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2021년 사업개요

□ 지원 개요

①폐업지원	폐업이후
	②취업지원	③재창업·업종전환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관련 소송대리 지원	￭ (취업교육)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탐색 및 취업 맞춤형 교육 등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원	￭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및 멘토링 지원

□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별첨 1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Ⅱ. 2021년 사업내용

		1. 폐업지원

1.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 (목적)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 ’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규모) 7,000건

◦ (내용)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 자부담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팅 일수	컨설팅 수행자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필수 1일 *추가1일가능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등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인중개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 (신청기간) ‘21. 3.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총 4종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必

◦ (지원방법)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수행

◦ (지원절차)

①모집공고/신청·접수	➡	②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	➡	③컨설팅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세무‧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④컨설팅 결과보고	➡	⑤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	⑥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계) 구직희망자 대상 ①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②노사발전재단 직업연계지원 참여를 위한 확인서 발급 및 전직장려수당 연계

2		점포철거 지원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폐업 후 3개월 이내 및 당해연도 폐업자(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 (규모) 7,000건

◦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범위)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신청기간) ‘21. 2. 10(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hope.sbiz.or.kr) 접수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철거 전 사진 촬영 필수(정산증빙 시 점포철거 전·후 비교 사진 제출 필수)

◦ (제출서류) 신청 및 정산을 위한 서류

가. 신청서류

< 점포철거비 신청 제출서류 >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작성
3	확약서		►공단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별첨)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5	(필요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발급 가능(무료)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6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必
7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해당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②(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증명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必
	상시근로자 無	②-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②-②
	상시근로자 有	②-②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근로자

* 단,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대체)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도 서류상에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차계약서 대체 서류 확인요소 >
구분	확인요소	확인내용	비 고
1	임대목적물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2	사용기간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
3	차 임	임대료(월세,전세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단, 무상임차는 불인정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음)

나. 정산서류

< 점포철거비 신청 제출서류 >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공단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별첨)
2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가능
3	견적서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4	이체확인증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① 부가세 및 초과비용을 철거업체로 이체 시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지급 ② 철거비용 전액 이체 시 신청인에개 철거비용 지급 * 단, 철거업체명의 통장 및 철거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
5	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철거업체 통장 사본
6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요건 확인·승인	➡	점포철거·비용신청	➡	철거내역 확인	➡	비용지급
온라인 (소상공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공단)		온라인 (소상공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공단)		계좌이체 (공단)

3		법률자문 지원

◦ (목적)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규모) 4,000건

◦ (내용)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

*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21. 4. 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hope.sbiz.or.kr) 접수

◦ (신청서류) 총 4종

제 출 서 류	비 고
① 법률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①~② 직접작성(온라인) ③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必

* 단, 채무해소 및 파산⋅회생 소상공인은 추가서류 별도 제출

◦ (지원절차)

법률자문신청 (온라인)	➡	담당변호사 배정	➡	법률자문 또는 파산·회생 지원	➡	만족도 조사 실시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법인		소상공인지역센터

		2. 취업지원

1		취업교육 지원

◦ (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무탐색 및 취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지원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규모) 13,000건

◦ (내용) 취업관련 기본·특화교육, 구인·구직 정보탐색, 심리치유 등 실질적인 재기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수당지급)전액 국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수당(5~10만원) 지급

* 수료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온라인(e러닝) 과정에는 미지급

과 정 명	교 육 내 용	시간/일정(안)	연계지원
직무·직능	• 취업마인드 및 직무탐색 기본교육 * 적성검사, 재직자강연, 실전모의 면접 등	‧ (e러닝) 5Hr, 1일 ‧ (현장) 10Hr, 4일	전직 장려수당
심리치유	• (숲체험) 우울감 및 자존감 극복을 위한 숲체험 연계 프로그램 제공 • (1:1상담) 각 지역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심층상담	‧ (숲체험) 8Hr, 1일 또는 15Hr, 1박2일 ‧ (1:1상담) 최대 5일	-
노란우산공제 취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현장) 10Hr, 1박2일 ‧ (온라인) 5Hr, 1일	전직 장려수당
기업연계특화	• 업종별 특화교육 및 채용기회 제공	‧ 과정별 상이(16~168Hr)	전직 장려수당

① (직무·직능 취업교육) 적성검사, 추천직업 탐색,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희망 취업분야의 재직자 강연 등 심층교육 제공

* 취업업종별, 교육생 연령대별 특화과정 운영 및 자소서 작성·첨삭, 실전 모의면접 등 제공

② (심리회복 특화교육)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숲체험 치유 프로그램 및 1:1 전문상담

* 소상공인 포함 직계가족 4인까지 지원

③ (노란우산공제 특화교육) 중기중앙회 회원사(중소기업) 산업현장 체험, 청년일자리 플랫폼 및 일자리 박람회를 활용한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④ (기업연계 특화교육) 스타벅스의 카페 경영노하우, 에어컨 설치·관리 등 기업연계를 통해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이후 취업 연계

◦ (신청기간) ‘21. 4. 1(목) ~ 11. 30(목)(예산소진 시 마감)

* ’21. 4. 1(목)부터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교육시작일은 교육과정 및 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과정별 접수처 및 신청방법(서류 등)은 별도 안내예정

◦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	교육생 모집	➡	교육신청	➡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2		전직장려수당 지원

