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사도설치(개설·개축·증축·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설명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변경시) 1부 3. 변경설계도서(변경시) 1부 4. 소유권증명서(변경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설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도로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성 여부 - 도로의 제기능 유지 불필요 사항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설과)→결재→민원통제→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