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하던 종전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2023.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353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운영”을 “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중 “100세대”를 “5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차장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검검교육”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으로 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직원으로”를 “임직원으로”로 한다.

제99조 중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00조 관련)”을 “(제10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2. --------------------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 29. (생 략)	3. ∼ 2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⑨ ------------------------------------------------ 50세대---------------------------------------------------------------------------.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⑩ -----------------------------------------------------------------------------------------------------------------------------------.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1. 제1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차장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ㆍ② (생 략)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 --------------------------------------------------------------------------------------------------------------------------------------------------------------------------------------------------------------------------------------------------------------------- 임직원으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신 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생 략)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