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장 위치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
사업자				목포시
공청회 주재자				김도용(국립목포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개최일시				2021년 5월 28일
개최장소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참석인원				87명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 최기룡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첨부
				사업자 의견		별지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 이봉출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첨부
				사업자 의견		별지첨부
				비고		별지첨부(방청객1,2,3,4 의견 및 사업자 진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2021년 6월 4일 사업자 목포시장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ㆍ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		접수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주민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의견진술 및 사업자 의견

□ 최기룡 진술 요지)

1.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12년 더 사용가능하나 서두르고 있다.

2.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지출 내역이나 과업지시서 등 조사 자체가 없다.

3. 신안군과 광역화를 하면서 국비를 받아와 부담을 적게 하려는 건 좋으나 신안군과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이를 위반했다.

4. 최초제안하면 공고전까지 수정보완이 불가함에도 보완을 했다.

5. 다른 소각방식(예:유화방식)도 있다.

6. 국비보조 400억이 준비가 안돼 있고 신안군과도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제안서를 반려해야 했다.

7. KDI 적격성 통과 후 국비 승인이 돼야 함에도 순서가 바뀌었다.

8. 제안서에 대해 소각방식 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 목포시 의견)

답변 1)현재 매립장은 거의 98% 정도가 찼으며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면 12년정도 연장이 가능함.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가연성 쓰레기 15만톤, 토사 17만톤, 불연성쓰레기 7천톤이 발생 됩니다. 현재는 11만톤(정비사업 가연물 7만톤, 생활폐기물 4만톤)을 보관 중에 있음.

목포는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대체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함.

답변 2)별도의 용역보다는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온 가연성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과업지시함. 지난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전라남도의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별도용역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

답변 3)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님.

답변 4)‘18. 9. 민간투자사업이 최초 접수되어 우리시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사업제안서 보완을 요구(’18. 10.)하였으며 이후, 제안서가 보완 제출되어(‘18. 11.) KDI 제안서 검토의뢰(’18. 12.)를 하게 된 것으로 공고 전까지 수정이 불가한 것은 아님.

답변 5) 영암이나 강진의 산단에 유화시설이 있음. 물은 분리하고 기름은 벙커씨유 정도의 성능의 기름이 나옴. 요즘 늘고 있는 배달과 포장음식용기가 주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이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의 근원이 됨. 그래서 반드시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시설을 견학한 바 있고 고민하고 있음.

서면 답변 6) 2018년 9월 접수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KDI에 검토 의뢰하여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2020.1.)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서면 답변 7)환경부 민간투자사업 예산신청 사전 요건은 KDI   심의가 완료된 사업인 경우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KDI에서는 국고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자료를 요구하였음.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우리시는 소각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두 기관에 설명하였고, 환경부와 KDI가 서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가능하다고 통보가 된 것임.

서면 답변 8) 2018. 11. 보완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우리시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2018. 12. KDI에 제안서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2020. 1.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 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KDI 제안서 검토내용 : 소각방식 외에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시설용량, 사용료 적정성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 이봉출 진술 요지)

1.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답변 요구 없이 의견 진술만 하였음)

2.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더 좋은     방식과 설치 지역 재검토

⇒ 목포시 의견)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저감장치들이 있으며 스토커도 800℃이상이면 다이옥신을 잡아내고 미세먼지는 집진기를 설치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다음으로 설치지역 재검토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목포시 건립 추진함이 타당함.

□ 방청객1 진술 요지)기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전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정비사업 등) 악취피해 진술

- 공청회시 별도의 답변 없이 의견 진술만 하였음.

□ 방청객2 진술 요지)소각장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임. 신안군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신안군 무인도 등에 건립

- 공청회시 별도의 답변 없이 의견 진술만 하였음.

□ 방청객3 진술 요지)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피해 진술

- 공청회시 별도의 답변 없이 의견 진술만 하였음.

□ 방청객4 진술 요지)소각장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

- 공청회시 별도의 답변 없이 의견 진술만 하였음.

회 의 명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촬영연월일	2021년 5월 28일	사 진 종 별	주민공청회사진
설 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