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2021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침

	(일자리정책과)

	목 차

Ⅰ. 총    칙	1

Ⅱ. 사업유형	4

Ⅲ. 사업공모	13

Ⅳ. 약정체결 및 변경	15

Ⅴ. 지도 및 점검	16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9

Ⅶ.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26

Ⅷ. 각종서식	30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시군 공모)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용어의 정의

○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도와 시군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과정을 집행‧관리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 전라남도

-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운영지침 제‧개정

- 사업공고, 자치단체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 자치단체 예산 배정

- 사업 약정체결, 진행과정 지도 점검

-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정산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 시군

- 사업공모 참여

- 선정된 사업의 관리‧운영의 총괄 주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도에 제출(분기별)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도에 제출

○ 사업수행 기관

- 시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 등에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사업추진 체계도 >

단 계		추진 내용			비 고
사업공고	:	‧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			전남도
제 출	: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시군 → 전남도
심 사		‧ 사업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전남도
통 보	:	‧ 선정결과 통보			전남도 → 시군
약정체결	:	‧ 지원약정서 체결			전남도, 시군, 수행기관
사업추진	:	‧ 사업실시			시군,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	‧ 지원금(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도→시군→수행기관
지도점검	:	‧ 사업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분기별(필요시)
실적 제출	:	‧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사업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자료 제출			시군,수행기관 → 전남도
사후관리		‧ 사업실적, 성과 등을 수시 모니터링(사후관리)			시군, 수행기관 → 전남도

Ⅱ	사업유형

1.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

○ ｢교육·훈련 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 ｢창업·창직 지원 사업｣이라 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연계 사업｣이라 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 ｢기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사업｣이라 함은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2. 교육․훈련 사업

○ 교육훈련은 최소 20일, 80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거나 취업연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전남도의 승인을 통해 위 기준 이하의 단기 교육과정 편성 가능

○ 훈련 일정 관리

- 시군은 훈련 시작일 전까지 일정, 강사, 강의 시수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도에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강의 일정 변경, 강사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 사후통보 가능

○ 시군은 지역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훈련생 모집 대상의 세부적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시) 취약계층, 여성 참여비율 등 참여대상자와 관련하여 시군의 자체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취지상 재직자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임.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방학시작일 기준) : 4년제 대학교는 4학년 1학기 이수,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 이수)는 참여할 수 있음

*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훈련에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가능

* 일반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훈련에 참여 불가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졸업생은 무관)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업 훈련 참여 가능

* 해당 영세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 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

○ 훈련생은 훈련 기간 중 여타 훈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할 수 없음. 단,  재수강 사유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함

○ 출결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출결관리는 지문인식, 훈련카드 등 확인 가능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인정

-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하여야 함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봄)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를 넘으면 결석

- 교육·훈련 출석인정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정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공적 의무수행	예비군․민방위훈련 등	소요일수
훈련․시험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소정훈련일수의 1/10 이하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가능)

※ 위 표에 명시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동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입원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수료기준

- ʻ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조기취업자*는 교육수료자로 간주함

* ʻ조기 취･창업자ʼ라 함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창업한 자를 의미함

- ʻ미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와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와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함

* [eqn: 수료율`=` {수료인원} over {훈련인원} TIMES 100]

○ 중도탈락

- ʻ중도탈락ʼ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함

-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 훈련 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음

- 조기취업이 아닌 ʻ중도탈락자ʼ는 취업 산정에서 제외하며, 직업훈련생의 대체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가능 시점은 훈련수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시군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훈련생의 취업알선 등 훈련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취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취업자 및 창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기취업자를 포함

[eqn: 취업률`=` {수료`후`취업자`및`창업자`+`조기`취․창업자} over {수료자`+`조기`취․창업자} TIMES 100]

○ 취업자 확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취업 예정된 사업체의 취업 예정 확인서(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등으로 확인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취업실적 관리를 위해 취업자 현황을 사업종료 후, 누적 취업자 현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제출하고 누적 취업자 현황 및 고용유지 현황을 지속 관리하여야 함

*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 창업 입증 서류(사업자 등록증,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훈련생에 관한 출석부 등 훈련생 취업실적 현황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창업·창직지원 사업

○ 창업프로그램(10일, 40시간 이상)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등에 관한 지식과 해당 창업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창업·창직자는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경영 등에 관련된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창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

- (전문지식과 관련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창업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을 실시

○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훈련사업과 동일

○ 초기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창업 필요성, 초기사업비의 적정한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선정된 창업사업 분야에서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야 함

* 초기사업비 지원은 교육 수료율 90% 이상자에 한함

- 창업교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창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초기사업비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초기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료생을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창업·창직자에게 지원되는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며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창업·창직자에 대하여 초기사업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과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창업·창직실적 및 사후관리

