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관리비 등에 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고, 호우(豪雨) 또는 홍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 진단사항 중 우기(雨期) 진단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2023.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제1항제8호”를 “영 제3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차장,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4.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별표 2 제2호의 대상시설란 중 “담장 및 하수도”를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 대상 범죄 경력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최종학력란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대상시설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5. 경로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다음 각 호의 기준일---------------------------------------------------------------------------------------------------.
1.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 제30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3.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1.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4.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