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의 위법성 보완 요청

1.토지 연혁

농림부 장관과 용당동 845-4,845-5번 농지상환 기간은 19503.25~1959.12.30. 상환을 완료하여 김영재(김철호의 부친) 소유 후 1976년 사망 후 1992.1.8. 현재 김철호에게 상속 이전

2.건축물 연혁

-1955.년경 김영재가 직접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구)을 관리하던 중 1976.1.6. 건축물 대장(신)으로 이기 소유권 변경 없이 김영재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0.07 부터는 현재 실소유자(상속자) 김철호에게 주택세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여 현재까지 완납하였음

-건축물 관리 대장 상 대지면적 926㎡ 연면적23.47㎡ 건폐율 2.53%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대장상 전이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는 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3. 보상토지 감정산정의 문제점

-실제 이용 현황은 851-37(165㎡) 중 가옥 및 창고의 건축면적 (87.14 ㎡ :52.7% 지장물건 조서 참조))와 마당 및 화단(77.86 ㎡)으로 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 사용용도인 대지로 감정평가하여야 함에도 전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토지보상법에 위배됨으로 대지로 재평가를 요청함

*용어 정의

대지 : 집터(집이 있거나 있었던 자리)로서의 땅

전:.물을  대지  않고  작물 을  심어  가꾸는  땅

3.잔여지

- 수용 전 851번 부 번지의 총합계면적은 804㎡의 자연녹지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160.8㎡(4806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851-34(89㎡)는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해당되어 건율 20% 적용 시 최대 건축면적이 17.8㎡(5.4평)으로 최소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함

-당초 대지로 이용한 851-37(204㎡)을 산정공원 경계선을 경계로 분할 잔여지로 851-34(89㎡)는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해당되어 건율 20% 적용 시 최대 건축면적이 17.8㎡(5.4평)으로 최소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함

-설령 일반 농지로 이용할 경우 연간 2964원/㎡의 1/2(영농손실 보상금 참조) 1482원/㎡을 적용하면 89x 1482원/㎡=131,898원/연으로 수입이 서울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이작은 토지를 위탁관리 또한 불가능하여 현지히 이용가치가 훼손되는 토지는 수용하여야 하는 토지 보상법에 위배되므로  잔여지 매수을 하여 추가 보상을 요청

-만약 잔여지 매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