- 창업실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창업 입증 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로 갈음),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 자료 등

- 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에 한하여 창업실적으로 인정

(단순 조합원은 취·창업 실적 미인정)

4.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공통)

○ 목적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사업주체 : 시군

○ 지원방식 :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①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통근버스 운행지원 등

②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에 비치되는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또는 비치가 필요한 각종 기구, 설비, 비품 등의 임차료 지원 등    * 단독사업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패키지 형태로 지원 가능

○ 수혜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산업위기업종(조선업)

* 시군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해야 함

(근로자 기숙사 지원)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개별 사업주 기숙사 임차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은 예산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아래 입주조건 미충족 시 사업주 임차지원 중단

- 시군은 예산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자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구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비 고
임차 비용	- 임차비용(월세) (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	도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사용 가능

○ 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30만원 초과분),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가능

- 신규 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타 입주 및 지원조건은 지침상의 지출한도, 입주조건의 기준 내에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 사업운영 방안

-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여야 함)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하되, 필요시 지급주기 조정 가능

∙사업주는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 사업수행기관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3개월치 월세를 사후 지급

∙수행기관은 사업주의 월세납부 서류 및 공실여부 등 확인하고 월세비용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공실발생 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입주자 관리(변경, 추가 등 선정기업 관리)

(통근버스 임차지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관리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 등

○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자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을 확정하거나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도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 사용 가능

○ 대상단지 : 국토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 사업운영 방안

구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사업 계획	∙공동 통근버스 운행계획 수립 - 통근버스 운행단지 지정 - 지자체 사업참여 확인 및 사업비 확보 -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이용기업 확보 및 사업비 부담 확정
운영협의회 구성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자체, 이용기업과 운영협의회 구성 (분기별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 논의) -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 확정 및 부담금 확정 - 사업 홍보 및 이용 근로자 안내
운송사업자 선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입찰 -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매월)
사업 운영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비활성화 노선 변경 등 운행관리 - 사업홍보 및 이용 기업 확보(이용근로자 확보) -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 지역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위기업종 퇴직자, 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가능

(그 밖의 사업)

○ 동 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취업연계사업｣, ｢기업지원사업｣, ｢기타사업｣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

* 전국 일자리수상사업, 다년간 수행할 수 있는 시군 자체 우수사업 우선 선정

○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도비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정부부처 등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소요를 기존의 지원제도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등 특수성이 있어야 함

-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함

Ⅲ	사업공모

1. 제안기관

○ 동 사업은 시군이 직접 제안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 시군의 대응자금 매칭 부담비율은 60%로 하며, 현금을 원칙으로 함

2. 사업공모 및 접수

○ 도와 시군은 개별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도는 사업제안서 접수 후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

- 시군,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등 사업홍보 실시

○ 사업신청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접수 기관에 접수된 것(우편 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① ｢전남형 동행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전남형 동행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2) ③ 「지원사업요약서」(서식 3)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시군과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3. 지원제한 대상

○ 공모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기타 국비지원사업 포함)

4. 신청사업 심사표

신청사업 심사표

사업명 :                                        시군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 계	115
1. 지역 수요의 대응성(3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20)
◦각 수행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시군 및 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 (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가점(최대15)
◦블루이코노미 도정시책 연계사업(5) ◦중장년층을 위한 연계사업 등(5)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5)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 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심사위원 :            (서명)

Ⅳ	약정체결 및 변경

1. 약정체결

○ 지원사업 확정 통지 후 시군과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 약정｣ 체결

- 도는 동행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약정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음

○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이월 불가

- 도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이나, 계속된 사업은 매년 1.1자 지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2. 약정내용 변경

○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도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시군은 약정 내용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 내용 변경이 동 지침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

○ 도는 변경 사유의 적절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시군 및 도에 사후통보)

◇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항목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군이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

3. 약정해지

○ 도는 참여자 모집의 현저한 미달,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참고(p.18)

○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도에 알려야 함

- 도와 시군은 사업 중도포기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약정해지 하며, 사업비 반환 절차를 조치하여야 함

○ 도는 부정수급, 지도점검 결과, 중도포기 등으로 약정 해지된 사업이 있는 시군의 경우 다음년도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Ⅴ	지도 및 점검

1. 시군(자체점검)

○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필요시 수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점검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2. 도

○ 도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점검해야 함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 시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함

○ 도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도는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조치

3. 불이익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는 기준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해야 함

-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약정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름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한 경우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 출석부 등 출결(출근)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 해지(3차)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1. 사업비 편성

○ 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심사ㆍ선정 시 사업비를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 보조 사업비는 인건비(20% 이하), 직접사업비(6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한다.

- 시군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편성비율에 제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인건비의 경우 20%를 초과할 경우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창업지원 등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시군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하다.

