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 신청장소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관외 농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 ‘17년∼’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1,000㎡이상 실경작 농업인

○ 제외대상자

1. 전년도(2019)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2. 도시거주자가 관외농지 경작 시 1만㎡ 미만

3. 종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 감소한 자

※ 단 관련서류 제출 시 포함(매매,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로 감소한 내역)

▢ 지급단가

○ 소농 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 직불금 : 신청 농지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예) A농가가 3ha(논 2.5ha, 밭 0.5ha)를 작물 재배할 경우 508만원 지급

→ 논 178만원*2ha + 170만원*0.5ha + 밭 134만원* 0.5ha

※ 우리시 농지는 모두 비진흥지역

▢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소농직불제 신청 조건(모두 충족)

○ 농가의 농업인 경영면적이 0.5ha이하

- 0.5초과~1ha미만인 농가 중 소농직불금(12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되는 농가의 경우 소농요건이 모두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및 가능

○ 농가구성원 농지소유면적 0.55ha미만

○ 농촌지역거주기간 3년 이상(연속)

○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연속)

○ 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000만원 미만, 가구 총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농가내 1인만 직불금 신청가능(모든 세대원의 정보 작성)

▢ 면적직불제 신청(소농직불제 미 충족 시)

○ 1ha이상 경작농가는 면적직불금 신청

▢ 부정수급 방지

○ 부당신고 접수 센터 연중 운영(시·군·구, 농관원)

- 농업에 미종사, 무단 점유,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행위가 신고 또는 확인된 경우

→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하고 거짓이나 부정방법 수급 시 추가징수 5배

- 등록제한 기간 1. 부당신청 시(소농직불 5년, 면적직불 3년)

2. 부당수령 시(소농직불 8년, 면적직불 5년)

▢ 준수사항 이행

○ 다음의 준수사항 등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2. 농약등의 사용기준 준수

3. 비료사용기준 준수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6. 등록농지 등 주면 영농폐기물 관리

7.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경작사실 심사위원회 수행)

8.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