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 부채 발생으로 경영위기 및 생계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으로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 도모

□ 지원개요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간) `21. 4. 26 ~ 예산 소진 시

◦ (규모) 총 4,000건(법률자문 3,700건, 개인파산·개인회생 300건)

◦ (한도)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절차

□ 법률자문·상담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자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사업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 (내용)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방법)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유선) 자문 수행

◦ (범위) 법률 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발송 등

< 지원범위 및 내용 >

구분	지원범위	세부 자문내용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상담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사) 등

* 법률자문지원 중 법률상담 및 자문 外 소송대리 제외
** 법률자문·상담1), 채무조정2)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중복지원불가)

◦ (지원절차)

법률자문신청 (온라인)	➡	서류검토 및 지원의견서 작성	➡	담당변호사 배정 및 법률자문 지원	➡	만족도 조사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법인		소상공인지역센터

□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 받은 경험이 없는 자

나.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자

다. 채무발생 원인이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 도박, 과소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실패한 자

라. 조세(세금),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 비면책 채권으로 인한 부담이 아닌 자

마. 채무조정지원 이후 재기 가능성 및 의지가 있는 자

바. 개인회생인 경우 채무액 범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자

◦ (내용) 전문 변호사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및 접수지원

* 서울지역(등본등록지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다시시작(Restart) 프로그램 통해 연계 지원

◦ (방법) 전문 변호사 1:1 매칭으로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 판명 시 채무조정 지원

◦ (범위)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절차, 제출서류 안내, 접수 진행 등

< 지원범위 및 내용 >

구분	지원범위	세부 지원 내용
개인파산·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전과정 지원	• 신청서류 및 절차상담, 파산선고 불이익 안내, 관할 대법원 접수대행, 최종판정 관리 등

*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지원

**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서류발급비용(부채증명서 등)등은 자부담

*** 동일 사업시행년도 법률자문1), 파산·회생2)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가능

◦ (지원절차)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 (온라인)	➡	지원 적격여부 검토	➡	개인파산·회생 지원	➡	만족도 조사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법인		소상공인지역센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 제출서류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신청 필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필수제출 (①+②+③)	①사업자 확인서류	￭ 폐업예정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②매출액 확인서류	￭ 과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 간이과세자 미제출(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서울지역 채무조정 신청자 (파산·회생)	④서울시민 확인서류 +(①,②,③)	￭ 주민등록등본 ※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개인회생·개인파산 지원자에 한함 ※ 공통필수제출서류 ①,②,③ 포함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인정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 미만 여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개인파산⋅회생 소상공인은 추후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 유의사항

◦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 소상공인은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용지침을 따르며, 지침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소상공인은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 함

- 사업성과분석에 따른 조사 및 지원자 우수사례 발굴 협조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에 따른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담당자 배정 또는 서류보완 등에 응하지 않는 등 원활한 사업지원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4.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첨 부] 1.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서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1부.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신청서(서울지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 작성)

[별 첨]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서류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

[첨부1]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서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서

신청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업태/종목
	이메일				연락처(H.P)
	사업장주소
	거주지 주소
	사업유지현황		□ 폐업예정 □ 기 폐업 □ 폐업 후 재기 □ 휴업
	법률지원이력		□ 지원이력 있음 □ 지원이력 없음
	법률자문분야		□ 법률자문 및 상담 □ 파산 및 회생
	자문희망일자				상담신청유형		□ 대면 □ 서면 □ 유선
접 수 내 용
제목		예시) 개인 회생 신청
피해 및 문의내용		예시) 2014년 1월 문구류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5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최근 경영난 및 지인 대출 보증사기로 사업유지가 불가한 상황, 전직을 위해 폐업을 고려중이며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인 회생 지원을 요청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 필수제출서류
담당자정보 및 의견		담당센터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센터 담당자 의견을 간략히 서술 - 지원적격 시 지원분야 : 법률자문 지원방법 : 대면 방문 요청 지원일자 : 00년 0월 이전 (신속한 지원 요망) 담당자 의견 : 신청인은 주 거래처의 미수금 발생으로 경영 악화상태에 있으며, 거래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여 승소 여부 판단 요청 - 지원부적격 시 업무편람(법률자문분야) 2. 서류 및 지원여부 검토 항목 중 지원 부적격사유 3) 악의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지원 부적격 통보(00년 0월 0일 신청인 안내)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서류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센터)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자문 수행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업태, 업종, e-mail, 연락처(H.P), 주소, 서명, 사업유지현황, 매출액,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임대료, 월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 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법률자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공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법률자문 수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에 제공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연계기관의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업태, 업종, e-mail, 연락처(H.P), 주소, 서명, 사업 유지현황, 매출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법률자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공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첨부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신청서(서울지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 작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신청서

기본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유형 (중복가능)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주거 유형	□자가주택(시 가 : 원, 담보대출 : 원) □임차주택(임차보증금: 원, 월차임료 : 원) □고시원 □무상거주 □기타( )
채무 정보	조세 채무	만원
	신용 채무	만원
	담보 채무	만원
	최근 대출발생일	년 월
	연체 시작일	년 월
	채무발생원인	□ 생활비 □ 사업자금 □ 부채상환 □ 명의도용(대여) □ 사기피해 □ 도박 □ 과소비(음주,쇼핑등) □ 채무보증 □ 기타( )
소득 정보	유 형	□ 자영업자 □ 근로소득자 □ 무 직 □ 기 타( )
	월 수 입 (연평균순수익)	만원
금융복지상담을 위한 확인 사항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대출 관련 업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확인함
2. 이미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 개인회생)를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함
3. 조세,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비면책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 신청이 불가하거나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4. 희망리턴패키지 진단은 잠정진단이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최종진단이 결정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채무조정지원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 확인함
5. 장애, 질병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피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때만 대리(대행)상담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조정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함
6.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지원 솔루션을 받은 경우 변호사보수만 지원되고, 송달료,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신청인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확인함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