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

2. ∼ 7.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③ (생 략)

< 신 설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업체명, 업무용 전화번호 등)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기술인력 외의 관리직원 포함)의 구성 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부분은 제외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 및 위촉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별 하나의 피선거권 및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생  략)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3조제3항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생  략)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 7. (생  략)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임기 개시 후 매 1년의 기간 내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제31조(겸임 금지) ① (생  략)

② ----------------------- 공동체 활성화 단체 -------------------------.

제31조(겸임 금지) ① (생  략)

② ----------------------- 공동체 활성화단체 -------------------------.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주자등이 ------------------------------------------------.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주자등이 ----------------------------------------------.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만료 ○○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를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6.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이의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연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해야 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7조 (삭  제)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ㆍ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ㆍ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ㆍ계량기 전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ㆍ급탕·난방·○○의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의 경우 적용)
	ㆍ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ㆍ급탕·난방·○○의 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의 경우 적용)

[별표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제34조제1항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적용 범위) 규약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공동체 지원 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ㆍ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규약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 제6조 (생략)

제6조(사업비 지원 심사 및 교부) ① ~ ⑥ (생략)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제34조제1항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적용 범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규약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공동체 지원 이사”란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회 등을 말한다.

③ (삭제)

③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ㆍ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④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규약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비 지원 심사 및 교부) ① ~ ⑥ (생략)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

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

(생  략)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3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3호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1호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1호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1호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