․ 영국 ․ 미국. 한국 등은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움,

3,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중국과 영국과 미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4,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처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국민소득을 골고루 배분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고액연봉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기 위해 데모와 파업을 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투쟁하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 등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도록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합시다.

그러기 위해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그래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44%는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표15-2) 및 (15-3)의 2천만 원 이하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하면서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격차도 줄이려고 협력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노조는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생산성에 맞게 스스로 임금을 깎아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경제에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불공정경영비용을 확 줄이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도록 하고,

둘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면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국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득양극화도 개선해서 2천만 근로자들이 골고루 잘 사는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다른 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액연봉을 절반(50%) 가량은 깎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 저임금근로자 임금결정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표15-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영향률 현황           (인원 : 천명,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최저임금 (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7,530원
(연간)임금환산액(천원)	11,487	12,189	13,067	13,995	15,123	18,885
적용대상근로자(천명)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627
영향근로자(천명)	2,343	2,582	2,565	2,688	3,420	4,625
영향률(%)	13.7(%)	14.7(%)	14.5(%)	14.6(%)	18.2(%)	25.0(%)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현황(최저임금액현황 + 영향률)

<참고> 최저임금 영향근로자 : 최저임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분석>

1,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최저임금법이 강제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음.

2,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나 크게 인상한 결과 실업율은 37.4%로 올라 실업율 효과가 2.28배 이상으로 크게 오를 위험성이 큼.

(표15-2) 개인소득자-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소득종류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6년(A)		2018년(B)		인원증가률 (B)/(A)
		인원(A)	점유비	인원(B)	점유비
총 계		5,875	100.0%	6,911	100.0%	117.6%
고소득자	합 계	615	10.5%	729	10.5%	118.5%
	5억원 초과	23	0.4%	27	0.4%	117.4%
	3억원 초과	30	0.5%	35	0.5%	116.7%
	1억원 초과	244	4.2%	290	0.4%	118.9%
	8천만원 초과	120	2.0%	142	2.1%%	118.3%
	6천만원 초과	198	3.4%	235	3.4%	118.7%
중소득자	합 계	1,323	22.5%	1,629	23.6%	123.1%
	6천만원 이하	364	6.2%	438	6.3%	120.3%
	4천만원 이하	959	16.3%	1,191	17.23%	124.2%
저소득	합 계	3,937	67.0%	4,553	65.88%	115.6%
	2천만원이하	1,268	21.6%	1,538	21.79%	121.3%
	1천만원이하	2,669	45.4%	3,015	44.015%	112.9%
[경로]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7년 및 2019년 - – (3-2-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분석> 1,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2018.년을 볼 때, 아직도 개인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자의 비율이 44.01%나 되고 2천만원 미만자도 21.79%나 되어,

2, 개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65.88%나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서민들 대부분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합시다.

(표15-3) 근로자-근로소득 연말정산(총급여 규모별)     (인원 : 천명,  비율 : %)

총인원		2016년		2018년		인원증가률 (B)/(A)
		인원	점유비	인원	점유비
총 계		17,740(A)	100%	18,578(B)	100%	104.7%
고 소득자	합 계	2,670	15.0%	3,114	16.8%	116.6%
	5억원 초과	9	- %	11	0.1%	122.2%
	3억원 초과	19	0.1%	22	0.1%	115.8%
	1억원 초과	626	3.5%	768	4.1%	122.7%
	8천만원 초과	640	3.6%	804	4.3%	125.6%
	6천만원 초과	1,376	7.8%	1,509	8.1%	109.7%
중 소득자	합 계	7,542	43.1%	8,868	47.7%	117.6%
	6천만원 이하	2,447	13.8%	2,745	14.8%	112.2%
	4천만원 이하	5,195	29.3%	6,123	33.0%	117.9%
저소득	합 계	7,428	41.9%	6,596	35.0%	88.8%
	2천만원이하	4,022	22.7%	3,541	19.1%	88.0%
	1천만원이하	3,406	19.2	3,055	16.4%	89.7%
[경로]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7년 및 2019년 –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분석> 1,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자의 비율이 16.4%%나 되고, 2천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19.1%나 되어 근로자의 35.0%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뜻으로,

2,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임금근로자들은 생산성 임금을 채택해서 임금을 깎거나 동결해서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해결해야 함..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또한 국민들의 교육 열의가 높다는 것과,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할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하겠읍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강한 생산성을 가진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생산성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2010	2012	2016	2018
총연구개발비	438,548	554,501	694,055	857.287
전기대비 증감		26.4%	25.2%	23.6%
공공연구기관	63,061	69,503	91,132	98,439
(증감률,%)		4.2%	3.3%	8.0%
대학	47,455	52,769	63,399	70,504
(증감률,%)		4.8%	5.7%	11.2%
기업체	328,032	432,229	539,525	688,344
(증감률,%)		13.2%	5.5%	27.60%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연구개발비

(표16-1) 총 연구개발비 현황

1, 한국이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과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속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2, 러시아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연구개발투자는 중진국 수준이나 국방은 세계강국임.

