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보훈지청 공고 2022 –  5호

보훈의료 위탁병원(요양병원) 지정 공개 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 위탁병원 지정 분야

□ 대상 지역 및 지정 의료기관 수

○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 의료기관 1개소

□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38조(계약해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재지정 여부 검토 후 재계약 체결

2. 응모 요건

○「의료법」제3조 따른 개설된 ‘병원급(요양병원)’ 의료기관

- 전산(EDI)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휠체어 이용 가능)

- 요양기관 이력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3. 응모 기간 및 제출서류

○ 응모기간 : 2022. 7. 15.(금) ~ 7. 29.(금) 근무시간 내(9:00~18:00)

□ 2022. 7. 29.(금)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신청서(별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차대조표 사본(재무상태표) 등

○ 접 수 처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우 58609)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휴무)

○ 문의 전화 : (061) 270 – 6824

4. 지정 절차

절 차	담당기관
① 의료기관 모집공고, 접수 및 지정심사	전남서부보훈지청
⇩
② 적격성 심사	광주보훈병원
⇩
③ 지정대상 의료기관 최종심사 결정 및 승인요청	전남서부보훈지청
⇩
④ 승인여부 통보	국가보훈처
⇩
⑤ 체약체결	광주보훈병원

※ 심사내용

① 지정 심사 :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인지도 등

② 적격성 심사 :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외래진료과 운영, 공동간병인   운영여부 등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상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은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2차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광주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심사는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인지도 등을 심사하고 적격성 심사는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외래진료과운영,공동간병인 운영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지정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홈페이지
의료기관 유형					개설일
병 상 수	병상		진 료 과			개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가정간호	실시 ㆍ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직원현황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원내 약국 운영 여부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주요 의료장비
진료실적(전년도)	입 원	원		외 래		원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1인당 평균진료비	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기타 특이사항	ㅇ 주차공간 : 대 ㅇ 국가유공자와 유ㆍ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병원장	직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별지 제4의2 서식〕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정보제공 내 역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이력정보 보유기간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장			귀하

[별표 1]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요양병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위탁병원 분포 (30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30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25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20점
경영환경 (20점)	자기자본 구성 비율(10점)	부채비율(10점)
	○ 양호 60%이상(10점) ○ 보통 41∼59%(7점) ○ 취약 40%이하(5점)	○ 양호 100%이하(10점) ○ 보통 100∼200%(7점) ○ 취약 201%이상(5점)
이용 접근성 (25점)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500m미만에 있는 경우(25점)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500m이상~1km이내에 있는 경우(20점) ○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1km 초과한 위치에 있는 경우(15점)
인지도 (25점)	○ 주요 진료과목인 내과ㆍ외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ㆍ신경과ㆍ안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한방(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중 - 4개 진료과목 이상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3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2점) - 2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9점)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6점)
총 점(100점)
가산점 (12점)	○ 국가유공자와 유ㆍ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7점) - 채용인원이 2∼3명 이상인 경우(5점)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3점)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별표 2]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요양병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의료인력(40점)

□ 의사인력 (15점)

○ 1등급 (15)

○ 2등급 (12)

○ 3등급 (9)

○ 4등급 (6)

○ 5등급 (3)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 보유여부(8점)

○ 5개 진료과 이상 (8)

○ 4개 진료과 (6)

○ 3개 진료과 (4)

○ 2개 진료과 (3)

○ 1개 진료과 (2)

□ 간호인력 (7점)

○ 1등급 (7)

○ 2등급 (5)

○ 3등급 (3)

○ 4등급 (2)

○ 5등급 (1)

□ 치료사 보유여부 (10점)

○ 물리치료사 (2)

○ 작업치료사 (2)

○ 언어치료사 (2)

○ 임상심리사 (2)

○ 사회복지사 (2)

의료시설 (40점)

□ 치료실 등 운영(40점)

구분	세부실 운영(가점)
물리치료실(5)	○ 운동치료실(2) ○ 온열치료실(2) ○ 기타 특수치료실(2)
작업치료실(5)	○ 인지치료실(2) ○ 연하치료실(2)
언어치료실(5)

○ 운동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작업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통증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병실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 비치 여부 (5)

○ 응급장비 보유 (5)

의료장비(9점)

의료장비

유무(5)

○ 특수장비 2종 보유 (5)

○ 특수장비 1종 보유 (3)

○ 특수장비 미 보유 (1)

※ 특수장비 : CT, 초음파

성능정도(4)

○ 제조년도 기준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CT	2	1
초음파	2	1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외래진료과 운영(6점)

○ 5개과 이상 (6)

○ 3∼4개과 (5)

○ 2개과 (4)

○ 1개과 (3)

공동간병인 운영여부(5점)

○ 운  영 (5)

총점(100점)

가점(14점)

○ 환자관리 및 편의시설 (4)

- 병동별 자율운동실 (2), 전자동 침대 구비 (2)

○ 혈액투석실 운영 (5)

○ 중환자실 보유 및 가정간호(5)

- 중환자실 보유 (3), 가정간호 (2)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 운동치료기란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

※ 작업치료기란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수세트 등

※ 통증치료기란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