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2021.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Ⅰ		선정 평가 개요

□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여 전파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및「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ㅇ (평가그룹)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

* ① 150이상∼500세대 미만, ② 500이상∼1,000세대 미만, ③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기간)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평가기준 : 일반관리 20점, 시설유지관리 30점, 공동체 활성화 35점,

에너지 절약 15점, 우수사례 가점 5점

ㅇ (평가절차) 시·도 추천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시상

ㅇ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 주택정책관)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ㅇ (우수단지 선정) 단지규모 그룹별로 서류·현장평가를 합산하여 득점 순으로 6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이 중 1개 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

※ (정부포상) 우수단지는 동판 수여,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상장

Ⅱ		선정 평가기준 개선

◆ ‘21.4.20. ’20년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회의결과* 및 이웃 간 분쟁해결, 근로자 상생 등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노력 등 상향 반영

* 현장 평가항목 개선,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 공동주택 일반관리

ㅇ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공동주택 관리비리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대의 회장과 감사의 교육이수 강화

관리일반(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매년 4시간 교육이수 의무) * 현원 중 80%이상 참가 3점, 50%～80% 참가 2점, 50%이하 참가 0점 ** (감점)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의무교육 시간 미이수는 각각 –(0.5→1점), 다만 평가대상 기준 중 회장 및 감사의 교체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3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건축물 환경개선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물 장수명화 유도 위해 일부항목 배점 상향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9→14)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검토․조정사항 기록, 보관	2→4
	장기수선충당금 단위 면적당 적립금 규모 적정성(㎡당 기준) * 50점 미만 0점, 50원이상～100원 미만 1점, 100원 이상～200원 미만 2점, 200원 이상～300원 미만 3점, 300원 이상 4점	3→4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 현장 평가 시 기계 작동, 보수 상태, 하자여부 등 확인	2→4

□ 공동체 활성화

ㅇ (분쟁해결)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분쟁해결이 중요해짐에 따라 배점 상향

분쟁해결 활동(4→8)	층간소음, 층간흡연, 층간보수(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등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제정(1점), 주민 홍보 또는 교육(0.5점→2점), 조정실적(0.5→2점)	2→5
	금연아파트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와 입주민 교육 및 홍보 * 금연아파트 지정(0.5→1점), 교육(0.5→1점), 안내표지판 설치(0.5점), 홍보(0.5점)	2→3

ㅇ (상생활동) 근로자 상생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복지 향상 유도를 위해 배점 상향

상생활동 (4→10)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 (휴게공간 설치) 지상 1점, 그 외(옥상, 지하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 0.5점, 미설치 0점 * (휴게공간) 남녀 공간분리 1점, * (편의시설) 에어컨 등 설치 1점	2→3
	근로자의 고용유지(2→3점) * 근로자 80%이상 3년이상 근무(3점), 근로자 80%이상 2년이상 근무 (2점), 근로자의 80%이상 1년이상 근무(1점), 근로자 80%이상 1년 미만 근무(0점) ※ 고용승계 또는 복수년도 계약 여부	2→3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신설) * 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반영여부 1점 * 신고센터 등 설치·운영 1점 *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1점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 노력 1점	0→4

ㅇ (주민화합) 중요한 지표이나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주민화합행사와 사회봉사활동 일부항목을 하향 조정

주민화합 행사(5→3)	지역주민(입주민)의 축제(화합잔치․체육대회․노래자랑 등)	2→1
	고령친화 프로그램(안마, 부업, 합창단 등) 운영	2→1
사회봉사 활동(6→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매결연·봉사활동·지원 독거노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자매결연·봉사활동·지원 기타 장학사업 등 개인 및 가구 지원	2→1
	사회복지시설 지원, 도농교류(자매결연, 봉사활동)	2→1
	관내 노인 무료급식․목욕봉사 등 봉사활동	2→1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ㅇ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대다수 아파트가 재활용품 분리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항목에 대해 현재 기준에 맞게 평가내용 변경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4→3)	재활용품 바자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행사 등 개최	2→1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1점) 및 수집 활용(1점) → 재활용품 분리 및 수집 활용(1점)	2→1
	공동주택 단지 내 1회용품 등 생활쓰레기 감량 시책추진(신설) * ex)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포장배달음식 줄이기 등	0→1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4→2)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입주민 교육	3→1

ㅇ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민 교육실시 어려움 반영하여 일부항목 배점 하향 조정

□ 우수사례(가점)

ㅇ 공동주택 단지의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부대시설명 국어 사용**, 단지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 사례***등 가점 추가

*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의견 반영(‘21. 4. 20.)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협조 요청(‘21. 4. 27.)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협조 요청(‘21. 5. 20.)

※ (가점 사례) 타 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단지관리 노하우 소개,  입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 공동주택관련 수상 사례, 청소원·경비원과 상생하는 활동 사례 등

☞ (추가) ① 코로나-19상황에 적합한 비대면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운영 사례(화상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온라인 강좌, 아파트 소식공유, 민원접수·해결 등), ② 부대시설명 우리말사용(information→안내소, Management Office→관리사무소 등) ③ 단지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시설물 설치 등)

④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체제 구축

Ⅲ		′2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안)

□ 평가대상

ㅇ 시·도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단지 규모별(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로 평가실적이 우수한 단지를 추천  ※ 평가대상 기간 : ’20.7.1∼’21.6.30

□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일반관리, 20점) 관리 투명성 11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결과 공개 등), 관리 일반 9점(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ㅇ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30점) 재난·안전관리 8점,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14점, 기록물 유지 3점, 보험가입 3점, 공동주택 관리연수 2점

ㅇ (공동체 활성화, 35점) 주민자율 활동 11점, 주민화합행사 3점, 사회봉사활동 3점, 분쟁해결 활동 8점, 상생활동 10점

ㅇ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15점) 에너지 절약 6점,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2점, 수돗물 절약 3점, 재활용 분리수거·활용 3점, 음식물 쓰레기 관리 1점

ㅇ (우수사례, 가점 5점) 평가선정 기준 외 해당 단지만의 우수사례

* (예시) 타 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단지관리 노하우 소개,  입주민 불편 해소 사례, 청소원·경비원과 상생(갑질근절대책 등)하는 활동 사례, 코로나 19 대응, 공동주택관련 수상 사례 등

□ 평가방법

ㅇ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가 시·도 추천 공동주택 단지를  단지규모별(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로 평가(서류평가 50% + 현장평가* 50%) 실시

* 선정위원회가 현장평가 대상을 단지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3곳 이내에서 선정

하고 현장 평가항목 17개(파란색 표기 항목)에 대하여 현장 실사

□ 우수단지 선정 및 정부포상

ㅇ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최우수, 우수)단지 선정

- 단지 규모별로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에서 총 6개단지를 선정하되, 단지 규모별 추천 단지가 3개 이하인 그룹은 우수단지만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 단지규모가 큰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ㅇ 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에는 장관 상장

Ⅳ		향후계획

ㅇ 공문 시행(’21.6월) ⇨ 시·도지사 모범관리단지 선정·추천(’21.9월) ⇨ 서류평가·현장평가(’21.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시상(’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