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안내서

2021. 3.

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목 차
	Ⅰ. 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02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04 Ⅲ. 사업비 산정기준 14

Ⅰ.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사업 신청서 등 작성 안내

■ 주관기업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 사업자로서, 프로젝트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

- 사업의 일부를 주관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은 과제진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지원과제 선정 시 과제 사업예산 및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업무협약서를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함

■ 과제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의 총사업비(총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 날인 란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편집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개발 콘텐츠 요약서 [서식 2]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총 7 Page 이내에서 작성하며, Page 번호는 반드시 기재함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파란색 표기 부분)은 작성완료 후 삭제하고,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변경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은 여백만 적용(좌 20㎜, 우 20㎜, 상15㎜, 하 15㎜)

- 접수 시 신청서 등 서명란에 반드시 직인 날인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서식 1]

「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과 제 명		☞ 신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제작 과제 명 기재
참가형태		□ 이종산업 융합형 □ 동종산업 융합형
회 사 명
주관기업	대표자 (신청인)						설 립 일
	회사형태	개인·법인		TEL							HP
	주 소							E-Mail
	회사규모	정규직( )명, 계약직 ( )명 / 2020년 매출액 ( )천원
참여기업 □ (추가가능)		기 업 명											회사형태		개인·법인
		주 소
		과제책임자(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과제책임자 (주관기업)		성명						부서/직위
		TEL						HP
		E-Mail						FAX
총사업비		지원금(70%)		20,000천원
		사업비 자부담금 (지원금 30%이상) 현금 10%이상 필수 매칭 현물은 인건비만 가능		현금					3,000천원
				현물(인건비)					7,000천원
		합 계							30,000천원
본인은『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참가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지원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Ⅰ. 세 부 수 행 계 획 서

과제명	【작성요령】/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
과제결과물	【작성요령】/ 사업결과물 형태, 규모, 분량 등을 명확히 기재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 추진배경 등 콘텐츠기획의도 작성
사업화지원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품의 타겟 수요 계층 및 시장경쟁력 등을 기재 ☞ 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을 기재 ☞ 신청기업의 우수성(유사 콘텐츠 제작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등)을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
제작 콘텐츠 설명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작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콘텐츠 개발결과 창출되는 결과물 (부산물 포함)의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작성
과제 수행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간 역할 분장 및 과제 공동수행 방안 기재 필수 ☞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품 완료 가능성 판단) ☞ 사업비 총괄표 별도 작성(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지원성과 및 기대 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가. 정량적 효과 나. 정성적 효과 ☞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기술적·문화적·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정량적,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항목 추가 가능 ☞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분야, 범위, 상용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 이후의 성과 및 연계 콘텐츠 사업화 등 기재(중요)

※ 세부수행계획서는 ‘최대 5Page 이내’로 작성

[서식 3] (사업비 정산기준 참고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편성)

Ⅱ. 사  업  비 총 괄 표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원금	20,000(예시)천원
	사업비 자부담금 현금 10%이상 필수 매칭 현물은 인건비만 가능	현금	4,000천원
		현물(인건비)	6,000천원
	합 계		30,000천원

※ 작성 완료 후 참고 내용 삭제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 부담금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총사업비 28,600,000원 기준 자 부담금(30%이상) 8,620,000원)

→ 현금(10%이상)2,900,000원, 현물(20%)5,720,000원

비 목 별		주관기업 (기관명000)	참여기업 1 (기관명000)	합 계
				금 액	비율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지원금
	자부담
2. 직접비
가. 기자재 임차비	지원금
	자부담
나. 재료비	지원금
	자부담
다. 국내여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정산수수료 필수
3. 위탁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4. 간접비
ㅇ 특허출원비		출원/등록비
합 계

[사업비 작성시 유의사항] : 15page 지원사업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참조

1)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산정(지원금 및 자부담 포함), 위탁사업비(외주용역비)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이내

2)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자부담에 현금/현물 별도 표기

3) 사업종료 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시 비목별 증빙 필요, 회계 정산수수료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 필수

[서식 4]

수행기업 현금부담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1.9.14.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수행기업1 (주관)	수행기업2 (참여)	계
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해당시

