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직불제 개요

◈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 공포(‘19.12.31), ’20.5.1일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및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예고(’20.2.21~4.1)

* ’20.1월부터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 반영

□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ㅇ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 적용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지급하되,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ㅇ (선택직불제)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 부과

* 준수사항(17개): 기존 3개 의무에 더하여 14개 의무 신규 반영

ㅇ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

Ⅱ.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 (요건)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등

○ 다만,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신규)

* 법 제8조2항4호에 규정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 주의사항

①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이 종료된 농지 여부 확인

② 밭직불을 받던 하천구역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한 예외 규정 적용

* 법에는 쌀직불, 조건불리를 받은 하천농지는 보상을 받지 않고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밭직불 받은 하천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도 밭직불 받은 하천의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포함

2. 지급대상자

□ (요건)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이외 ① 후계농, ② 전업농육성대상자, ③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추가 가능

□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지급대상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휴경 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도 지원 제외(소명 필요)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①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신규)

* 법 제9조3항3호에 규정, 다만,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 등을 제출, 정당한 사유임을 소명시 지원

* 임대차계약의 경우,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등으로 증명(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4조1항, 별표1)

② 법 규정에 따라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지급대상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법 9조에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③ 실경작 확인 및 심사 강화

- 실경작확인서 확인 강화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전산 확인)

* 명예감사원제도를 통한 감시·신고, 추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

- 8개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농지에서 다른 보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실경작 여부 확인(경작사실 확인서+영농기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후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다른 보조 수급자가 농업경영체가 다른 타인인 경우 집중 점검

-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3∼5인)를 구성(금년은 시군 자율)하고, 자체심사를 거친후 읍면동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친후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관리위원회에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 가능

◇ 주의사항

①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등 1천㎡이상 면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 확인 체계 구축)

* 기간 : ‘19.12.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19.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 다만, 당분간은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 실경작 여부 확인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정당한 농지분할이 아닌 사유로 신청시 직불금 지급 제한 및 등록제한

*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해당

② 승계자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농업인 요건 충족시 인정

* 이전의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는 문구는 삭제, 세대는 분리되어도 인정

3.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소농 조건을 모두 충족시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어느 하나를 미 충족시 면적직불 지급

○ 농지 경작면적(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지소유면적(1.55ha미만),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기간(각 3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①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② 농가 소유면적 1.55ha,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4. 면적 직접지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구간별 단가는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주의사항

①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로 지급하므로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밭을 논으로 변경하여도 밭 단가 적용

5.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도입한 17개 활동의무(기존 3개*)를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의무 등은 기존 쌀에만 적용 → 전체 작물로 확대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 다만, 다음 □-①은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휴경시에도 연간 1회이상 경운, 경계 구분, 용·배수로 유지·관리 등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⑦ 병해충 발생 신고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6. 사후관리 등 변경사항

□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 공개장소 확대

○ (기존)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변경) 읍면동 게시판 및 마을 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 등으로 공개 확대

□ 부당 신고센터 및 콜센터 운영

○ (기존) 시·군·구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 또는 직불금 콜센터에 신고

○ (변경) 시·군·구외 농관원에도 ‘부당 신고센터’ 설치 및 콜센터 운영

□ 신고포상금

○ 신고 대상 확대 : (기존) 부당 수령자 → (변경) 부당 등록신청자도 포함

* 부당 수령하기 전, 부당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신고포상금 대상이 됨

○ 포상금 확대 : (기존) 건당 50만원, 연간 한도 200만원 →  (변경)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 연간 한도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축소 : 내부 고발 활성화로 부정 수급 차단

*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실경작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도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당이득금 및 지급제한 강화

○ 부당 수령시 추가 징수액 확대 : (기존) 지급액의 2배, 등록제한 5년 → (변경) 지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 등록제한 8년(소농), 등록제한 5년(면적)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강화 :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기본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

* 거짓 등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을 등록 신청시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3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농업인)에게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업인 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마을명 )								전화번호
③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⑥-1 공익직불금의 “직불종류 선택”에서 “소농”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소농직불금은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3년 미경과자를 작성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과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처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불금 신청									⑥-1은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 면적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2은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 ‘소농직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에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1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A≧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기본직불금 신청									⑥-3 신청인 성명
번호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⑥-1 기본 (해당란 [ ]에 √ 하시오)							⑥-2 선택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 (㎡) E≧B+C	논밭 구분	진흥 지역 여부 (○,×)	직불종류선택(소농 또는 면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농”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 선택]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소농 지급요건		경영·소유면적 등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5,000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 ㎡)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축산업은 5천6백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은 3천8백만 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합 계																				직불종류 선택			[ ]소농, [ ]면적
⑥ ‘기본직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선택 시 □ 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부터 □ )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불금 금액이 소농직불금 단가보다 낮은 경우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3쪽)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불 신청내역		면적직불 신청내역			구 분	논활용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 논밭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합 계						합 계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직불금 신청정보 입력·등록 과정에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신청인2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8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8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 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내 모든 구성원(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 제외)을 작성합니다. 세대 분리기간이 혼인 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그리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인의 농지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3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

＊ ‘신청면적’ 란은 ⑤-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 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진흥지역여부 란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은 “○”, 비진흥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직불종류 선택(소농 또는 면적)’ 란은 신청인이 표 안의 □ ∼ □ 까지 소농직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직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되므로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3란의 “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불금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과 4.‘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8쪽 중 제7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쪽 중 제8쪽)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3. 해당 농지 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서식]                                                                                                                                                            (7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농지일반

③농지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⑤-2

선택직불금

(논활용)

⑥-1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⑥-2

선택직불금

(논활용)

⑦ 변경

사유

공부

실제

자경

임 차

휴경

(C)

폐경

(D)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기타 변경신청 사항(계좌번호 등)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변경사항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확인란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등(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제5∼7쪽 참고)

(7쪽 중 제2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7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정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7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②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공익직불금 변경신청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前)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⑤-2란은 변경 전(前)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後)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2란은 변경 후(後)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7쪽 중 제6쪽)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쪽 중 제7쪽)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제5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7쪽 중 제1쪽)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인1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2 성명)                           (은 행 명)

(연락처)                                 (계좌번호)

농지일반

③농지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기본(선택)직불금 신청

⑥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불(소농·면적)

⑤-2

선택직불(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 차

휴경

(C)

폐경

(D)

논․밭

구 분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  .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확인란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제5∼7쪽 참고)

(7쪽 중 제2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 확인 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5.「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7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7쪽 중 제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변경등록 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을 변경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 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불금 신청인 또한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여부는 자동표출)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신청면적’ 란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2란은 변경신고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7쪽 중 제6쪽)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쪽 중 제7쪽)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Ⅱ.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제5호 및 제6호 가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논농업(‘98~‘00) 밭농업(‘12~‘14) 조건(‘03~‘05)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17.1.1부터 ’19.12.31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종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농지등 소재지 및 면적						등록 농지등 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면적(㎡)	합계	작물재배	휴경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기본[ ], 선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0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본: 소농( )·면적( ), 선택: 논활용(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귀하)
첨부서류 : 1. 등록거절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증명 서류 3. 그 밖에 신청자가 이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