○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①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시군 및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②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토지·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구입비는 도비로 계상이 불가

○ 세부 항목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 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연구사업의 경우 인건비 외에 연구수당을 도비 중 직접사업비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료, 강사료, 기술지도비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 내부 참여인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간담회 비용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 편성 시 논문 관련 비용, 사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도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훈련참여자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급적 수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훈련과 결합하여 운영하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취업캠프, 특강, 이력서 클리닉 등), 기업탐방, 동행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

참여자 수당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수당 2,500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수당 5,800원(단,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실비 지원)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준용

○ 훈련생에 대해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 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 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기준

- 근무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예외 조항)	∙외부기관(원 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겸직자로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단, 사업 담당자가 다수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포함한 전체 업무 비율을 최대 130%까지 인정

- 수행기관은 사업 담당자의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시군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다.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증빙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훈련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지급 기준

* 동 조항은 예외 조항으로 훈련시설‧장비, 시험‧인증장비, 전문인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전후 준비 과정<최대 2개월 인정>을 포함) 내에서만 훈련 시설 장비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한다.

- 사업 수행기관(동일 대표), 참여인력의 소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비 지원이 불가하다.

- 훈련생 사후관리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임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사업비 편성 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 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사업수행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총액대비 도비 사업비의 5% 이내로 (시군비 내 편성, 최대 5백만원) 까지 계상 가능 ※ 기관공통운영경비 편성 시 지출계획을 제출하여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출계획에 맞춰서 사용하여야 함(사업 목적 외 기관의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편성할 수 없음)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용품 제작은 불가함

4.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초기 사업비	직접 사업비 (70% 이상)	∙ 창업에 필요한 실비 -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 창업인테리어 비용(1천만원 한도) - 장비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
	간접 사업비 (30% 이하)	∙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사무용품 등 운영비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조성>
구분	창업자 초기사업비 조성(100%)
조성비율	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70%이하 *제조업: 최대 30백만원 *비제조업: 최대15백만원	현금 30%이상

5. 사업비 집행 기준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계좌입금 조치 ※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관 운영 공통경비	- 사업비 정산 시 시·군에서는 집행 현황과 증빙서류를 최종 검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서는 별도 파일로 정산서류를 관리하여야 함 - 교부 받은 사업비 통장 및 카드 직접 집행(불가피한 경우 수행기관 법인 계좌 사용 가능)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 목적 및 사용처, 집행 관련 서류 증빙 필요
기 타	- 훈련생을 위한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한 회계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6.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7.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 자가용: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외 50,000	20,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출장시작일 기준 유가 www.opinet.co.kr)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 여비는 출장복명서와 운임, 숙박비 등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 증거서류 분실 등의 이유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정산 건에 대해 출장여비 불인정

8.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원고료	PPT 1매		6,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13,000원 이하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컨설팅 수당	대면 컨설팅 시에만 지급 (유선상담은 컨설팅으로 미인정)		기본(2시간 기준): 2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최대금액: 250,000원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1회 원고료 지급한도는 1회 강사료 또는 회의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9. 중요자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 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 지출에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의 구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구입대상	소모품 구입	비소모품 구입

∙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일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 소 모 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 중요재산 :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재산

Ⅶ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도비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관리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훈련생에게 별도의 훈련수당 및 식비ㆍ교통비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시군 및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3. 보조금의 정산

○ 정산주체 : 시군

○ 정산시기 : 매 연도말을 기준(사업종료 후)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창업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30일 이내에 시군에 제출

* 지출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시군은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여 도에 통보

- 도는 자치단체 정산결과에 대해 확인 후 확정

○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반환(이자수입 등)

○ 정산 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4.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준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 부정 수급액은 추가 징수 조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간의 감경 가능

① 지원금 횡령 및 착복, ② 허위(공)문서 작성, ③ 사업주, 근로자 및 훈련생과의 공모, ④ 기타 도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경우 등

- 부정 수급기관에 대해서는 약정해지하고 동 사업에 2년간 참여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사업수행기관 수령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불인정 금액에 대한 조치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도는 시군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의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해야 함

5.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교부 결정의 변경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은 제외)

○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전라남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서식 목록

[서식 1] ‘21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31

[서식 2]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제안서	32

[서식 3]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사업요약서	33

[서식 4] 사업계획서	35

[서식 5] 예산운용계획서	36

[서식 6]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37

[서식 7]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40

[서식 8]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실적 보고서	41

[서식 9]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정산보고서	45

[서식 10]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도 점검표	48

[서식 11] 출석부	50

[서식 12] 훈련일지	51

[서식 1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52

[서식1]

‘21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광역, 기초별 작성)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21년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2]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유형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숙사( ) / 통근버스( ) / 기타(작성)
	사업총예산		도비보조금 신청액	시군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1년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자치단체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3.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5] 3.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5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양면, 30페이지 이내)

