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2020.11.5.)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라. (생략)

7.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 등을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 12의2. (생략)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라.(현행과 같음)

7.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아파트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 ○○회를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 12의2. → 9. ~ 12.,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자구 수정

조문번호 정리

자구수정

제4조【관리대상물】 (생략)

제4조【관리대상물】 (현행과 같음)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생략)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자구 수정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③ (생략)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에 둔다.

② 입주자등 또는 제3조제6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관리기구 구성주체 수정•보완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쳐 해결 할 수 있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시(군)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문과 관련분야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수정•보완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승계한 자(경락을 받아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생략)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소유권등기를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생략)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갖는다.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입주자(1세대의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 7. (생략)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 7.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 라. (생 략)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생략)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 라. (생략)

② (생략)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구분단위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9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에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등에 한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통합

수정ㆍ보완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생략)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적합하게 사용하는의무

3. ~ 6. (생략)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생략)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현행과 같음)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구 수정

제14조 ~ 제14조의3 (생략)

제14조 ~ 제14조의3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경우에는 지체 없이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수정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략)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에 한해 승계하며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수정•보완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총 ○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5. 제5 선거구 : ~

② (생략)

<신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 명의 정원을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2.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3. 제3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4. 제4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5. 제5 선거구 :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구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선거구는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선거구별 세대수 비례사항 표기

조정 선거구 적용시점 규정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월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 ○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수정•보완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선택 적용)

자구 수정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명 (2명 이상)

3. 이사 ○명 (1명 이상)

	【유의사항】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에 있어 최초 임기 내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건축 당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임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보완

최초 구성시 유의사항 안내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생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가한 때

5. (생략)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 8. (생략)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10.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해임 절차의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결정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현행과 같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가한 때

5.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 8. (현행과 같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회의도중 의장의 동의 없이 자진 퇴장한 경우 포함)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10. ○○시장(군수)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수정•보완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수정•보완

수정•보완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대표자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의2. 투표 장소·방법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생략)

나.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 마. (생략)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생략)

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투표 장소·방법

4. 후보등록기간

5.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6. 후보등록서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족관계등록부(입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현행과 같음)

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입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후보등록자격

8.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조문 정비

시행령 개정 반영

정의에 따른 용어 사용

수정•보완

자구 수정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 3. (생략)

<신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있으며, 동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반기, 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반영

수정ㆍ보완

3항 4~5호로 이동

자구 수정

1항 1~2호에서

이동

발언권자 확대

제24조(회의방청) ① ~ ② (생략)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 4. (생략)

제24조(회의방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고성, 폭력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수정•보완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1.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만료되어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경우

3. 회장, 이사가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해 공석인 경우

수정•보완

수정•보완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후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명 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제2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한다.

③ 회장(제25조제2항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가 있거나 반복적인 제안 및 법령 등에 위반되는 안건 등은 제외한다.

④ 재난, 안전 등의 긴급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

수정ㆍ보완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

8.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9.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용역,물품구입,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4.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신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15. (삭제)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다음은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결할 안건과 세부자료를 ○○일 이상 공고한 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

8.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9.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용역,물품구입,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관한 사항

14.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자구 수정

조문 명료화 위해 4항 신설

수정•보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미달에 따른 관리공백 최소화

1항 후단에서 이동

제28조(의결방법) (생략)

제28조(의결방법)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할 수없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전체 입주자등(20분의 1 이상 연서)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수정ㆍ보완

수정•보완

제30조(회의록) (생략)

제30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최초 임기 내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건축당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임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

수정ㆍ보완

수정•보완

제32조(운영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및 윤리교육비: 년간○○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단,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만원 범위 이내

6.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첨 5의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익월 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1회 ○○○원 이내(1인당 연간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원 이내(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원 이내(연간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감사 업무추진비 : 감사 1회당 ○○○원 이내(1인당 연간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사용규정에 대하여 별첨 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이하 “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익월 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용어 반영

수정ㆍ보완

운영경비와 무관

수정•보완

수정•보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구 수정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전문가,시민단체 구성원을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6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생략)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전문가, 시민단체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6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34조의2 ~ 제34조의3 (생략)

제34조의2 ~ 제34조의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생략)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구 수정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 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내

6.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③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35조(선거관리위원 위촉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명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명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명

4. 제3조제7호에 열거된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명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제3조제7호에 열거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명

6.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사무 사유발생 30일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위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 수당(입주자등: 제41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외부인: ○○○원)을 지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은 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명료화

수정ㆍ보완

자구 수정

추천권자 명확성 확보

경과일수 명료화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때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

4.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5.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동별 대표자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사퇴하였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임기가 남은 사람

수정ㆍ보완

제37조(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중에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생략)

<신설>

제3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회의도중 위원장의 동의 없이 자진 퇴장한 경우 포함) 이상 불참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과 함께 발효된다. 다만, 사퇴일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자구 수정

수정•보완

자구 수정

사퇴 절차 규정

제38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7. ~ 10. (생략)

제38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7. ~ 10.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적용한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수정•보완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다)이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장(위원장 궐위의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에게 ○일 이내에 다시 위원을 추천하게 하여야 하며, 추천이 없는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이사,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위촉절차를 대행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수정ㆍ보완

제41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 (생략)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생략)

<신설>

제41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원(선거 1회당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의2. 투표․개표 수당 : 1회당 ○○○원(제1호 및 같은 날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현행과 같음)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 1회는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해임,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 상정된 하나 이상의 안건의 전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수정ㆍ보완

제42조 ~ 제43조 (생략)

제42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직원(관리사무소장을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수정ㆍ보완

제45조 ~ 제47조 (생략)

