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회의 - -
일 시	2021. 7. 14.(수) 14:30
장 소	목포시청 상황실(2층)
참 석 자	□ 공론화위원회 19명 (재적인원 20명 중 19명 참석) - 위원장 정기영, 부위원장 박경옥 - 위원 장복성, 박용, 이형완, 김성수, 문보현, 신대운, 신환창, 윤선영, 이동수, 이종구, 이창대, 이현민, 임형연, 정이숙, 조성재, 홍국선, 홍숙정
주요내용	□ 위원회 경과보고 - 제3차 회의(6. 30.), 언론브리핑(7. 5.) - 조례개정 등에 따른 공론화 위원 신규위촉 6명 (문보현, 홍숙정, 이동수, 조성재, 신환창, 김영균) □ 외부감사 착수보고회 □ 설문조사 추진보고 □ 공론화 회의
회의결과	□ 외부감사 착수보고회 - 외부감사 관련 과업 요청사항 제시 등 □ 설문조사 추진보고 - 설문조사 문안 수정 등 □ 시내버스 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책 권고 □ 기타 협의사항 -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미구성하며 협의가 필요시 개별적으로 연락하겠음. - 공론화 위원으로서 자세 등에 대해 논의

제4차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사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그 핸드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계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업체 외부감사 보고회를 갖고 또 공론화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해 논의하겠으며 이후 몇 가지 협의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경과보고를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진 경과보고에 앞서 공론화위원회 신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 추천을 통해 위촉되셨으며 총 여섯 명 중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다섯 분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보현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신환창 전 목포 서울시 갈등조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수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조성재 대한노인회목포시지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숙정 희망나눔센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규 위촉되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총 20명이 되었으며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일 3차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용역 착수보고회 및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용역착수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업지시서의 노선 개편까지 반영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 사항은 시민 경제 및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용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탑승 인원 및 주요 환승 구간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한 노선 개편 최적안 설정이 면밀히 강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선 개편을 함께 진행시 용역비 과다하게 증액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운영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대안이 마련된다면 대안에 따른 실행용역과 함께 노선 개편 과업을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난 5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 추진 사항을 상세히 알렸으며 향후 공론화에 중요 사항 결정 시 브리핑을 지속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등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정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규 위원님들은 각 기관 단체 추천을 통해 위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위원님을 포함하여 공론화위원회는 총 20명이 되었으며 위원님 명단은 붙임 3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외부회계감사와 과업 내용을 붙임 2 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잠시 후 착수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8일 제 5차 공론화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 기 편성된 재정지원금 예산액 중 3억 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 재정지원금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임금은 5월 미지급분과 6월에 임금 20%만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버스 업체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재정지원금 잔액은 3억 7000만원이며 8월에 남은 예산이 집행될 경우 재정지원 예산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부감사 착수 보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맡아 수행해주실 회계법인 원지의 김건용 회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착수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 외부감사 착수보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그 착수 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회계감사 결과도 아마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태원과 유진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주명부를 주주의 관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좀 바라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생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부채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부채를 과소계상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2020년 회계감사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붙여서 가수금 현황을 살펴봐주시고 이 가수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출자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려서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계상에 대한 부분 특별히 유형자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퇴직 급여 충당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어 아까 지금 착수 보고에서는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누락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듣기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 회사가 정말로 재정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그러한 회생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위원님의 그 전문적인 지적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2020년에 동명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한 것을 나중에 받아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공론화 위원님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고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저번에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투표를 통해서 지금 원지라는 곳에 그 회계 감사를 맡긴 걸을 저는 그 참관인으로써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군데서 이걸 추천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보고 이렇게 그 투표를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원지에 공인회계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열여덟 명이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많네요. 그중에 세 명이 동명회계법인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런 곳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공정성 문제 논란이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었는데 오늘 여기 그 선정된 세 분이 그 열여덟 명 중에 동명회계법인 출신 세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제가 생각할 때 회계감사 실사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하기로 재고를 하셨는데, 문제가 분명히 논쟁거리가 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동명회계법인 출신의 세 분이 제외가 되야 되지 않냐 원지에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된 거를 다시 번복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저는 그 제안합니다. 답변 원합니다.
