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호텔관련 민원제기 및 시장님 면담요청에 따른

답        변        자       료

1. 전라남도의 지침과 해수부의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지침과 승인의 형식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전라남도와 목포시 협의

❍ 2019년 12월 우리시가 추진한‘삼학도 관광객 유입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삼학도의 기능을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목적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   하고, 2020년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법적 절차는   아님) 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삼학도가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우리시의 기존 유원지* 사례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우리시와 협의하였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는 2020년 일몰제로 해지, 외달도 유원지는 2025년 일몰제로 해지 예정

* 북항 유원지는 2005년 유원지로 지정 이후 몇 차례 투자문의 있었으나,

저지대 입지여건 및 토지소유권 확보 어려움으로 무산(2025년 일몰제 적용 대상)

❍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협의한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야 했습니다.

선정방법에는 MOU(양해각서) 또는 제안에 의한 제3자 제안공모,

공개 모집 등이 있으나,

특정업체와의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MOU나 제3자 제안공모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모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사항은 2020년 11월 목포시의회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현재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시 협의

❍ 2020. 12.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 폐쇄 관련 협의’에서

-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을 폐쇄하고, 삼학부두 이용화물의 이전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계획 및 삼학부두   이용화물 이전 시기 등에 대해 우리시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2021. 1. 4일, 삼학부두 활용계획으로 삼학도 평화    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일정 등을 전했습니다.

❍ 2021. 5. 28일 우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요청했고

- 국유재산 관리부서(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21. 6. 18일, 우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에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계획과 토지매입에 따른 법률 검토의견   (국토계획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로 지정되면        국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을 첨부하여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는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되어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왜 도시계획 변경의 기본적 절차와 자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호텔의 위치,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하여야 하고,

- 이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 그 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의 고시, 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 공사완료의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는

-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 최종적인 사업시행자 결정은 아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이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의 선후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유원지) 고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 중으로 절차에

대한 위반 없이 진행중입니다.

❍ 유원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가 관건이며,     이는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시가 먼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한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삼학도도 기존 유원지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자가 유치되어도 해당 민간사업자는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우리시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500만 관광객 시대 대비가 시급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의 준비 절차로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3. 20여 년에 걸친 삼학도 살리기의 성과를 물거품 만드는 민간사업자 사전 지정 등 민자호텔 유치사업을 중지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호텔과 컨벤션을 포함한 유원지 조성계획은 삼학도 사업의 완성입니다.

삼학도는 지금까지 1,300여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화를 추진했으나,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아 주변마저 침체되어 있습니다.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는 목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 삼학부두 일원 공원 미조성 구간의 복원화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4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나

삼학도의 기능전환 없는 예산 투입은 목포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은 이제 시작 단계로

유원지계획 승인까지는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