(표16-2)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         (개발비 : 10억원)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백만 US $)						국가별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 US $)
2016년			2018년			2016년			2018년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516,590	1	미국	581,553	1	덴마크	1,690	1	이스라엘	2,062
2	중국	235,936	2	중국	297,431	2	스웨덴	1,688	2	덴마크	1,862
3	일본	155,447	3	일본	162,276	3	이스라엘	1,684	3	스웨덴	1,813
4	독일	102,027	4	독일	123,609	4	미국	1,598	4	미국	1,776
5	한국	59,810	5	한국	77,900	5	노르웨이	1,440	5	노르웨이	1,685
6	프랑스	54,959	6	프랑스	61,136	6	오스트리	1,412	6	오스트리	1,618
7	영국	44,731	7	영국	49,460	7	룩셈부르	1,349	7	한국	1,510
8	캐나다	26,415	8	이탈리	29,744	8	아이슬란	1,308	8	독일	1,491
9	이탈리	25,649	9	캐나다	26,822	9	독일	1,239	9	아이슬란	1,490
10	러시아	14,075	10	네덜란	17,779	10	일본	1,225	10	룩셈부르	1,411
			14	러시아	16,408	11	핀란드	1,194	11	핀란드	1,378
						12	한국	1,168	17	일본	1,283
						26	중국	171	32	중국	213
						32	러시아	96	37	러시아	112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 • 정보 – 통계정보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주요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투자 - 총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 국가별 인구 1인당, 총 연구개발비

(표16-3) 기관별 연구원 현황         (단위 : 명)

		2010	2012		2016		2018
		인원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합 계		345,912	401,724	116.1%	460,769	114.7%	514,170	115.6%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26,235	28,822	109.9%	36,280	125.9%	37,404	100.7%
대학	연구원	93,509	96,916	103.6%	103,166	106.4%	108,529	105.2%
기업체	연구원	226,168	275,986	122.0%	321,323	116.4%	368,237	114.6%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 연구원

<분석> 특히 기업체 연구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7-1) 2019년 경제활동별 GDP  -  (식품․주택․생활용품)      (단위 : 조원)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식품 등)	건설업 (주택 등)	(생 활 관 련 산 업)
				소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금액	1,756.6	31.1	105.6	1,619.9	485.9	1,095.4	38.6
비율(%)	100.0%	2.0%	6.0%	92.2%	27.7%	62.3%	2.2%
[경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국민계정(2015년기준) - 경제활동별 GDP 및 GNI(명목, 연간)

<분석> 농림어업과 건설업과 제조업은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음.

가) 식품(농업)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1)국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2017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89,667달러) 미국(80,150달러), 덴마크(74,494달러), 스웨덴(64,743달로)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 우리 한국은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25,382달러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기일 내에 농업생산성을 올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선진국과도 경쟁할 수 있은 대책을 마련합시다.

<표17-2> 2017년 주요국 농림어업취업자 생산성 비교

국별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GDP)			농림어업 취업자GDP		국민 1인당 (GDP) (달러)(B)	농림어업 취업자GDP /국민1인당 GDP (A/B)
	국내총생산 (GDP) (10억달러)	농림어업비율 (%)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취업자 1인당GDP (달러)(A)
한 국	1,623.3	2.0%	32,464	1,279	25,382	31,605	80.31%
네덜란드	830.6	1.9%	15,781.4	176	89,667	48,483	184.95%
미 국	19,485.4	0.9%	175,368.6	2,188	80,150	59,928	133.74%
덴마크	329.9	1.4%	4,618.6	62	74,494	57,219	130.19%
스웨덴	535.6	1.1%	5,891.6	91	64,743	53,253	121.5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국민계정(국내총생산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1인당국내총생산) + 고용,노동,임금(산업별 취업자) - (통계청 : 2020,08,22현재)-

(2) 국민식량을 확보합시다.