회계법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금액이 먼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역 금액이, 회계사라는 게 국가에서 공인회계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사실 현저히 좀 낮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의 회계사들이 와서 하려면 최소 이 지금 용역 금액이 한 두 배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한 50% 이상의 저희가 법을 법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요인 있더라도 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지금 용역금액의 2배가 돼야만 그 말씀 해주신 대로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세 명이 아니면 광주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 용역이 가능한데 이 세 명을 빼고 하시려면 그 금액, 왜냐하면 회계의 품질을 감리를 저희가 국가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투입 시간 이상이 돼야만 이게 보고서에 그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면 그 단가가 저희의 두 배 이상의 된다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게 동명 회계법인 출신자들을 제외할 수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선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보나 시민들이 보나 공론화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한 번 더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기가 어디서 말할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예 ○○○ 위원님
위원	그러면 아 그걸 저는 인제 봤는데요. 그 동명회계법인이 지금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분이 세 분들이 소속이었는데 이 감사를 직접 하셨나요? 거기 계시면서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감사를 직접 하셨나요?
회계법인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명 회계 법인이 광주에 회계사가 스무 명 이상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님의 고견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 중에 동명 회계법인이 했었던 그 과거의 회계감사가 무조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명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과거 2020년에 실시됐었던 회계감사에 참여하시지 않았든 분들이 이번 회계감사에 참여를 한다면 이미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그 번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 위원님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만..
위원	○○○ 입니다. 제가 3차 때 참석을 못해서 위임사항으로 들었기 때문에 결론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지금 회계 감사 부분에서 동명회계법인이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2차로 다시 우리가 재확인 감사를 했을 때에, 회계사 지금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무리한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감사를 할 때 회계사님들끼리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동명회계법인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3차 때 나왔으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안 나와서 그 결정 사항은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아마 앞으로 운영하면서 회계감사가 실시되면서 회계법인의 이러한 부분들 인원이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실시했었던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사랑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 회계법인 말씀이 나오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지금 회계법인 원지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위원님 ○○○ 위원님 발언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존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이것과 별개로 또 이 회계감사에 그 경영실태 검토 및 외부회계 실시에 관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제가 여기 업무의 기본 원칙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면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좋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번에 참관을 안 했으면 사실은 흐름은 몰랐을 건데 참관을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님들이 ○○○ 위원님이 그 자료로 대신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 확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경영 실태 및 회계 실사를 왜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를 보면 회계법인이 회사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내용 보면 업무수행방식에서 당 법인은 발주처 및 실사대상 회사와 상호 협의 하에 업무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외부조회 절차 및 실사기준이 현재 회사의 재고 및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도 보면 의견표명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물론 ○○○ 위원님이 전문적인 고견을 줄 건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회계실사를 왜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천이백 정도인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회계를 하다 보니까 그 배제할 수 없고 세 분을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제대로 회계실사로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으면 이건 재검토 해야죠. 빠르게 해결해 실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왜냐면 이게 출발점이 돼 갖고 이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이 버스 문제 갖고 많은 논쟁과 논란과 고민과 이런 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회계실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왜 작년 자료도 있고 제가 작년 자료도 읽었고 이창대 교수님께서 표준원가 운송 그 간담회를 할 때도 가서 자세히 듣고 질문도 드렸는데,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종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회계실사를 왜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 위원님이 지난번에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번복을 요구하실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할 게 아니고 중간보고나 최종 발표 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회계감사가 착수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그 회계법인 측과 집행부가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거고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가 끝나고 협의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저는 아까 발표하신 분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2020년도 회계감사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목적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최초의 기반이 되는 회계감사 자료가 그게 부실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그 필터링이 되나요?
회계법인	제가 아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회계감사라는 게 뭐냐면 저희 회계법인이 이 숫자에 대해서 잘못 검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말 그대로 이 숫자는 적정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완벽히 백 프로가 적정하냐? 저희가 예를 들어 매출 200억인데 뭐 1원이 잘못됐다고,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실제 매출은 99억9999만900원입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 숫자에 있는 1백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적정한 숫자입니까?
위원	오히려 반문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러한 경우 회계감사를 이전에 경험해 봤는데,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태원하고 유진 여객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적자가 발생했던 게, 외부 회계감사를 자체 회계감사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태원과 유진에 대한 경영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 회계감사 보고서를 우리 발표자께서는 저희가 그것만 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감사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른 수치만 확인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2020년도에 태원 유진에 대한 회계 감사했던 그 동명회계법인의 당사자들이, 물론 그 법인의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뭐 그런 그 발생될 수가 있고, 물론 동명회계법인에 소속된 그분들이 아니었고, 다른 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가지 그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 한두분 정도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말꼬리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발표자께서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처음 할 때 기존에 그 회계 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 분의 회계 감사하신 분들이 태원과 유진에 대해 한 달 동안에 그 세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전체 모든 그 행위 가운데 전체 본다는 것은 제가 봤던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받아받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짧고 그리고 시간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짧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목적과 취지 보면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소지도 된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십시다. 분명히 두 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 분이 뭐 하루 종일 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	현장에는 3일만 있을 겁니다.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자료만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분석하고 대조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직접 그러한 수십억 수백억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본 적 제 경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목포 시민이나 이런 분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회계 감사에 대한 그 뭐랄까 신뢰성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 다시 뭐 뽑자 한 것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혹시나 염려되시는 부분을 원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안을 이번 여기에 계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법인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지 8 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수행원칙을 보시면, 일반적인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업무가 아니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법적 감사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미 감사를 회계 감사를 동명회계법인으로부터 받으셨구요. 만약에 재감사를, 다음이나 네이버에 재감사 회계감사 한번 쳐보시면 보통 보수가 한 열 배 정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투입 시간이 저희가 천 만원에 본 감사를 했으면 재감사면 일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회계감사 기준에 의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명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구요. 염려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 적합하지 않으면 정말 이 용역이 필요한지도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감사를 하시려면 정말로 일 억 그러니까 보통 10 배 정도 보수가 올라갑니다. 일반회계법인 뭐 삼일이 됐던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구요. 재감사를 받으시려면 굉장히, 어떤, 위원님들은 투명성이 숫자 자체도 못 믿겠다. 불신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맞으실까요?
