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1조2(정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2(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noinboho.or.kr

*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노인복지법｣제57조제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교육의무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등재 PDF 교육교재 및 동영상(시설편 1, 2) 자료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시설편 1, 2)자료 다운로드 방법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교육자료 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관련 협회 및 단쳬[붙임1 참고]를 통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또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felongedu.go.kr)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

운영플랫폼	과정명	재생시간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20분	인권과 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공통)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60분	- 고령사회와 우리의 문제 - 누구나 나이 든다. - 존중과 배려 - 노인 학대 예방 - 함께하는 우리,나비새김
	(시설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20분	노인 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케어 노인 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대처 방안

* 운영 플랫폼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시 수료증 발급

○ (교육실적제출)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교육의무기관 [붙임2] 제출

붙임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