국민식량을 싼 값에 확보하고 세계로도 수출합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식생활을 싼 가격으로 즐기면서 평안하고, 남는 식량은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기타 곡물이나 과일과 채소 등 식량은 엄청나게 낮아서 막대한 양을 수입하면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7년 23.4%로 쌀(94.5%)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수산물 수급 상황도 보면, 국내에서 59조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10조 원을 수출하고 42조 원은 수입해서 총 91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도 보면, 이것 역시 2017년도에 64.87% 정도로 부진해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17-3)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8년	21.7	82.5	31.4	0.7	0.7	6.3	95.4	6.9
2016년	23.7	102.5	23.3	0.9	0.8	7.0	94.8	11.9
2012년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경로]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통계정보–통계간행물-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30쪽)

<분석> 한국농업은 곡물 대부분을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음.

(17-4) 한국 및 주요선진국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7	24.0	94.2	12.7	86.6	74.1	72.9	98.5
일본	13	24.5	75.2	5.2	86.7	43.5	52.3	100.5
미국	13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덴마크	13	116.9	125.9	97.1	48.4	9.4	309.1	82.8
프랑스	13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독일	13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통계정보–통계간행물-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40쪽,341쪽)

<분석> 한국농업의 식품자급률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할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있어야 함.

(17-5)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 이월		1,051	874	1,354	1,747	1,888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224	4,241	4,327	4,197	3,972
	(-)식량 소비량	3,554	3,239	3,199	3,199	3,161
	식용 후 초과량	670	1,002	1,128	998	811
(+)쌀 수입량		370	438	287	382	398
(-)가공, 사료, 기타 소비량		1,329	960	1,022	1,239	1,655
연말 재고량		762	1,354	1,747	1,888	1,442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8년판, 312쪽) (2019년판, 310쪽)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312쪽)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앞으로 쌀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쌀 재고는 늘어날 형편이며, 국가적으로는 쌀 관리에 위기가 올 우려가 큼. 그러므로 쌀 생산성을 올려 쌀 가격을 낮추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합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8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61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5조원은 수입해서 96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5.6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30.2조원(작물 21.9조원, 축산물 8.3조원) 임산물(8.7조원) 수산물(6.7조원)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있고, 또한 한국의 1차산업은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습니다.

즉, 한국농업이 자립하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면서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농림수산물시장도 개방해서, 세계시장과 경쟁하면서 한국농업이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농림어업선진국이 됩시다.

(17-6) 2018년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61,161.8	100.00%	10,233.1	45,575.5	96,504.2
농업	농 업 합 계		50,051.3	81.83%	7,044.1	30,175.6	73,182.8
	작물 재배업	재배업 소계	30,269.8	49.49%	6,584.8	21,899.0	45,584.0
		곡물	10,731.3	17.54%	82.2	5,124.0	15,773.1
		채소.과일	19,538.5	31.95%	6,502.6	16,775.0	29,810.9
	축산업	축산물소계	19,781.5	32.34%	459.3	8,276.6	27,598.8
임업		임산물합계	2,468.5	4.04%	576.2	8,666.7	10,559.0
어업		수산물합계	8,642.0	14.13%	2,612.8	6,733.2	12,762.4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75쪽, 79쪽, 83쪽, 85쪽, 126쪽, 127쪽, 132쪽)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해양수산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168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2018년 평균환률 : 1US＄=1,100.30원

<분석> 1,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 세계시장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은 없는 반면에,

2,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싼 농림수산물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한국농림수산업은 세계적으로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입니다.