[서식3]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요약서 (3~5페이지 이내)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도비		시군비
1.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일정	추진내용	비고

5.  기대효과

-

-

6. 기타 참고사항

[서식4]

○○○사업 계획서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도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시군비
	소계
자부담

[서식6]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전라남도와 ㅇㅇ 시(군) 및 ㅇㅇ 수행기관은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 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전라남도와 ‘ㅇㅇ 시(군)’ 및 ‘ㅇㅇ 수행기관’은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전라남도는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이『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수)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전라남도가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전라남도는 ‘ㅇㅇ 시(군)’의 요청에 따라『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000천원을 지원하며, ‘ㅇㅇ 시(군)’는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000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보조금은 ‘ㅇㅇ 시(군)’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ㅇㅇ 시(군)’은 보조금을 받은 즉시 ‘ㅇㅇ 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ㅇㅇ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 변경, 항목사업비 20%를 초과하는 항목내 세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사업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전라남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는 이를 환수한다.

④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 전라남도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⑥ 부정수급한 기관은 협약해지일로부터 2년간 전라남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ㅇㅇ 시(군)’은 전라남도에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전라남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이『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4조(점검・평가) ① 전라남도는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ㅇㅇ 시(군)’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 ‘ㅇㅇ 시(군)’과 ‘ㅇㅇ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라남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ㅇㅇ 시(군)’은 전라남도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전라남도와 ‘ㅇㅇ 시(군)’ 및 ‘ㅇㅇ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 본 연구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ㅇㅇ 수행기관’이 소유하며, 전라남도와 ‘ㅇㅇ 시(군)’이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을 무상 사용한다.

제17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해석을 따른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전라남도와 ‘ㅇㅇ 시(군)’ 및 ‘ㅇㅇ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ㅇ ㅇ ㅇ	(인)

O O 시장(군수) ㅇ ㅇ ㅇ	(인)

O O 수행기관 대표 ㅇ ㅇ ㅇ	(인)

[서식7]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 사업유형	□ 일반사업	□ 교육·훈련 □ 창업지원 □ 취업연계 □ 기업지원 □ 기숙사 □ 통근버스 □ 기반사업 □ 기타( )

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8]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ㆍ ㆍ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ㆍ ㆍ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비 보조금
시군비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도비	시군ㅂ
총계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9]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비
시군비

※ 이자 발생액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도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1-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21-9-1 2021-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 및 납부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1. (예시)000 양성훈련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시군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도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연계활동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계
시군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도비(             원) / 시군비(             원)

※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대비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10]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지도 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도비보조금		시·군비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률)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1.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가?
	◦ 사업계획서상 당초 의도한 기대효과는 달성 가능한가? - 사업별 성과 지표 확인(특화사업의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등의 수치 및 달성도를 자세히 기입)
	◦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가? - 사업계획서상 일정표와 일치하는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2. 예산활용 적정성	◦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가?
	◦ 수익목적,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자본재 구입)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가?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3. 회계관리 적정성	◦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상호 일치한가?
4. 기타	◦ 컨소시엄기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류(지원약정서, 교육생 출석부, 회의록 등)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1]

출    석    부

연번	수행기관인

기관명 :                       과정명 :                      기간 :

번호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외출	조퇴	확인
	기관장 결 재
	확 인 (강사)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훈련생 성 명

<출석부 기재요령>

1. 훈련생은 매일 처음시간과 훈련종료 후 및 매 출석부 마지막 확인란에 직접 자필 서명한다.
(사인불가)

2. 강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하되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은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한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는다.

[서식12]

훈   련   일   지

과정명 :		① 담당	장	장
기간 : .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②재적		③출석		④결석		⑤지각		⑥외출		⑦조퇴
⑦교육 사항
교 시	과목	담당강사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1
2
3
4
5
6
7
8
교육시간	일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누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⑧ 지시사항
⑨ 특기사항	결석
지각
외출
조퇴

① 훈련일의 ( ) 부분에는 (현재까지의 훈련한 일수/남은 훈련일수)를 기재. 매일( +1 / -1) 됨

② 상단의 재적, 출석, 결석, 지각, 외출, 조퇴 란은 훈련이 종료된 후 기재.

③ 훈련과목 및 담당교사, 훈련내용, 훈련장소 등은 실제 훈련한 내용과 장소를 기재하며, 훈련내용은 상세히 기재

④ 특기사항에 지각자는 1교시에 지각한 훈련생을 기재하며, 결석자는 최종결석자를 훈련종료 후에 기재하며, 조퇴자는 조퇴 후 바로 기재

⑤ 기타사항에는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훈련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재

⑥ 훈련일지는 매시간 훈련을 실시한 교사가 직접 작성하며,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서는 안 됨

[서식1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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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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