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신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는 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지원신청 안내를 참조하셔서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및 장제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및 장제비 지급 신청 안내 -

가. 집중신청기간 : 2020. 1. 2.∼1. 15.

* 집중신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신청은 계속 가능(연중 신청)

* 기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없음

나.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단,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다. 지원금액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라. 지급개시 :  ’20. 1월부터

마. 처리절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준비	➡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면·동)	➡	조사 및 결과통보	➡	지 급
․ 본인신청 시, -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관련자 증서, 대리인 신분증		․ 생계지원비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서 ․ (장제비의 경우) - 사망진단서 등		․ 생계지원비 20일 이내 결정 통보		매월 말 지급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상담문의 : 담당자 ○○○ 061-000-0000

붙임 2		별지 서식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및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지급구분	생계지원비		장제비
관 련 자	성 명		주 소
유 형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 생계지원비, 장제비 )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동장 귀하	실거주 확인	이․통장(인)
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장제비 신청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시 위임장 각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활용 목적	보유기간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민주화운동 관련여부(유형) 등 선정 관련 사항, 주민등록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연락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및 유형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동장   귀하

위  임  장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 임 내 용

본인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시군   읍·면·동장 귀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

관 련 자	성 명		주 소
	유 형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는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 대상, 비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통보합니다. 20 . . 시군 읍·면·동장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변동신고서

관 련 자	성 명		주 소
	유 형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사망, 민주화운동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군 읍·면·동장 귀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대장

연번	관 련 자			수 급 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관련자와 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