위원	회계법인원지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결과 나중에 나왔을 때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태원과 유진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경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게 어떤 외부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십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이러한 상황이 그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아마 목포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렇게 좀 더 그 아까 법적인 회계감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잘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신 것 같아요.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공론화위원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감사라 함은 어느 회계감사법인이 하더라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은 맞으며,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동명회계법인에서 발표한 회계감사를 보고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적정하게, 회사에 대한 두 회사에 대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동소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시민단체 또 이런 객관성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 발표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목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만, 저는 원지회계감사법인에게 신뢰성을 주문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면, 이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적했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번에 봐야 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전수해가주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그런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이 감사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번 감사기관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관이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담보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2020년에 제가 태원과 유진의 운송원가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공한 본인으로서 이번 회계감사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해서 맡기고, 우리가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아마 존중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회계감사를 재차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목포시 시내버스 경영실태 검토 및 외부회계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개년 아닙니까? 지금 작년 20년 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	20년도 하고 2021년도 6개월분입니다. 2개년이 아니고, 지금 2021 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부분하고 작년 2020년도를 하는데, 2020년은 동명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왔고, 이번에 의뢰할 때는...
위원	예. 알았습니다. 2개 기라고 해서 2기인데, 이 뭐 1년이 1기 아닌가요?
위원	회계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6개월을 지금 나오지 않은 7개월, 7월 이후 걸 왜 합니까? 못하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2019년 하는 게 아니고, 2020년하고 회계기간과 2021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론화 과정 중 설문조사 추진 건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설문조사 계획보고
위원장	설문에 대해서 질문 사항있으십니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집단을 다 할 수 없어서 어 모집단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1학년은 14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 15.2%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초등학생들도 버스를 이용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텐데, 초등학생을 좀 제외하더라도 중학교부터는 표본 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14세에서 이거를 중고등학교로 조금 유의하게 본다면 중고등학생은 14세부터 19세 까지로 좀 한정해서 그들로부터 표본을 받아서 그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샘플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페이지의 4페이지에 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질문 11번 12번 16번 18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번호의 순서가 5번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1번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 11번 질문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만족 1번, 물론 그냥 매우 만족하면 1번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1번이라는 것은 낮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않고 매우 만족과 이런 걸 읽지 않고 그냥 5번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설문을 조사할 때 기본적인 것이라 지금 11번 12번 16번 18번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27번 질문입니다. 이 27번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버스 공영제 등이 도입돼...’ 이건 공영제라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방법들 중에 당신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영제 민영제 준공영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괜찮은데, 마치 답이 27번에는 시내버스 공영제 등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진행돼 그러니까 우리는 니 편 내 편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이거는 그런 질문은 어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표본의 15세 미만 중학교 1학년이 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순서만 변경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항은 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제외를 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정확히 응답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외를 했던 문항이었는데 목포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항을 도입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일단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7번 문항은 저희가 어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한 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많아서, 그 설문조사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였는데 27번 문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 공용제나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의 의도를 시민의 편에서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그 교수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27번 문제는 공영제냐 민영제 보완이냐 이러한 것들은 용역 결과와 기타 모든 사항이 끝난 후에 결정될 문제지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민들의 의견이 공포됐을 때 이 우리의 진행 방향이 완전히 그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더라도 지금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	지금 공론화 위원회에서 론자를 영자로 바꾸면 공영화 위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글자 하나 바뀌면은, 별도의 말씀드리는데... 일단 설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그 연령층대별로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샘플링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 기타 이런 것은 삭제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기 위해선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만약에 그 시민들이 기타를 체크 해버리면은 정책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시 입장에서는 아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타라는 이런 사항을 좀 그 삭제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단순하게 출퇴근 업무 쇼핑 여가 교통 이렇게 하는게 낫지, 거기다 또 기타를 넣어버리면, 기타는 것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꺼야, 어떤 운송 교통수단도, 알겠습니까? 