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질의응답 (의료기관용)

Q1. 현 시점에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는 이유는?

○ 주사기‧주사침의 국내 제조‧생산량은 평상시 수준 이상으로 시장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심리 등으로 의료기관 사재기 사례도 관찰되고 있음

○ 한시적(’26.4.14~6.30)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통해 주사기‧주사침의 공급과 수요를 안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Q2.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만 매점매석금지를 하는 이유는?

○ 주사기, 주사침은 부족할 경우 환자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필수적인 품목에 해당함

○ 다만, 매점매석 고시의 강제적 성격과 과도한 시장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으로 한정하고 한시적(~6.30일)으로 규제함

Q3. 최근 구매를 많이 해서 비축량이 많은 대형 병원의 경우 매점매석에 해당되는지?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주사기 또는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대형병원이 평소보다 비축량을 많이 보유한 경우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이번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고시에 따라 판매하는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 필요한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추가 구매하거나 비축하는 행위는 엄격히 행정지도 할 계획임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기준 >

▴(기존사업자)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신규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대하여 ‘25.12~’26.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Q4. 상대적으로 확보량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주사기 제조업체와 의사장터(의사협회 온라인 쇼핑몰) 연계해 혈액투석전문의원에 주사기를 지원*하는 핫라인을 개설 예정임

* 제조사의 주사기 제공가능여력을 고려, 투석전문의원에 우선 제공하되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확대

Q5. 주사기, 주사침을 공급받기로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계약한 이후 아직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

○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급물량 또는 기간을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