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함

「202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신청 안내

Ⅰ		지급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 前 1년이상 전남도내 주소를 계속 두고 실제

경작 및 어업에 계속 종사하는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지원 제외대상>

① 신청 전전(前前)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② 신청 전(前)년도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 신청 전(前)년도에 농지․산지관리․가축전염 예방․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Ⅱ		지급계획

○ 지 급 액 : 연 60만원(도비 24만원40%, 시비 36만원60%)

- 연 2회 지급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 30만원씩

○ 지급수단 : 목포사랑상품권(지류)

○ 수 령 처 : 목포농협(3개소) / 추후 동(구역)별로 구분 통보

Ⅲ		신청방법

○ 기   간 : 2021. 1. 11(월) ~ 2. 10(수)

○ 장   소

- 농업인․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변경)

- 어 업 인       : 수산진흥과 수산진흥팀

○ 신청서류 : ① 지급신청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포함) 1부.

②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1부.

③ 농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④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1부.(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 방    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통장 경유(서명 날인)하여 본인이              직접신청 또는 통장이 일괄신청

- 신청서 및 의무이행 서약서는 본인이 직접 기재 및 서명

Ⅳ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기본의무 준수

수급권자 이행사항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지급중지 및 환 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③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첨부 : 신청서식 각 1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2. 담당부서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ㆍ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임야, 경작지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업											(㎡)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2. 담당부서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ㆍ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어업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2. 담당부서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ㆍ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ㆍ심의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민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