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조치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자가측정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부담완화 방안 추진

□ 추진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799(2020.9.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조치방안 알림’

-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20.8.26.) 심의 결과‘자가측정 의무 유예’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자가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추진계획

○ 기    간 : 2020. 12. 31.까지

○ 대    상 : 자가측정 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기간 유예(2020.12.31.까지)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1~5종 사업장

·‘19년 하반기 유예 4~5종 사업장

- 주기 조정(2020.7.1.~ 12.31.)

·‘20년 하반기 자가측정 의무 1~5종 사업장 50% 완화

▸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는 기간유예 및 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유예기준 (증빙 제출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측정업체가 출입을 거부한 경우

-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경우

· 측정업체 견적서, 이메일 자료, 통화기록 등

▸ 단, 2020년 상반기에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목포시청 환경보호과 우편접수 (수문로 32, 4층 환경보호과) 및 FAX(061-270-3318) 신청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 제출 :‘20.10.8.까지

붙임 1. 자가측정 측정주기 적용 예시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서식) 1부.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주기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 미전송 사업장의 배출구	기본 (측정주기 조정)	변경전	매주 1회	매월 2회	2월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변경후	2주 1회	매월1회	분기 1회	년 1회	년 1회
	30% 이내 및 협약		매월 2회	매월 1회	분기 1회	년 1회	년 1회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이상 시		별표 11의 표 적용		매월1회	매월 2회	매월 2회
2. 가. 관제센터로 측정결과 자동전송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배출구 (후단 측정)	기본 (측정주기 조정)	변경전	2주 1회	매월 1회	2월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변경후	매월 1회	2월 1회	분기 1회	년 1회	년 1회
	30% 이내 및 협약		매월 1회	2월 1회	분기 1회	년 1회	년 1회
	10% 이내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10톤 미만		분기1 회	분기1회	분기 1회	년 1회	년 1회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이상 시		별표 11의 표 적용		매월 2회	매월 2회	매월 2회
2. 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 자동전송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배출구 (전·후단 측정)	기본 (측정주기 조정)	변경전	매월 1회	2월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변경후	2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년 1회	년 1회
	30% 이내 및 협약		2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년 1회	년 1회
	10% 이내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10톤 미만		분기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년 1회	년 1회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이상 시		별표 11의 표 적용		매월 2회	매월 2회	매월 2회

【붙임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
제출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성명 (관리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분류				[ ]4종 [ ]5종			신청내용		□ 자가측정의무 유예
									□ 자가측정 횟수 조정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8,9에 따라 자가측정 횟수 조정 사업장은 자가측정 횟수 조정 신청 제외
세부 내용		① 자가측정 의무 유예 (~‘20.12.31까지)	자가측정 미측정 횟수* (‘20.1.1~’20.6.30)
			* 4~5종 사업장은 ‘19년 하반기 측정을 ’20년 상반기로 유예한 것까지 포함
		② 자가측정 횟수 조정	당 초					조 정
			예시) 반기 1회					예시) 년 1회
			※ 자가측정 측정주기 조정예시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자가측정의무에 대하여 측정기간 유예 또는 횟수 조정 관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자가측정의무 이행노력 증빙서류(측정업체 견적서,이메일자료, 통화기록 등) 1부.
20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사업장 분류 기재란에는 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상의 종수를 기재합니다.

3. 신청내용 기재란에는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유예 및 횟수조정 신청사항을 기재합니다.(두 항목 모두 가능)

4. ‘①자가측정의무 유예’ 의 ‘자가측정 미측정 횟수’ 기재란에는 ‘20.1.1~’20.6.30 기간 동안 미측정한 횟수 기재

※ 4~5종 사업장은 ‘19년 하반기 측정을 ’20년 상반기로 유예한 것까지 포함

5. ‘②자가측정 횟수 조정’의 ‘당초’ 기재란에는 ‘20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측정주기, ’조정‘ 기재란에는 별첨의 변경된 측정주기를 기재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도 또는 시ㆍ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 (신청처리 방법) 관내 사업장 대상 일정 서류접수 기간(1개월) 안내 및 신청서 검토 후  적용 대상 사업장에 일괄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