그런 사항 말씀드리고 그 또 방금 교통카드에 보면 교통카드 현금인데 거기다 기타 하면은 기타는 또 뭐야? 돈 안 내고 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사항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방금 뭐 말씀하셨는데 27번 질문이 차라리 이걸 넣을바에는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공영제를 했을 때 문제점을 넣어주세요. 그런 어떤 그 서로 상호 보완되고 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지, 무조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영제 준공영제 해버리면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공영제 준공영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민여론 조사 해가지고 공영제로 나왔는데 그럼 그다음에 공이 목포시로 오잖아요. 그러면 한 400명 되는 태원, 유진기사들을 어떻게 목포시 공무원으로 뭐 특채를 합니까? 그러한 만약 27번 문제를 넣었을 때는 28번에다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했을 때 목포시나 목포시민의 다가오는 어떤 불이익, 여러가지 그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서 쉽게 그 공영화라는 말을 그 현 시점에서는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론자를 한 자만 바뀌면은, 여기 계시는 분 전부다 뭐 공영화 찬성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설문조사 예시문을 좀 더 그 보완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에 관련돼서 했을 경우에 목포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 효과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세금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 질문이 들어간다면 세금 과세를 하면서까지도 공영제에서 대해서 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질문이 들어간다면..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이 설문지를 보면 이 목적이 저희가 지금 공론화를 하는 게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그 다음에 대표성에 대해서 가장 중시 생각하는데 이 지금 설문지가 표본할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인구수를 바탕으로요 연령별로 구분을 70세 이상하고 15세미만을 제외하고 인구수에 대한 비례배분으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인구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23개 동이 있던데 인구와 지역과, 그 다음에 성별은 들어가지 않는 샘플이군요. 그러면 여기에 그 표본추출 방법이 지금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면접조사인데 면접조사라는 게 전화에 대한 어떤 RDD 방식이 인건지 아니면 일 대 일 대면 방식인건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대1 대면 면접 방식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문항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저희가 설문 문항의 그 응답성을 높이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대1 면접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나 버스 노선표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그러면 대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뭐 감안 하셔서 하실 텐데, 면접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표본 수 1036개를 채울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표본수 연령별로 표본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표본 수만큼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그러니까 천 콜 이상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표본오차를 수정하신다?
위원	초등학생이 공영화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아니요. 그래서 실은 연령별로 좀 배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한테는 설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연령은 조금 배제를 해서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높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문의 목적이 공영화를 위한 설문이라는 거예요. 설문 내용 중에는 제일 마지막 그 질의가 27 번의 그건데 나머지 초등학생이나 고령자층에서는 그 표본을 뺏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샘플링 되는 사람들은 이 공영화라는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만든 의도가 그러면 그 이게 공용화를 가자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의사 결정할 때는 샘플이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크게 나올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는 공영화로 간 배경이 목포시민 그 샘플링 조사해 보니까 이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공영화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영화를 간다 그것은 맞아요. 굉장히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제 목포시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공영화, 민간의 어떤 그 운송 체제를 해서 불합리하게 뭐 잘못했을 때 이것을 공공이 왜 그걸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설문조사에 보강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실은 시민 대토론회를 하기 전에 예비적인 차원에서의 이용도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에 고려를 했던 설문조사고요, 저희가 여기에 공영화라는 문항이 목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공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시민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 계시는 공론화위원분들에게 목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된다라고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설문조사고요, 이 이후에 세 번의 시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 대토론회를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구요. 논란이 될 수 있는 27번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밑에 추가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넣어놓으면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문항은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이나 ○○○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문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문항을 바꾸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생님 잠깐 잠시만요, 공론화를 위해서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사실상 공론화를 준비하기 위한 인식 조사로써의 개념으로 지금 이걸 하신다는 겁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인식 조사의 개념도 있구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업상에 노선 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금 그 목포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업도 있기 때문에 그 앞선 작업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실상 저희가 공론화를 하기 전에는 그 문항에 비해서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라는 걸 목포 시민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식 조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게요. 22번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 설문지가 첫 시민들한테 가는 첫 설문지입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건데 22번에 운송 수익 감소로 인해 경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맞나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운송 수입이 감소라는 질문이 직접적이라는 그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질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목포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목포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광주 그 자기 나라의 대부분의...
