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 안내

❍ 최근 지방재정 예산편성이 재난지원 및 사회복지분야 우선으로 하는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SOC분야의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투자재원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제안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고 KDI가 적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이 가능하며 사업비를 민간자금으로 대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OC 확충 정부정책 방향
◇ 정부는 재정여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여유자금이 풍부하여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해 외에 투자하고 있어 국가전체의 가용재원(재정+민간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과거에는 재정을 통한 SOC 투자확대를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시중 여유자금을 SOC사업에 투자확대 할 경우, 정부와 민간 모두 Win-Win (경기회복+정적인 투자처 확보)이 가능함 ◇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