외부용역 계획서

외부용역명
용역기간(개월)			용역비	천원
용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책임자명			직위(급)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
○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 ○ 외부용역 내용과 전체연구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외부용역의 필요성
○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 불필요하거나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용역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결과 활용 계획
○ 외부용역 결과물 활용방법 제시 ○ 외부용역 결과물이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부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작성 ○ 위탁외부용역기관 선정이유(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 등)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

첨부: 외부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협약서(계약서) 1부

【서식 6】공동수행 협약서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부터 ∼ 2021년 9월 14일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책임자

부서 :                              성명 :

[컨소시엄별 역할분장]

구 분	내 용[예시, 작성후 삭제]
주관기업	· 융합 콘텐츠 프로젝트 및 지원금에 대한 총괄 관리 · 상품 제작 추진일정 및 구성원 역할 분장 · 사업비 정산, 콘텐츠 활용 및 수익창출 계획 작성 등
참여기업	· 콘텐츠의 타겟 고객 및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 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기획 등 · 추가 융합 콘텐츠 제작 및 재원 확보 방안 모색

주관 및 참여기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선정될 경우, 컨소시엄별 역할분장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0000 이 갖는다.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주관기업 대표 : (기  업  명)            (인감)

참여기업 대표 : (기  업  명)            (인감)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7] 주관/ 참여기업 모두 작성

서     약     서

본사(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에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사(인)는 진흥원의 "사업" 최종심사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인)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사(인)는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사(인)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사(인)는 진흥원 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작 지원을 받았거나 개발 · 제작과정 중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6. 본사(인)는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참여기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과제 책임자		(인) 또는 (서명)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8] 주관/참여기업 참여인력 모두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0000	과제총괄	홍길동	과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하‘진흥원’)의 「2021년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업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인정

ㅇ 참여가 확정된 프리랜서 및 계약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 작성 후 삭제

[서식 9]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 크 사 항	Yes	No
1	◦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동일 지원 사업을 3년 연속 지원(주관 또는 참여기업) 받은 경우	□	□
2	◦ 주관 및 참여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전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 기업인 경우	□	□
3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연 2회의 지원횟수(제작지원)를 초과한 경우	□	□
4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총 지원금이 3개년간 최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
5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총 3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업)이거나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6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내용‧산출물 등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
7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8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사실 있는 경우	□	□
9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10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경우	□	□

상기 확인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주관기업 :		대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0]해당시 (양식 변경 가능)

구매의향서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인)

㈜ㅇㅇㅇ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이종·동종 산업분야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 결과물을 우리 ㅇㅇㅇ에서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입희망제품 :

ㅇ 개발품목의 사양(Spec) :

ㅇ 주문수량 및 (예상)금액 :

ㅇ 주문(예상)금액 :

ㅇ 수요기업 부담금(현금) :  총   천원 (있는 경우만 작성)

20   .   .   .

(수요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직인 또는 인감 사용

Ⅲ. 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1】

지원사업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총사업비의 70%이내 산정하며 자부담 중 현물 산정가능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 과제책임 참여율 50%이상 산정

○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연봉계약서, 3개월 간 월급이체명세서 등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1개월 임금산정 기준 : ①~③중 선택

①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9시간적용

②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금액 ÷ 12

③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분 과세표준증명원금액 ÷ 12

구 분	참여인력 인건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직접비

기자재 임차비

○ 사업기간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해당 지원사업에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콘텐츠제작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임차만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사·검수조서(확인서)

⑤자산관리대장

⑥증빙사진

재료비

○ 재료구입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증빙사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기업 기준이 없을 경우 전담기관 산정기준 준용(요청시 별도 제공)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버스,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⑤출장 회의록/증빙사진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증빙사진

수수료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으로 주관기업에 편성

※ 회계감사비 산정기준

-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표준수수료 600,000원(부가세 별도)

- 3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표준수수료 800,000원(부가세 별도)

- 참여기업 수에 따른 가산금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마다(표준수수료의 5%)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②증빙사진

기타

제잡비

○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②증빙사진

위탁사업비

○ 시제품 제작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외부기업 등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외부 위탁 수행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 위탁수행기업은 참여기업이 될 수 없음

※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이내 산정 가능

①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사·검수조서(확인서)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실비 적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출원서․등록서 사본

【별표 2】

지원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공 통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및 증빙방법을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4. 예산 변경 등 승인요청 사항을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이후에 요청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가)제재대상사유	(나)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게을리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