위원	선생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요인이 사실상 수입 난에 대한 재원이거든요. 그런 예산 문제인데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걸 설문지에 바로 그것도 구조화 된 설문지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뭐 이런 문항은 솔직히 예민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구 감소나 인구절벽의 문제에서 예전에 많이 벌어들었던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네 이 설문에 조금 이견이 있거나 좀 보충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논쟁할 시간은 없고요.
위원	Q22, Q23, 어려움이라든지 추상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아니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최소한 이 설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의무 교육 대상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용어로 전부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취지 자체가 세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첫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토론회가 진행되거나 학습이 진행된 후에 여러분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거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의 의무 교육, 문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 쉽게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번은 저기 그 ○○○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마디 말씀 더 드리는 데요, 운송 수입의 감소라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지마는 우리가 버스를 안타는 거잖아요. 버스를 안타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송 수입 감소를 이렇게 설문조사자가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 입장에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용어 선택에 대해선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저는 25번 26번 27번, 25번은 우리 목포 시민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지금 다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버스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느냐 이것을 묻는 방법으로 우리가 체계를, 혹시 분담금이 있어도 버스 운영 체계를 변화를 원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좀 시민들에게 타진을 해서 실사가 목포시가 어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뭐 충분하니, 이거 아니고도 우리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도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공론화를 진행을 할 때 시민들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우리가 길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아까도 운용체계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법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어 부분을 좀 그렇게 체계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그 설문지를 만든 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4에서 27부분, 21에서 23부분 중에서, 특히 민감하거나 의도적으로 이 답변이 왜곡될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질문들은 좀 과감하게 빼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걸 바꾸라 마라 할 권한은 공론화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향후 시민 토론회 때 나올 내용과 지금 설문조사에 나올 내용들을 조금 구분해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인식 조사 차원에서 좀 조사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	추가로 설문 내용을 보니까 직접 버스를 이용하실 분에 대한 설문 인지 목포시 전체주민에 대한 설문인지 좀 궁금했는데 이 문구가 버스를 이용 안 하실 분들에 대한 질문하고 목포시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버스를 이용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하고, 목포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내용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저희가 설문을 각각의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설문을 받을 생각이구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차를 갖고 다니긴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버스를 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실은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조금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그 문항을 배제하는 건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물어보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그 설문을 배제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문조사 자체를 버스정류소 앞에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은 계속 27번에 연장해서 공영화 사업 오케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거란 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이용하시지 않는 분하고 섞어서 받아야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만 받으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편향된 정책일 수 있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협의 안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론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를 거쳐서 이제 오늘 지금 그 4차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관계자로부터 그 자구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당시 이한철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2차에서는 주로 용역보고에 관련된 협의사항이 있었고, 오늘 3차에서는 감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차원에서 버스회사의 자체 자구책을 조금 요청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회계검토가 8월 달에 끝나고 아시다시피 8월 말 되면 재정도 소진이 되고, 9월부터는 목포시가 새로운 재정지원을 어쩌면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단순히 버스회사는 단순히 현재 그대로 아무 손 놓고 있게 할 것인가? 지금 이와 병행해서 버스회사가 자구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용역과는 별도로 우리에게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른 의견들이나 반대가 없으시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자구책과 함께 회계검토의 결과, 용역의 결과를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어떤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권고를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의견과 함께요 자구책을 권고했을 경우에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일반적으로 운행계통 그리고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포함하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권고안에 담고자 합니다. 혹시 우선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구책 요청을?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권고 방안해서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요. 운영 체계나 일반적인 경영 그 체계를 권고하는 안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명회계법인에서 주신 재무제표 양쪽 회사 것을 보고, 또 우리 이창대 교수님께서 일전에 또 해왔던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게 보면 2페이지 감사 재무제표 보면은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 여부는 회사 재무제표 경영 체계 승패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고 여기에도 분명히 이 가수금은 부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은 경영체계를 놓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업에서 지금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은행권에 대해서 지금 차입금 받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대표께서 가수금으로 해서 이창대 교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약 96억 97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대표께서 계속 기업으로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지고, 분명히 감사기록에도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대표가 경영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권고 사항으로 하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가수금의 출자전환 문제,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운행노선 부분들을 언급한 것은 향후 운행노선 감축과 조정에 관한 용역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영 감축안이 있다면 먼저 내놔봐라 그렇다면 나중에 용역을 할 때 그걸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구안에 회사 측 입장에서 바라본 운행 계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또 반영돼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너 경영자의 향후 자본구조에 대한 본인의 대책, 특히 구체적으로는 가수금의 출자 전환에 관한 대책을 포함을 하고요, 또 회사 측이 앞으로 그 이용 승객 감소에 따른 아주 구조적이고 대대적인 운행 노선에 자체적 검토와 그리고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과 특히 임원의 급여라든지 이런 자구책 부분들을 포함하는 그런 자구책을 저희가 권고안에 담아서 어 저희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안과 함께 자구책 안도 검토하고 회계 검토안하고 해서,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안을 만드는 데 반영을 하겠다란 것이고 회사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첫 번째 권고가 일단 그 휴업을 좀 철회해달라라고 하는 권고가 있고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에 요청한 