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 기본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참고1]
② 폐업일	￭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가능

○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기본요건 ①~③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 특별피해업종 해당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지원내용 : 8.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일(8.16)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구 분	세 부 내 용
①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 특별피해업종 지원가능(2p. 표 참조)
②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모든 제외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년 9월 24일 ~ ‘21년 8월 15일  *단,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

홈페이지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키워드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 일반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로 온라인에서 장려금 신청가능(별도 서류제출 없음)

-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단,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내외로 문자 수신가능)

○ 개별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자수신 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동의’ 체크

-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필요

< 개별 신청, 폐업신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항목

제출서류

필수

비 고

①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②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소상공인확인서

없는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부

< 매출규모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국세청 신고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 미신고	-국세청 매출신고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실적, 현금영수증, 포스데이터 등(출처확인 必) * 간이영수증 불인정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됨

③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미대상 확인신청 :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DB 또는 제출서류 검토 결과 신청이 불가한 신청자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및 추가서류 검토 후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승인

□ 온라인 교육(선택)

○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재창업 교육(1시간) 선택 수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신청 및 지급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	신청자격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완료	➜	지급	➜	교육수강
재도전장려금.kr 대표자 본인인증		□적격 (일반신청)		√ 업체 정보, 계좌정보 입력		√적격대상		√입금		√교육수강 및 이수 (선택)
	➜	신청자격	➜	신청 정보 입력	➜
				√ 업체 정보, 계좌정보 입력
						지급통보
		□미확인 (개별신청)
						√문자확인
				행정정보확인
				√ 매출, 근로자 등 행정정보 확인
				자격검증
				√ 정보확인·승인
						□ (적격)
	➜	신청자격	➜	미대상확인신청	➜	검토결과		(부적격) ➜	종료
		□부적격		√ 신청서 작성
				내용검토		통보
				√ 서류확인·검토

□ 문의 : (콜센터) 1899-1082, 1357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