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15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공고는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한 것으로, 10월 중순경부터 진행하는 확인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2020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사항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❶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❷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① 집합금지 대상 : 200만원,
② 영업제한 대상 : 150만원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의 일관성을 고려 실제 집합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 일반업종 대상 요건(4억원 이하, 매출 감소)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제외

*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경우 특별피해업종으로서 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안) >

구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여부	○	○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무관	무관
매출 감소	○	무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1차, 추석 전)

◦ (신청대상) ① 일반업종 요건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수도권 7개 업종*, 비수도권 2개 업종**)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일괄 적용된 수도권 7개 업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금지 조치 시행이 확인된 비수도권 2개 업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③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 150/200만원 중 100만원 우선 지급 후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100만원 추가 지급

-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에게 9.23(수)～9.24(목) 문자메시지 발송

◦ (신청기간) ‘20.9.24(목)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9.24(목)～9.25(금)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9.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25(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9.26(토)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 본인이 직접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통장 계좌 필요)

< 온라인 사이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 신속지급(2차, 추석 이후)

◦ (신청대상) 지자체에서 확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 추석 전 100만원을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 / 100만원 추가 지급,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 / 200만원 지원

□ 확인지급 : 별도 공고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 1899-1082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