대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몇 가지 용역이라든지 회계 검토가 있고요. 1차로 회사가 제시한 어떤 자구책은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0 명으로 지금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 월까지 모든 안을 만들어야 하는 그 시기적인 시간적인 좀 급박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계 검토가 진행되고 용역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서 공론화위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20명의 위원이 이렇게 항상 쉽게 모이기가 힘들어서, 한 다섯 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지난번 회의 끝나고 몇 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와 함께 일단 초안으로 잡은 것은 그 두 개의 우선 소위원회 그러니까 공론조사에 관련된 소위원회와 외부회계감사는 아니고 회계검토작업에 관한 소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의견들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매달 두 번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섯 명 다섯 명씩 해서 이 중에 열 명이 또 그렇게 한다, 아니면 소위원회는 세 개 네 개 만들어서 모든 위원이 소위원회 다 참석해서 그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가능하면 공론화위원회 회의 시에 그냥 우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2시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말은 첫 번째는 모든 위원이 동일하게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죠 여기 보면 만약에 소위원회 하면 전부 다 참석 안 하고 싶죠 누가 또 참석 하고 싶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참석하고 싶은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저는 참석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참석해야 된다면 모두가 동일한 짐을 지자 동일한 짐을 지워야지 몇 명 열 명이 짐을 지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때 시와 협의 과정에서 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가 매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를 지금 제가 결국은 개별적으로 몇 분하고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내부에 이런 그 소위원회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제가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초안을 만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뭐 그건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와 갈등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뭐 운영에 있어서 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을...
위원	소위원회 구성 건이 나와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전에 목포 시민 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이게 과연 물론 전문성 있는 분야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계신 분이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과연 검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전에 이희진 간담회때도 그때도 거론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해서 공론화 위원회로 다시 넘어와서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두 개는 아마 구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좀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자문단 구성, 소위원회보다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위원회를 의견을 자문단과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위원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일정을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엔 제가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권을 위임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번 또 다음 그 위원회까지 한번 그 자문단 부분 또 소위원회 부분 또 소위원회를 간다면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금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원회를 할 것인지...
위원	저번에 한번 얘기 나왔다가 싫다고 해서 안 됐었는데, 단톡방을 개설 해서 정보가 더 빨리 교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뭐 단톡방 구성도 그런데 실은 그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니까 자기가 뭐 소식들을 전하고 이런 통로는 괜찮을 텐데요. 지금 문제는 굉장히 어떤 급할 때 위원회를 열 수는 없고 지금 내일 모레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좀 염려를 해서 그런 조직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대안으로 소위원회도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단도 있고, 뭐 그것도 저희가 구성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안이 좋다. 이걸 떠나서 한번 저희가 그 다 전부 다 올려놓고 한번 고려해보고 다음 위원회까지 한번 대안을 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일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위원	○○○위원님, 자문위원이 아니라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구 자체가 시장님 자문위원인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위원	아까 그 의견 나왔다는 중에 어차피 뭐 소위원회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가 정기적으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또 긴급 사안이 있으면은 뭐 급하게 하시게 되면 최소한 절반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저희는 가급적, 이를테면 지금 바쁘신 때 위원회 두 번 나오시기도 무척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위원회 지금 한 달에 두 번 있는 것이라도 정말 좀 바쁘시더라도 좀 충실히 참여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 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에 발생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좀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전문가의 어떤 조력을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늘 회의를 참석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서 보니까 느낀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이 지역 운송업체를 대표하는 운수회사의 어떤 경영 적자로 인해서 목포시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과 타당성이,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적자 손실에 대한 보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죠. (위원장 :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근데 지금 그 한 오늘 설문조사 뭐 기존에 봤지마는, 지금 뇌리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영화를 간단 말이에요. 공영화가 인제 처음 4차 회의 때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음 5차 회의 때는, 우리 그 공영화를 했을 때 어떤 그 장단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목포시에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할 수 있을 만큼 좀 알려주고서, 우리가 회의 때 불쑥불쑥 공영화라는 그 용어가 나올 때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하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설문조사에 공영화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회의 석상에 아니면은 뭐 좀 그 다음 회의 때라도 공영화를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공영화는 뭐 준공영화까지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현재의 공론화 아까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사항도 일부 그 내용에 해당된다하니 공론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에서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만큼은 공영화를 했을 때 장차 공영화를 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단점, 목포시가 받아야 되는 앞으로 큰 어떤 그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역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신 우리 운수업체 관계자들도 아시겠지만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영화 준공영화 했을 때 장단점 정확히 머릿속에 알고 가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위원장	지금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협의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회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뭐 시가 그냥 시내버스 살리고 재정 지원하려고 맘 먹었다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회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우려 하는 건데요. 지금 ○○○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나, 우리가 여기서 공영제를 다뤘다고는 하나, 그 검토를 대안을 보고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시가 공영제로 간다라는 식으로 선입관이 그냥 그 여론 형성이 될까 봐 제가 그걸 조금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기관에 특정된 공영화는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시점이 좀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저번까지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SNS를 저희는 좋아해요 저희 세대는. 근데 SNS 카톡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서로 간의 공론화 위원들이 제공하는 그런 장을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공영제니 준공영제니 민영제니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시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공론화 위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보고 싶은 사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고, 또 알고 있는 사람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의사진행 발언 발언입니다.