나,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2018년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6.5조 원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61.1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3% 정도로, 나머지 37%를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하면,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17-7)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8년	61,161.8	10,233.1	45,576.0	96,504.7	63.38%	1,100.30원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분석> 농림수산물의 가격 자급율은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5.62%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2018년 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5.62%, 2017년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2.87%),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0년대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국세(國稅)인 “농업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하여, 농민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농업소득세를 완화하다가 결국은 201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농업(작물재배업)소득세를 비과세해서 농민들에게 모든 납세의무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게 되었으며,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각종 세무신고나 세무자료제출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가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와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이후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무자료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을 비과세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농림수산물 유통을 과보호한 것을 기화(奇花)로 해서, 농수산물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백화점 대형마트 수출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라면 과자 빵 치킨 피자 등)가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경제 유통과정 속에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백화점 대형마트 수출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라면 과자 빵 치킨 피자 등)는 비과세와 과세제외 및 무자료 등 탈세의 기회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242만명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농림수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작물재배업 비과세와 과세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농업소득공제와 농업소득세액감면을 신설해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면 농수산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백화점 대형마트 수출입업자 등)와 식품제조업자(라면 과자 빵 치킨 피자 등)의 탈세 유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8)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8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시장공급금액 (B)	(2018년)농수산물유통공사			(2017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규모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96,504.2	13,878.6	82.625.6	85.62%	16,531.0	79,973.2	82.87%
농업합계			73,182.8	12,337.2	60,845.6	83.14%
농업	재배업	계	45,584.0	11,871.9	33,712.1	73.96%
		곡물	15,773.1	67.8	15,705.3	99.57%
		청과	29,810.9	11,804.1	18,006.8	60.40%
	축산업		27,598.8	465.3	27,133.5	98.31%
임업합계			10,559.0	- - -	10,559.0	100.0%
어업합계			12,762.4	1,541.4	11,221.0	87.92%
[경로] aTKAMIS(농수산물유통공사)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2018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 국세정보-국세통계-2018 국세통계연보(9-3-2) (9-4-2) (9-10-2)

<분석> 1, 농림수산물 유통의 85.62%(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있는 현실은 한국의 1차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임.

(표17-9) 연도별 농림수산물 지하경제규모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2018년	96,504.2	13,878.6	82.625.6	85.62%
2016년	87,431.1	13.936.2	73,494.9	84.06%	19,873.5	67,557.6	77.27%
2012년	82,687.3	12,538.6	70,148.7	84.84%	16,698.4	65,988.9	79.81%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하경제규모는 연례적으로 평균 85%가 지하경제로 고착되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개선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합시다.

2017년 전국 2,050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389만 가구(18.93%)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과세제외해서, 이들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96.8만 가구는 소득세를 신고조차도 할 수 없어, 영세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96.8만 가구 중에서 약 17.1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업종별			2017년 전국 가구수 (A)	전국 가구수 산업별 점유 비율 (%)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현황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수 (B)	전국 가구수 대비비율 (B/A)
전 산업 업종별 총계			20,499,543	100.00(%)	3,885,211	18.93(%)
일반업종 합계			19,345,045	94.37(%)	3,862,071	19.96%
농림축산	농림어업 합계		1,154,498	5.63(%)	18,140	0.09(%)
	농업	소계	1,020,838	4.98(%)	- 0 -	- 0 -
		재배업	967,968	4.72(%)	- 0 -	- 0 -
		축산업	52,870	0.26(%)	18,140	0.09(%)
	임업		82,166	0.40(%)
	어업		51,494	0.25(%)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인구–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전수기본표(2020,08,10현재) 통계청 : 국내통계 –농림/수산 –농림 - 농림어업조사 – 농업(농업2010년–영농형태별) + 임업(임업형태별 임가) (통계청 : 2020,08,10 현재)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통계연보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Ⅳ.수산 – 2,어업조사 - 2,1. 어가 및 어가인구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9 국세통계연보(14-3-4)

<표17-9>2017년 사업소득근로장려금 수급상황(작물재배농민은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함)

[식량관계 관련기관]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및 제19조(사업소득)의 개정문제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농림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농수산물유통과정 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나)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도록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합시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또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 등 자치단체와 주택업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택을 공급합시다.

다) 공산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서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 해외자원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산출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비용과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주체들에게 역할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소득이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능을 마련합시다.

(첫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심한 소득격차를 만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고 결혼마저 포기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와 인구감소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생산성임금체계로 바꾸어 취업기회를 넓히고, 젊은 세대들이 업종 간의 임금격차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와 취업의욕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비용을 깎아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0금리로 갑시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867만 가구에 이르는 임차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고 싼 임대주택을 공급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하고, 서민들도 행복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3% 이상 106% 미만 정도로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되는 것을 막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과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규정을 개정해서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의 식품가격을 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임금근로자에게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 모든 요소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우리의 값싸면서도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시장도 넓히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고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문제, 공공임대주택 문제, 농업선진화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불안한 것은 농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과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이,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 근로자의 30% 수준 밖에 안 되면서도, 고액연봉근로자들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보다 세 배 이상 더 받아 최저임금 근로자들보다는 5.3배 이상 임금격차를 만드는 현실은 한국경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끝 – 2020,12,26

[참조]

- 역대 정부의 실적에 매진할 것은 아니며, 요소비용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