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외식업 소상공인의 실시간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규제 완화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가맹점 100개(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1억원

□ 지원대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

◦ 가맹본부는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과 관련 장비(CCTV) 설치가 가능한 설치업체를 매칭하여 신청

* 1개 가맹본부 당 20개 이내 가맹점 매칭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주방정보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

지원규모	국비지원금
가맹점 100개	1개 가맹점당 CCTV설치비용 최대 1백만원

* 국비지원금은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

* 가맹본부 : 주방 내부 촬영 화면을 공개할 홈페이지, APP 개발·구축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계 규제 완화 지원(예정)

- 주방공개 기간 내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검사면제 및 식품안전기술 컨설팅 제공,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등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4. 12(월)~4. 30(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추가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sbiz.or.kr/fcs/main.do)

① 공고의 신청요건 확인 후,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제출서류 확인(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등록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③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스캔(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서 등은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④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 신청마감 전까지 수정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불가(자동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공통서류)	부수	비 고
① 사업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참고
② 사업 계획서 및 첨부내용	1부
③ 관련 증빙서류 등	-

□ 문 의 처

◦ 사업문의 : 소진공 유통지원실(042-363-7741, 7743, 7747)

3		신청요건

□ 가맹본부 지원요건

◦ 가맹점주 등 CCTV로 인한 정보노출 관련 동의서* 제출 가능한 외식업종 가맹본부

* 추후 사업 선정 이후 제출, 미제출 시 사업선정 취소.

** 비외식업종 참여 불가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가맹본부

◦ 지원 분야에 대한 CCTV설치 업체 매칭(자율 선택) 후 사업 신청

- 가맹본부가 최적의 관련 전문업체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단, 선정 후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업체 변경 및 제3자 하도급 금지

◦ 가맹본부는 주방 내부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홈페이지, APP등을 사업지원 완료 전까지 구축하여 연계

CCTV 설치 조건 및 공개경로

① CCTV 사양 및 설치 위치

- (화소) HD 400만 화소 이상

- (위치) 조리실 내부 전체 및 조리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② 주방 내부 CCTV화면 공개 경로

- (1차 경로) 주방 공개 시범사업 참여 가맹본부 홈페이지, APP 등

- (2차 경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가맹본부 공개URL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시·게재 필수

<  각 참여대상 역할 >

가맹점주		□	가맹본부		□	설치업체
신청	가맹본부에 참여 신청 (매칭)		신청	① 참여 희망 가맹점주 모집(매칭) ② 설치업체 매칭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견적서 제출
선정후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가맹본부 제출		선정후	① 홈페이지 등 공개경로 구축 ②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 보관		선정후	조건에 맞게 설치

* 개인정보 동의서(CCTV로 인한 정보노출 관련)는 가맹본부 자체 양식 사용

4		지원제외(참여제한)

□ (가맹본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시, 지원금 환수조치)

순번	구분	내용
1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인 경우
2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3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4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5	자본잠식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6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7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8	기타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개방형 구축 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 가맹점주(CCTV 노출 대상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설치업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CCTV설치 업체 매칭 불가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자본잠식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조달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방법>

o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https://franchise.ftc.go.kr

<기업구분 확인방법>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여부 확인 : http://sminfo.mss.go.kr (로그인 필요)

5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소진공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구 분	평가기관	평가항목	배점
서면평가	선정 평가위원회	①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 ② 상생협력 추진 성과 및 계획 ③ 사업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 ④ 정부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100점

◦ (선정기준) 정량·정성 및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 후 최종 70점 이상인 가맹본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취소, 협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동 선정(단, 예비후보는 해당연도 본 사업에서만 유효함)

◦ (가점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가점 부여 사항

•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중소기업 확인서

• 제로페이 가맹 여부(첨부9)

* ‘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

•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

• 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Ⅰ∼Ⅱ)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결과발표

◦ 개별 가맹본부 대상 문자․메일 송부

6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21. 4. 12(월)~4. 30(금)

◦ 선정평가 : ‘21. 5월

◦ 선정 및 협약체결 : ‘21. 5월

◦ 사업수행 : ‘21. 5월~‘9월

- 가맹본부는 당초 매칭한 설치업체와 협업(사업수행, 중간점검, 결과평가 등)하여 추진하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업체 변경 불가

- 설치업체는 지원업체와 협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공단의 결과평가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검수평가 : ‘21. 10월

◦ 사업완료 : ‘21. 11월

* 가맹본부는 사업이 종료 된 후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에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필히 표기해야함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미수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업추진
소진공		가맹본부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가맹본부		소진공
‘21.4.12.		‘21.4월		‘21.5월		‘21.5월		‘21.5월~10월

7		기타사항

□ 유의사항

◦ 공고문(한글파일)에 메모로 부가적으로 설명된 내용 필수 확인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후 사업의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후,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 및 설치업체 변경 불가