◦ (목적)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②노사발전재단 연계 ③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일정) `21.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
지 원 조 건
공 통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구직활동 중인자 (①② 모두 준용)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자 또는 노사발전재단 연계자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 *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는 ①,②번 중 1개만 준용
취업한 자 (①②③ 모두 준용)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10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지원) 인당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창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전직장려수당 일괄 및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 급 기 준		’21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①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②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③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자 또는 노사발전재단 연계자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	40%	400,000	512,810
	2차	④10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일괄지급	①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②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③10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100%	1,000,000	1,282,05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관할 지역센터 신청 시)
	②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 후	① 근로계약서	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공통②),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취업후②)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절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지원 및 신청	➡	고노부·노사발전재단·기업연계교육 참여 또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 청	➡	전직장려수당 지 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신청인		신청인		신청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신청인

◦ (연계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 확인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폐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확인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가.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나.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
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다.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라.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3.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1		교육 지원

◦ (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유도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교육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내용)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소각채무자 대상의 재기프로그램 등

과 정 명	교 육 내 용	시간/일정(안)	연계지원
재창업· 업종전환	업종별 전문교육 및 경영 공통교육	e러닝 교육(10Hr) + 현장교육(40Hr) (일정상이)	사업화 지원
소각채무자 재기프로그램	지역신보의 채무종결 소상공인 대상 재무교육 및 심화 컨설팅 제공	별도안내	-

◦ (신청기간) ‘21. 4. 1(목) ~ 11. 30(목)(예산소진 시 마감)

* ’21. 4. 1(목)부터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교육시작일은 교육과정 및 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과정별 접수처 및 신청방법(서류 등)은 별도 안내예정

◦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	교육생 모집	➡	교육신청	➡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2		프로젝트 컨설팅

◦ (목적) 경영, 세무·마케팅, 판로, 사업화 연계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多:1 프로젝트 컨설팅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및 채무소각 후 재기자

◦ (내용) 재창업 사업화지원 단계의 분야별(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 그룹의 프로젝트 컨설팅 제공

◦ (규모) 1,000건

◦ (지원횟수)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21. 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프로젝트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 必

◦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배정	➡	컨설팅 지원	➡	완료보고서 제출	➡	만족도조사
공단 ↔ 컨설팅기업		컨설팅그룹→소상공인		컨설팅그룹→소상공인		컨설팅그룹

3		사업화지원

◦ (목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전환·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안정적 재기 지원

◦ (대상) ‘18년 이후 공단의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하고 재창업 및 업종전환을 예정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지원과 당해 중복 지원 불가

* 대상교육 : (’18년~’20년) 재창업패키지 재창업교육, (’21년)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 ‘18년~’21년 교육 수료증 상 ‘재창업 교육’이 명시되어야 하며, ‘17년 이전 교육수료자는 ’21년 재창업·업종전환 수료 시 지원가능

* 분야별 신청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요망

* 정산기준(안) 사업화지원금의 10% 이상 활용(자부담 100만원, 지원금 100만원)

◦ (내용)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맞춤형 사업화 지원(친환경·저탄소 경영지원 포함)으로 창업비용 일부지원(자기부담금 50%)

사 업 명

내용

지원규모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 외식업 제품·서비스 인큐베이팅

- 설비 활용, 브랜드, 상품화, 콘텐츠, 마케팅 등

300건 내외

맞춤형 사업화지원

• 매장모델링, 브랜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온라인 판로, 주문·고객관리시스템 구축

900건 내외

친환경·저탄소

경영지원

• 맞춤형 사업화지원 신청자 중 친환경·저탄소 경영 소상공인(100명)에 임차료 및 친환경 개선활동비 추가 지원(민간 예산)

100건 내외

※ (공유주방) 1인 당 최대 2천만원(국비 1천만원(50%)+ 자기부담금 1천만원(50%))

(맞춤형 사업화지원) 1인 당 최대 2천만원(국비 1천만원(50%)+ 자기부담금 1천만원(50%))

- (자부담 인정)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계되는 설비 구매비 등

(친환경·저탄소 경영지원) 1인 당 최대 800만원 추가 지급(민간예산)

- (임차료) 6개월 600만원(임차료의 50% 임대인에게 지급) (친환경 개선비) 200백만원

- (친환경 공정개선) 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 교체로 전력 사용량 절감, 청정 생산을 위한 장비도입

- (친환경 제품활용) 종이빨대 등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용이한 제품 사용 및 제작

- (친환경 원료대체) 유해성 물질 및 미세먼지 유발 물질 대체, 친환경 원료투입, 부산물 발생 저감형 연료 교체

- (친환경 생활실천) 녹색제품 구매 생활화, 에코드라이빙 생활화, 친환경 출퇴근, 1회용품 소비 줄이기 등

◦ (신청기간) ’21. 4월, 6월 (연2회 모집예정)   * 각 분야별 별도 사업공고 예정

◦ (지원절차)

모집 및 신청 접수	➡	지원별 선정	➡	사업화지원	➡	정산 및 결과보고
공단/소상공인		공단·운영기관		공단·운영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단·운영기관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구분	사업명	신청기간	신청방법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21. 3월~12월	온라인 신청
	점포철거 지원	`21. 2월~12월	온라인 신청
	법률자문	`21. 4월~12월	온라인 신청
취업지원	교육지원	`21. 4월~11월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전직장려수당	`21. 2월~12월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현장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21. 2월~12월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현장접수
업종전환· 재창업지원	업종전환·재창업교육	`21. 4월~11월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사업화컨설팅지원	`21. 4월~12월	온라인 신청
	사업화지원	21년 4월, 6월	별도 시행공고 게시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단, 전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문의요망

<별첨1>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준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