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19 - 1726호

2019년 경유차량 매연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유차량 매연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1.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19. 12. 11(수) ~ 12. 18(수)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목포시청 환경보호과(남교동 트윈스타 4층)

❍ 사업내용

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나.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1대

※ 예산조정·사용 및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사 업 비

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11,245천원

나.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 28,134천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나. PM-NOx 저감장치 부착: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08년식 중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 포함)

❍ 지원조건

가. 공고일 전일 차량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되어있는 경유자동차

나.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차량

다. 정부보조금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라. 매연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조건에 적합한 차량(목포시 지정 제작사 확인)

3. 지원내역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NOx 저감장치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5,201	14,604	597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4.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및 예비순위를 선정하고 이후 예산 조정·사용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금번 신청자중 예비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함

❍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자	비 고
1순위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차량(2019. 10. 31. 기준)	동일순위 시 목포시 연속등록 된 기간이 오래된 차량
2순위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3순위	배기량이 큰 차량

❍ 대상자선정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2019. 12. 23), 대상자 공문 발송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가. 목포시 환경보호과(남교동 트윈스타 4층)에 신청서 방문 접수

나. 목포시에서 신청서 접수차량에 대하여 부착가능여부 확인 후 대상선정자에 한하여 장치부착 후 보조금 지급

※ 장치부착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 장치 제작사에 위임

❍ 신청절차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부착 대상자선정	□
목포시 환경보호과		차량소유자 → 목포시		목포시 → 장치제작사		목포시 → 차량소유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장치부착	□	구조변경검사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지급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차량소유자 → 목포시		목포시 → 장치제작사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회적 약자 증명서(해당자만) 1부.

6. 유의사항

❍ 의무이행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목포시 승인 후 탈거하고 금전납부 포함하여 부착장치는 반납 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확정 개별 통보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 061-270-8543)로 문의.

< 별지 제1호 서식 >

□ □	매연저감장치(DPF) PM․NOx 저감장치			지원사업신청서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연락처 (휴대폰)
차량정보	차 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배기량	cc		총중량		kg
	형식			출 력		ps
	연식(제작년도)
	최초등록일
2019년 목포시			□		매연저감장치(DPF)
			□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 1.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만). 3.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수임자신분증) 각 1부. 4. (공동명의, 대리인)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수임자신분증) 각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목포시장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

위       임       장

수 임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차량소유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본인서명)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본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