위원	위원장님, 1차 때 시에서 이미 배포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돼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시에서 배포한 것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	1차 때 인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니까 공영화 준공영화 그 부분들은 알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소위원회 문제가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부 감사에 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회의가 진행되고 그들이 논의했다는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위원장께서 몇 분이라도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 외부 감사 문제에 대한 소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상의하실 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소위원회가 인제 만들어지게 얻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창대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어떤 방향을 했으면 용역 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아까 전에 그 설문지 내용들이 이야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그냥 시하고 위원장과 한 것이 아니라 몇 분들한테 물어봐도 보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 중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그렇게 회의를 조금, 소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성된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시급성이 뭐 한 달 안에 이제 외부 감사 문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당장의 문제들이 벌어질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뭐 ○○○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에서 배분한 건 맞는데 우리 공론화 위원회 의견은 아니니까요
위원	아니 여론 다음에 중론이고 중론다음에 공론인데, 공론화 위원회에서 중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명쾌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치면 열명 열명 과반수 이상이면 하고 만약에 한명이 위임 하는 형태 그래서 서로 공유가 되고 거기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라는 생각인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가 4주로 돼 있는데, 그 4주 부분 이후에 중간보고가 3주차에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 착수보고기 때문에요. 그다음 일정은 저희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좀을 좀 먼저)
위원	그 7월 5일자 위원장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서 그 기자분 어떤 내용인가? 제가 같이 숙지하고 들어서 명쾌하게 해법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포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 개진은 아니지만, 당초에 15 분으로 돼 있던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20 분이죠. 오늘 첫 4차 회의에 다섯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답답하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회의 안건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 참석이 안 되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에도 같이 공론화위원회 20분의 목소리가 다룰 수 있고 다 숙지를 못할 수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지금 4차 회의까지의 외부감사 선임하고 오늘 1차 이렇게 자문하고 다음에 이제 시민대토론회하고 조사하고 회계감사하고 나오면,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 못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오늘 첫 회의에서 20분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의 운영 진행사항 이렇게 좀 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계속 그 발언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회의에 그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 아까 질문을 하려다 안 했는데, 외부감사에 지금 아까 답변하신 그분 입장에서도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저도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방금 앞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부감사를 회사 측에서 했을 때 외부감사의 투명성이 없어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러려고 생각하면 외부감사를 정말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외부감사를 하려면 예산상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갔을 때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필요하면, 이 앞번에 우리가 의회에 추경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이 시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공격성을 해버리니까 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 하고 가는 게 맞는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인제 50 능선 왔다고 봅니다. 4차 회의에서 어떤 갈 방향, 그래서 공영제냐 준공영제 아냐 민영화냐 이 문제는 회계감사가 끝나고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여러 가지 반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의 3차 이렇게, 이런 토론회가 거친 과정이 이후에, 최종적인 앞으로의 목표 시내버스의 방향을 설정할 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공론화라는 명칭에 맞는 회의 아까 주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쓰겠다. 두 분의 첫 말씀에, 이 앞번에도 두 개의 안건을 보고 투표하러 갈 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회사의 이 회사가 어떤 회산가 설명을 좀 하고 투표를 하라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못 해서 사실 제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고 회의의 논지를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회계검토부분은 모든 분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조금씩은 다 다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결정이 된 거구요, 또 그 부분들은 결정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운영에 관련된 그건 뭐 소위원회건 전문가 그룹이건 이건 좀 유연성 있게 가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유연성 있게 가구요 혹시 그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제가 조금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 용역하고 오늘 이렇게 착수보고 했던 시내버스 경영실태 검토 외부회계 실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동명회계법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일부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과연 용역업체 좀 같이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공론화위원 하는지 함께 해주라, 그래서 가서 실사할 때도 같이 가서 좀 검증하고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론화 위원님들 다 바쁘셔요, 다 바쁘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또 그분들 회계 실사하면 같이 가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외부감사 소위원회 5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누구를 이렇게 만약에 요청을 하면 누구를 할 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으니까 외부감사 입회도 하고 가서 또 그래도 좀 약간의 그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면 같이 거들어서 해주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요청들을 시민이나 시민 단체나 우리 공론화 위원들은 몇 분들이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소위원회 그런 부분 더 필요하겠다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우리 ○○○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운영 노선 체계 검증 용역에가 운영 체계 및 노선체계 대안별 소요 사업비 분석 및 실행 방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 부분에서 다 아 이렇게 산출을 하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 공론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시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외부 감사하는 인제 말하자면 신뢰성 차원에서 회계사가 지금 세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는 어차피 외부감사 소위원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회계사님들이 할 때 같이 우리 이창대 교수님도 이걸 지금 다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좀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지난번 회의 때 컨설팅 회사에 와서 우리가 자세히 좀 했잖아요. 