제45조 ~ 제47조 (현행과 같음)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여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자구 수정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 2년, 3년)의 범위 내로 하며, 착오 등으로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관리주체는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자치성 부여

제50조 (생략)

제50조 (현행과 같음)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② (생략)

경비원(외부 위탁 경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② (생략)

(삭제)

(삭제)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법 제65조의2에 따라 경비원 등의 업무관련 조항 신설 이동

<신설>

제51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게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업법」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9조의2 각 항에 따른 업무 중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원(외부 위탁 경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의2에 따라 경비원 등의 업무관련 조항 신설

제51조의2 (생략)

제51조의3 (현행과 같음))

조문 정리

제52조 ~ 제52조의7 (생략)

제52조 ~ 제52조의7 (현행과 같음)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일)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자치성 부여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수정•보완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생략)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처리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 ④ (생략)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처리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즉시(영상물 촬영 및 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단면 1매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〇일 이내 사본 교부

③ ~ ④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법 조항 일치

수정•보완

자구 수정

자치성 부여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 ⑵ 생략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 ⑷ (생략)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 5. (생략)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 ⑵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 ⑷ (현행과 같음)

⑸ 〇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 5. (현행과 같음)

6. 전유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구 수정

자치성 부여

자구 수정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 ⑥ (생략)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4호서식의 공동주택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생략)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〇개월(〇〇일)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4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자치성 부여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단지 정문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2. (생략)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단지 정문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2.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58조 ~ 제58조의3 (생략)

제58조 ~ 제58조의3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가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등에게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〇〇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수정ㆍ보완

제58조의5 ~ 제61조 (생략)

제58조의5 ~ 제61조 (현행과 같음)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계·인수)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인계·인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구 수정

시행령 조항 일치

제63조(관리비예치금) 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63조(관리비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수정•보완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 ① (생략)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생략)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65조 ~ 제68조 (생략)

제65조 ~ 제68조 (현행과 같음)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② (생략)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10퍼센트)

2.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30퍼센트)

3.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60퍼센트)

4. ○○○○년 이후 10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70조 (생략)

제70조 (현행과 같음)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가산

③ (생략)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	당월 거주일수	)×	105%(편차율 가산)
		당월일수

③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72조 ~ 제80조 (생략)

제72조 ~ 제80조 (현행과 같음)

제81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1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자구 수정

제82조 (생략)

제82조 (현행과 같음)

제83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제85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83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제85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이 완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수정•보완

제84조 ~ 제85조 (생략)

제84조 ~ 제85조 (현행과 같음)

제86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3조를적용하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8조 및 제89조를 적용한다.

제86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의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별첨 7에 의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세대의 임차인에게 입주자등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수정•보완

협약서 신설하여 조항별 해석 차이 해소

제87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입주자대표회의와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조정,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5.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사항

6. 단지 내 공용 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결정에 따른다.<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운영코자 할 경우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87조 (삭제)

협약서 신설

제88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동 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는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임원과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 : 0명

2. 임차인대표회의 : 0명

3. 임대사업자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회장이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세대수가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조정,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88조 (삭제)

협약서 신설

제89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는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사항

3.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분양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 (삭제)

협약서 신설

제90조(위반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질서를 문란하게 한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 ④ (생략)

제90조(위반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91조 ~ 제93조 (생략)

제91조 ~ 제9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생략)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5조제2항관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생략)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생략)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생략)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임장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제38조 관련)

당선증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제38조 관련)

당선증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제61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신설>

[별지 제7호의2서식] (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1항 관련)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2항 관련)

(생략)

[별지 제9호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6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제47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제47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제52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7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제52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7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서식] (제48조제1항 관련)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제48조제1항 관련)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도 관리준칙과 다르게 정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제83조제2항 관련)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제65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제65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제66조제6항 관련)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제66조제6항 관련)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현행과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정보공개요청서(제55조제2항 관련)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정보공개요청서(제55조제2항 관련)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〇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별첨 1] (제49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안)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 ~ 제18조 (생략)

[별첨 4]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안)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〇〇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별첨 2] (제74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생략)

[별첨 2] (제74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현행과 같음)

[별첨 3] (제30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생략)

[별첨 3] (제30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현행과 같음)

[별첨 4] (제57조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4. 계약조건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생략)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 ④ (생략)

제3조(사용료) ① (생략)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생략)

② (생략)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 ③ (생략)

제10조 (생략)

[별첨 4] (제57조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4. 계약조건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금	금〇〇〇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금〇〇〇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금〇〇〇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〇〇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을”이 〇〇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〇〇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〇일까지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과 같음)

[별첨 5]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3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생략)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생략)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 5. (생략)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 4. (생략)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 5. (생략)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제19조제8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영 제13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회계연도) 운영경비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운영경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경비의 구성) 운영경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 (운영경비의 기준금액) 운영경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경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 4. (현행과 같음)

5. 월별 운영경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경비의 정산) 운영경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경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 (운영경비 확보) ①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경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경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운영경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경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제34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4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2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생략)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4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생략)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생략)

제9조의2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그 외 기타사항

제13조 (생략)

제14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등의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제34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 ○○회를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4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첨 제6-1호서식(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체 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 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첨 제6-2호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는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내역서를 익월 5일까지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그 외 기타사항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별첨 제6-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별첨 제6-1호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설>

[별첨 7] (제86조 관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내지 제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및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4.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

○○.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첨 제7-1호서식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은 별첨 제7-2호서식을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 및 임대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하다.

④ 회장은 공동대표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대표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련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임대사업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신설>

[별첨 제7-1호서식]

<신설>

[별첨 제7-2호서식]

2022년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신ㆍ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