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 253호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편을 겪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 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 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 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 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서식】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제안서
제안명
제안분야	□ 일 터		□ 꿈 터	□ 삶 터
	(해당분야에 Ⅴ 표시)
제안자	성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우편번호)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사항, 성별격차 현황 등)
《개선방안》
(성별격차 완화 방안,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의 개선방안 등)
《기대효과》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