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및‘자발적 보고’운영 방안

	< 제도 개요 >
○ (사전알리미)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 (자발적보고) 의사가 불가피하게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간 경과 >

❍ (연구사업)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마약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20년)

❍ (전문가 협의) 연구사업을 근거로 마련된 기준(안) 검토(‘21.4.28 및 5.6)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5.20)

❍ (홍보)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배포·안내(‘21.5.27)

*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학회(협회) 알림

< 향후 계획 >

❍ (모니터링)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처방자료 분석(7∼8월)

❍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마련) 현장감시‧처분 등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9월)

❍ (사전알리미)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대상 서면 통보 및 현장감시·행정처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