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변경 시 입주자등에 공개(제6조)

- ①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② 의사결정과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우려 정보 제외

○ 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별 배점 불공정 해소(별지 제13호서식)

- (기존) 입찰가격 2순위 이후 업체별 변별력 부족

• (1순위) 최저가 / 30점, (2순위) 20% / 24점, (3순위) 20% / 18점, (4순위) 20% / 12점, (5순위) 20% / 6점

- (변경) 입찰가격 순위별 배점 산출 적용

• (1순위) 최저가 / 30점

(2순위 이후) 산출점수={30-(30×□×	입찰가-최저가	)}
	최저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조항 삭제(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 법 제7조 및 영 제5조 개정*으로 관리규약에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불필요

* 계약방법 결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의무화

□ 기타

○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정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 `공동체 활성화단체`, `임주자 등` → `입주자등‘, `전용부분` → `전유부분’

- 조문별 항 번호 삽입·삭제(`①`)

○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 내 용어의 정의 정비(별표 5)

- 공동체 활성화단체 정의(3항) 삭제(관리규약 제2조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