◦ 사업계획서, 협약서 내용 미준수 및 정산 기준 위반 건*에 대하여 제재 및 필요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허위청구,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등

◦ 제로페이 가맹여부 가점 부여 시 협약체결 1개월 이내 ‘20년 말 가맹점 수의 85% 이상 가맹점 확약 진행하며, 미이행 시 협약해지

◦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생협력 등 상생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명시(등록) 필수

* 정보공개서에 상생방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지원 후 3년간 지원사업의 성과측정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CCTV 공개에 따른 가맹본부 - 가맹점간 법적 분쟁 (초상권 등) 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에 있음(관련 동의서 수취 필수)

◦ 협약 마감일 까지 사업을 100% 완료하지 못하는 업체(지원업체, 설치업체)는 내년도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제출 시 작성방법 표, 메모 등 삭제할 것

1.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규격

◦ 사업계획서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 글자체 : 휴먼명조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표 또는 그림 내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하용

- 장평 100%, 줄 간격 160%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5, 꼬리말 10

- 파일저장방법 : 파일명은‘지원사업명_업체명_브랜드명_(사업계획서)’

* 예시)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__업체명_브랜드명_(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자료

- 제출형식 : PDF(스캔파일)

*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파일저장방법 : 파일명은 ‘지원사업명_업체명_브랜드명_(제출서류)’

* 예시)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__업체명_브랜드명_(정보공개서)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시 페이지(page)를 하단에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아래 본문에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임의 변경 지양)

☞ 신청서 등 필요 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 시 제출	1	사업 신청서	1부	첨부1 양식 참조
	2	사업 계획서	1부	첨부2 양식 참조
	3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력 계획, 실적‧성과 및 계획 증빙자료	1부	첨부3, 첨부4 양식 참조
	4	신청 체크리스트 (지원업체)	1부	첨부5 양식 참조
	5	신청 체크리스트 (설치업체)	1부	첨부6 양식 참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7 양식 참조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8 양식 참조
	8	정보공개서	1부	2021년 기준 제출
	9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2017년~2020년)	1부	표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가맹본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본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브랜드 직영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브랜드 가맹점)	각 1부	참여 가맹점 리스트 전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업체)	각 1부	-
	11	사업 견적서 (VAT 포함)	1부	설치업체
	12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가맹본부, 설치업체 (유효기간 내 증명서)
	가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업체만 제출
		제로페이 가맹점 리스트	1부	첨부9, 해당업체만 제출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	각 1부	해당업체만 제출
협약시 제출	1	부담 증빙서류(통장사본,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부	-
	2	CCTV 촬영 대상 동의서 사본	각 1부	참여 가맹점 대상자 전부

[첨부1] 사업 신청서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개수

참여 가맹점 수

1. 업체개요

업체명

브랜드명

00치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표준산업분류

예) 치킨 전문점(56193)

업종

외식업

주요 아이템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도로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

대표전화

대표자 이메일

홈페이지

2. 재무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원

원

원

원

영업이익

원

원

원

원

3. 가맹사업현황

가맹사업시작일

년     월     일

직영점시작일

년     월     일

직영점 수

가맹점 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직영점수

가맹점수

고용인원

4. 가맹본부 사업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

직통전화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팩스

당사는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에 동의)

2021년    월     일

지원업체명:                          대표자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2] 사업 계획서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사업 계획서

☐ 지원업체

지원업체

업 체 명

브랜드명

업   종

주요아이템

지원업체 소개

- 지원업체 현황, 주요아이템 등 작성

지원사업 필요성

-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사업 신청사유 작성

사업목표

-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작성

사업계획

-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사업 선정 후 추진계획 작성,

① CCTV 화면 공개 계획안( 자사 홈페이지, 어플 등 )

② CCTV 화면 공개 운영 방안 (본부에서 어떻게 관리 할 예정인지)

사업비 구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 작성

ex) CCTV설치 견적서, 본부 운영 비용, CCTV업체 부담내역(옵션 등)

기타

이 외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작성

1. 프랜차이즈 사업 직영점 및 가맹점 사진 첨부

2. 프랜차이즈 사업 업종 및 아이템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진(그림)

3. 업체만의 고유한 차별성 및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그림)

* 동영상 추가 제출 가능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 설치업체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CCTV 설치업체 (설치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설치업체 소개

설치업체 현황, 주요사업 등 작성

매칭이유

(업체장점)

설치업체로 지정한 이유, 장점 등 작성

설치업체 제안서

- 설치업체가 어떤 것을 지원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작성 (옵션 등)

- 구체적인 제안서는 별도 제출

☐ 참여 가맹점 리스트

참여 가맹점 리스트

순번

가맹점명

사업개시일

가맹점 연락처

가맹점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요 시 칸을 줄여서 사용

[첨부3]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실적 증빙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력 실적 증빙

