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회의 - -
일 시	2021. 8. 25.(수)
장 소	목포시청 상황실(2층)
참 석 자	□ 공론화위원회 18명 (재적인원 20명 중 18명 참석) - 위원장 정기영, 부위원장 박경옥 - 위원 장복성, 박용, 이형완, 김성수, 문보현, 신대운, 신환창, 윤선영, 이동수, 이종구, 이창대, 이현민, 임형연, 조성재, 홍국선, 홍숙정
주요내용	□ 위원회 경과보고 □ 시민토론회 계획보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운송원가 검증 결과보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버스업체 자구책 및 경영자료 보고 (태원·유진) □ 기타 협의사항 (비공개)
회의결과	□ 시민토론회 관련 의견 - 공론화는 시내버스 정책방향과 운영체계 대안을 위한 것으로 특정 대안의 틀 설정을 지양요청. - 시민참여단 대표성 강화 요청 등 □ 운송원가 검증에 대한 의견 - 목포시 인구수 대비 차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노선체계 조정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고통분담·노선운영 협의 필요 등 □ 버스업체 자구책 및 경영자료 보고 관련 의견 - 회사의 고통분담과 노선개편을 포함한 보완된 자구책 제시가 필요성 제기 등

제7차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잠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 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 참여단 운영계획, 운송 원가 검증 보고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의 자구책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 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차 공론화 위원회 회의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 최종 보고 그리고 추경 재정 지원 편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붙임 위에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9일 재정 지원금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현재 운수 종사자 급여 체불액은 12억원이며 6월분 20%와 7월분 100%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 예산을 20억 편성 요구하였으며, 9월 3일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참여단 모집 공고를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단 모집과 토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잠시 후 용역사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8차 공론화 회의가 9월 8일 개최 예정입니다. 8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 체계 검증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지금 운송원가 검증결과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용역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현재가 가안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용역 업체 측에서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용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조금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끝난 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은 보신 후에 다시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계획보고 운송원가 검증 결과보고 그리고 버스업체 자구책 및 경영 자료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 내부 협의가 좀 있을 텐데요. 협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협의에 지금 이제 자구책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도 좀 있을 것이고요, 기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버스 업체 측에서는 잠시 좀 자리를 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지 사항을 전해 드렸고요. 먼저 시민 참여단 구성 및 토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하 수석 연구원)	네 먼저 목표 시내버스 운영 관련 시민 토론회하고 관련된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시면 시민 토론회를 지금 현재 설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민 참여단에 대해 목포시에서 공고를 내면 시민 참여단 선정 이후에 오리엔테이션과 시민 참여단 학습숙의, 2차 조사 그리고 종합 토론회, 3차 조사를 토대로 시민 토론회 결과를 공론화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목포시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참여단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저희가 표본은 5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 3차 조사 총 세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 때는 지금 시내버스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심도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 드린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확인할 생각입니다. 3차는 최종적으로 종합 토론회 이후에 시내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하고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지는 1차 조사 때는 그 시민 참여단의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할 계획이고, 2차 조사 때는 자료집 e-러닝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이 학습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뀌는지를 측정할 것이고, 3차 조사 때는 1, 2차 조사 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문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시민 참여단이 학습하고 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전 정보 수집 분석 측면에 있어서 공론화 쟁점, 시민 참여단하고 이해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공론화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이나 여건, 사전 지식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숙의 과정을 설계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핵심 쟁점 선정 그리고 숙의 기간 설정 수기 자료집 제작 e-러닝 또는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합토론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로 종합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종합 토론에는 총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영화 공영화, 준공영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고 각각 섹션에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분임 토의 그리고 전문가의 질의 응답으로 세분해서 종합 토론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단의 종합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질문에 저희가 대응하고자 종합 토론할 때는 총 여섯, 그 분야별로 두 명씩 총 여섯 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 토론에 있어서 한 가지 기본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론화 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 조사와 설문 조사의 차이점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숙의와 학습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최종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 토론에 있어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은 목포시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목포시에 전달하는 자문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 토론회의 숙의 과정, 토론 과정에 참여하시고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 토론회의 결과와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목포시에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1	1페이지 처음에 추진 체계에 있어서 시민 토론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석 연구원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 모집하는 방법과 시민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시민 토론단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자료집을 배포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시민 참여단을 구성할 때 표본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1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론화 위원회, 시하고 타협하고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수석 연구원	제가 설계된 부분하고 자료집하고 관련된 부분은 9월 8일 중간 보고회할 때 대략적인 자료집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겁니다. 현재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1	그러니까 중간발표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목포시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공론화 위원회의 중점적인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그냥 설계를 용역사에서 그냥 알아서 해 버린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떻게 담겨질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진짜가 담겨질 수 있는 건가...
