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Ⅰ. 사업 취지

□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시행하여 공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 전파 및 공유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동반성장에 기여

□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 확보

Ⅱ. 주택관리공단 주요업무

□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 및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기법 전파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수행실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과업*을 위탁 받아 3개년 동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 수행실적: 전국 246개 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수행

-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감사(컨설팅)*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지자체 감사(컨설팅)업무 지원 참여 중

*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지원 : 경기도, 서울 송파구, 안양시, 수원시, 양산시 등

- 국토교통부 동반성장 지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관리분야) 지원서비스 실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33개 단지	40개 단지	44개 단지	47개 단지	54개 단지	58개 단지
계	276개 단지

Ⅲ. 사업 개요

1. 사업 시행 절차

계획수립 (2월)	→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3~4월)	→	지원서비스 실시 (4~10월)	→	환류 (11~12월)
지원서비스팀 구성 등		• 수요 조사 • 서비스 대상 선정		• 사업 시행 • 결과보고서 통보 (광역지자체)		• 사후서비스 실시 •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2. 사업 지원 대상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신청 및 접수

ㅇ 광역지자체에서 관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전자유통 문서로 통보(신청)

4. 대상단지 선정 및 통보(4월중)

ㅇ 광역지자체별 신청(추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

5. 서비스 기간 및 일정:‘23년 4월~10월(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6.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ㅇ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ㅇ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7. 소요 비용: 공단 부담

8. 광역지자체 협조 사항

ㅇ 대상단지 추천 기간 : 2023.3.31.(금)까지(붙임2 신청서 첨부)

ㅇ 대상단지 선정 후 관할 기초지자체로 통보(공단→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ㅇ 대상단지 서비스 당일 관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토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