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20.4.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7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전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나. 처분내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① 5.12.~5.17.동안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②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다.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라.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마.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