상생협력 실적(증빙자료 제출)

순번

날짜

지원제도 내용

실적

금액(천원)

1

2

3

4

5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사례>

상생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동영상 추가 제출 가능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첨부4] 가맹본부-기맹점간 상생협력 계획안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력 계획안

지원업체

업 체 명

브랜드명

사업계획

- 사업을 통한 가맹점과의 상생 계획 작성

- 사업 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계획 작성

기대효과

구분

순번

목표

목표치

비고

정량적 목표

1

개수, %, 금액 등

2

3

정성적 목표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유형(참고2), 상생협력 방안 등 목표

* 공단에서 제시한 모델 이외의 것도 가능

기타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첨부5] 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지원업체용)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지원업체용)

☐ 아래의 확인 내용 중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확인 내용

해당 여부

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브랜드)입니까?

□예 □아니오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입니까?

□예 □아니오

③ 휴·폐업중인 가맹본사입니까?

□예 □아니오

④ 협동조합입니까?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참고1>

□예 □아니오

⑥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과거 탈세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⑦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⑧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⑨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⑩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내역이 있습니까?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예 □아니오

⑪ 완전자본 잠식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오너리스크,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 기업은 상기의 법률위반(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보조금법) 등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업체명 :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6] 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설치업체용)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설치업체용)

☐ 아래의 확인 내용 중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확인 내용

해당 여부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입니까?

□예 □아니오

② 휴·폐업중인 회사입니까?

□예 □아니오

③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과거 탈세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④ 조달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아니오

⑤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⑥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법률 위반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⑦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⑧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내역이 있습니까?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예 □아니오

⑨ 완전자본 잠식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⑩ 임직원의 오너리스크,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 기업은 상기의 법률위반(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보조금법) 등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설치업체명 :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원업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업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선정 등 관련업무

‐ 사업홍보 : 공단 및 유관기관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사업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업체 정보(회사명, 브랜드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업종, 사업장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업년월일, 업종, 주요아이템, 주소, 홈페이지, 전화, FAX), 대표자 정보(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전화),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이메일, FAX)

‐ 사업현황 : 재무현황(매출액, 영업이익), 점포현황(직영점, 가맹점), 사업현황(매출액, 개시일), 고용현황(가맹본부 임직원수, 가맹점당 평균 고용인원수), 직영점·가맹점 리스트(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및 재무제표 포함 내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업참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업홍보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정부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조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본정보 : 업체정보(업체명, 브랜드명, 정보공개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개업년월일, 업종, 주요아이템, 주소, 홈페이지, 전화), 대표자 정보(성명, 휴대폰, e-mail),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직위, 휴대폰, e-mail)

‐ 사업현황 : 총점포수, 사업현황(매출, 개시일), 가맹점 현황(월평균매출, 고용인원) 가맹점 리스트(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사업참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지원사업의 안내 및 자료발송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 지원업체명 :              (직인)

▪ 대표자 성명 :           (서명/인)

▪ 담당자  성명 :          (서명/인)

[첨부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등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업체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9] 제로페이 가입점포 리스트

제로페이 가입점포 리스트

순번

가맹점명

가맹점주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 개별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사본은 최대 20개 제출)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2]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구축 사업모델

□ 아래의 상생협력형 모델을 선택(중복선택 가능)하거나, 이외 모델 제시 가능

◦ 상생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업모델 구축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예시) 】

① (가맹점주 지분참여 모델)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의 주식을 배당하여 지분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사업성공시 성과공유

② (차등 로열티 모델)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니라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정률제 로열티)

③ (비용절감 모델) 가맹본사에서의 필수구입품목, 상품판매가격 및 가맹비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로 가맹점 운영비용을 절감

④ (최저수익보장 모델) 가맹점의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정 범위에서 본사에서 손실을 보전

⑤ (마케팅지원 모델)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사가 마케팅비용을 부담

⑥ (상권공유 모델) 특정 상권 내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으로 점포를 개점, 상권침해로 인한 가맹점 매출감소 방지

⑦ (기타) 상생을 위해 노력한 기타 모델 제시 가능

외식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가 56으로 시작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20년 말 가맹점 수의 85% 이상 가맹 확약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https://www.zeropay.or.kr/main.do?pgmId=PGM0081

‘20년 정보가 나오는 것으로 제출

국세청에서 발급

CCTV 총 개수

CCTV를 설치하려는 가맹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외식업만 신청 가능

21년 3월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정보공개서에 기술된 날짜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 브랜드의 직영점수

직영점이란?

1) 법인의 경우 : 가맹본부의 명의로,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에 해당

☞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

신청 브랜드의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신청서 작성 내용과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신청서의 참여 가맹점 수와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