그런 내용 그분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문의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실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우리 이창대 교수님 할 때는 재무제표만 보고 했지 아무 서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참여해서 외부 위원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감사 때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소위원회 이렇게 구분하지는 말고 저희가 내부에서 별도로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굳이 뭐 위원회 내에 또 둘 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으셔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영제 촉구 서명이라는 서명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SNS나 주위 분들은 공영제로 답을 정해놓고 그거를 어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중립을 잡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결과도 안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답을 정해놓고 내 의견을 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 저희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끝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을 경우에 그것도 감당도 두렵구요, 지금 시민들은 저에게 그 서명지를 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썼냐고 했더니 그냥 써주라니까 쓴데요. 공영제에 대해서 뭐 장단점도 모르고 제가 저번에 시청 측의 그 건의 했었거든요. 저희 버스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잖아요. 그곳에도 간략하게나마 공영제 민영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이게 기입이 되어 있으며 의견으로 올릴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고, 그니까 저희가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그러한 그 지금 공영제로 지금 답을 거의 정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를 조금 여기 계신 분들 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중립을 잡고 우리가 인제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곳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을 낼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안을 내야지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안을 저희가 만들 수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모임 단체에서 그거를 받고 있길래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저도 서울에서요,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상에는 참여하신 위원분이 공영제 뭐 이렇게 설문조사 하자고 그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저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늘 4차 회의에서 공영화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아는 게 아니고 벌써 다 외부로 밖에 퍼져나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기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면, 두 번째 말씀에, 버스 운영 체계 노선만 해가지고 용역으로 하신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권고 사항이 보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아이엠에프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단체나 어떤 경영에서, 예를 들면, 지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태원하고 유진운수에서 우리가 최소한 자구책을 아주 강도 높은 자구책, 즉 시민들이나 목포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책을 먼저 내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송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 대한 아마 저기 하실 거예요. 전에 1차 회의할 때 태원과 유진에 관련해서 간선 노선을 이렇게 했는데 시의원님들이 우리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적자의 그 효력 발생 요인 됐다. 이렇게 한번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당장 다음 회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태원과 유진에서 자구책 일단은 안을 가지고 와서 내놓고 그러면은 그 운송업체에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이 정도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니까 이만큼의 어떤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 줄이는 부분에서 최소한 시에서 적자 보전해주는 어떤 이런 명분을 서로 부딪쳐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에 갔을 때 그리고 화성시, 전부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공영제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논의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지역에 있는 최적의 요건이 뭔가, 현 조건에서. 우리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을 위한다 누구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역할은 최적, 현 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의 뭔가, 여기에는 많은 비난과 비판 그리고 입장에 따라 저희들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다만, 소신껏, 최적은, 여기서 더 이상 현 단계에서 최적은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 그것만 모아가면 되는 것이지 주변에 여론은 자유입니다. 공론화를 주장하거나 공영화 민영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제발 위원님들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자기가 입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불필요한 논쟁은 스톱. 그리고 최적 최적이 뭔가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뭐 그 아까 ○○○ 위원님부터 지금 말씀하신, 회계 검토 문제, 그 회계검토 안 해도 시민들을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단지 우리가 객관적인 기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태원 유진 측의 자구책과 함께 같이 검토하면 저희가 이제 9월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좀 막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대로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 또 우리 공론화위원회에도 오셔서 좋은 말씀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뜨거운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는 꼭 저희가 두 시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늘 제가 이 회의자료를 그 여덟 시 반에 메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걸 다 검토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이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예 뭐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