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바이오진흥원  공고 제 2024년 - 18호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외식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Ⅰ		목적 및 지원내용

❍ 지원사업명 :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 사업목적 : 전남도 농가-식품‧외식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 지원규모 : 총 00개소, 지원 한도 내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액 선정

※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사업 협약일 ~ 12월까지

❍ 지원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외식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외식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Ⅱ		지원자격 및 규모

❍ 지원자격

구분 (지원유형)	지원자격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① 참여대상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이용지원 (식품·외식 기업)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계약유형 :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및 자부담

지원유형	지원조건	총사업비 (최대 지원 시)	지원금액(80%)	자부담(20%)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계약재배 5농가 이상	25백만원	20백만원	5백만원
	계약재배 10농가 이상	50백만원	40백만원	10백만원
이용지원 (식품·외식 기업)	계약재배 5농가 이상	25백만원	20백만원	5백만원
	5농가 이상 + 신제품개발	37.5백만원	30백만원	7.5백만원
	5농가 이상 + 농촌융복합산업인증	50백만원	40백만원	10백만원

*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음.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2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이메일 접수 : sykim1203@jbf.kr

- 문의처 : 김신영 선임연구원(T.061-339-1202), 민화영 주임연구원(T.061-339-1204)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참여농가 명부, 사업체크리스트	[별첨1]-생산지원, [별첨2]-이용지원
2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3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4	해당	최근 2개년(2021~2022년) 재무제표, 2023년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5	해당	계약재배협약서
6	해당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확인자료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 - 전남바이오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bf.kr/)		‘24.3.11(월) ~ 3.28(목)
⇩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24.3.11(월) ~ 3.28(목)
⇩
선정평가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평가) ※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 진행		~ ‘24. 4. 5(금)限
⇩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24. 4. 9(화)限
⇩
협 약		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 설명		~ ‘24. 4. 12(금)限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게 개별통보 함

Ⅴ		지원 유형별 세부 사업내용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가. 목적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4년 1월 ~ 12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 등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아래 항목들에 대해 사업계획서(별첨1)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생산자단체-기업 양측이 날인하여 제출

① 교육 및 컨설팅 :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GAP 등), 품질·안전성검사, 위탁관리,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차액),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영농환경 개선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⑤ 계약재배 거래 관련 금융 비용 :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aT 수행, 참고 1)‘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

⑥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지방비의 합만 포함한 금액임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교육 및 컨설팅	강사·컨설팅비	실비 (강사비는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비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우수사례 견학 * 국내에 한함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생산요소 변경	실비	생산요소 변경 또는 신규 적용에 따른 발생 차액 * 정산 시 비교견적 제출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공동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금융비용	보험료	실비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참고1) * 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지자체→농식품부)
기타	행사·홍보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홍보 등
추가 증빙	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붙임6, 필수 제출) *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식품·외식 기업)

가. 목적

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외식업체 지원

❍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24년 1월 ~ 12월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외식업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외식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② 계약유형 :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③ 거래금액 :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④ 지원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➀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➁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배제 :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아래 항목들에 대해 사업계획서(별첨 2)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생산자단체-기업 양측이 날인하여 제출

※ 가공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①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업무 위탁, 시험‧분석, 검수 등”의 비용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 1천만원 한도 내 지원(국비·지방비의 합 기준, 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② 교육 및 컨설팅 :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비용

③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 :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계약금 1억원 한도로,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 지원),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aT 수행, 참고 1)‘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

④ 판촉·홍보 :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 농산물(광역지자체)‘ 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포장재 동판 제작, 판촉행사 등)

⑤ 시설 및 장비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⑥ 신제품 개발 :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등의 비용

*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비·지방비의 합 기준.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적용 제외)

* 해당 차수(연도)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 환수)

⑦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예산지원) 실비 지원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

* ⑴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최대 4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까지 지원가능, ⑵ 신제품 개발 시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국비·지방비의 합)까지 지원 가능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인건비, 업무위탁비, 시험·분석비 등	실비	계약재배 이행상황 점검, 품질안전·관리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 1천만원 한도 내 지원(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교육 및 컨설팅	강사비, 교육참가비, 자문료 등	실비 (강사비는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	이자, 보험료	실비	계약재배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 계약금 1억원 한도,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 지원 / 계약서에 계약금 명시, 지급내역 등 증빙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참고1)(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지자체→농식품부))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실비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 * 포장재 제작의 경우에는 동판제작만 정산 가능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실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농산물 규격 등 충족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신제품 개발	시험·분석비,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비·지방비의 합) * 해당연도 지원 종료시까지 품목제조보고 완료 필수
기타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추가 증빙	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붙임6, 필수 제출) *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Ⅵ		사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단체명만 변경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므로,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한 참여 횟수를 적용합니다.

- 이는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되기 전 중도에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구성원이 70%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신규 농가 수/최종 농가 수)x100%’로 계산한 결과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타 단체 소속이었던 경우도 포함)가 이전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농가로 보지 않음

문2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동일한 농산물(품종)의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고 1회차로 인정합니다.

문3	계약재배 농산물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계약재배 농산물(품종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농산물의 종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1회차로 인정하되, 다만 이전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종료*합니다.

* 이후에는 이전 종류 농산물에 대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동 사업 지원액(거래금액의 1/3 미만)을 산출해야 함

❍ 또한,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라도 ‘스마트팜’ 도입 등 영농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문4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5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문7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이나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제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8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