수석 연구원	시민 토론회 설계라는 건 말씀 드렸던 추진 체계나 일정 등은 아까 말씀 드렸던 이 설명된 과업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하는 것을...
위원1	그러니까 과업을 어떻게... 과업 자체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목포시나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토론이나 설계를 해 달라고 과업을 주는 거 아닌가요?
수석 연구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은 목포시의 의견을 배제를 하고 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민 참여단은 모셔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1	그렇다면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면 시민들의 입장 전체를 반영할 수가 있나요?
수석 연구원	입장 전체를 반영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대표성을 뛰는 표본을 추출해서...
위원1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데, 제 이야기는 50명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분들하고 과업들을 조금 더 같이 논의한 상태에서 해야지 목포시 전체를 지금 알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 사업과 지역 전체를 알아보고 설계하는 거 아닌가란 겁니다
수석 연구원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버스를 민영화할 거냐 공영할 거냐 준공영제를 할 거냐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지 목포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현재는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1	아 그러면 시에서 주는 과업은 세 가지네요, 민영화냐 공영제냐 준공영제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 지금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수석 연구원	저희가 공론화 위원회를 하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민영화를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변경하실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입니다.
위원1	근데 그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민영화나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지 무슨 50명 데려다가 그냥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중요한 것하고 대단한 내용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좀 고민하고 있는 목포 시민들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같이 논의한 상태에서 과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에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하 책임 연구원)	네 위원님이 그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요. 목포시 현안이 시내버스가 현재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속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는 의사 결정 기구고,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 안이 늘 그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학습을 통하게 되면 시내버스 운영체계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A라는 걸 생각했다가도 학습을 하게 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번째 후에는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참여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전문가 토론회에서 교육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 대표 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 도출하게 하는게 저희(용역사)가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그 결과(시민 대표 위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공론화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 단계에서는 가급적 제3자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연구진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공부를 시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연구진 결과물하고 토론의 결과물을 같이 받으셔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1	제가요 우려가 한 것은 뭐냐 하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와 회사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얽혀져 있는 그래서 버스 회사가 재정상 이걸 운영하지 못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 그것을 위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명하신 분께서는 민영화, 공영화, 준공영화에 대한 그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전혀.....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하느냐 그것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버스 회사의 입장,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함으로 해서 이것들이 최댓값을 만들어 낼 거냐 이런 것 속에서 가다 보니까 민영화 공영화 준공영화가 제대로 설명되어야 된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50명 중에서 1차, 2차, 3차 토론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민영화냐 공영화 중 준공영화냐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별로 퇴색된다는 그런 생각에 했습니다
책임 연구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설계란 용어라고 하다보니 상당히 크게 느껴져 계시는데 설계라는 부분의 표현보다는 자료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체계는 세 가지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황과 목포시 지역 현황과 지역 특성과 현재 운행 특성들이 다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시민들이 보고서 아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히 목포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싶은 자료를 준비 해서 저희가 대안을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지금 초안 단계라서 민영, 준공영의 여부 표시를 했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조사 그리고 시민 참여단 그 선정 및 조사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정책 방향과 운영 체계에 관한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흡사 지금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공영제의 할 거냐 민영제 할 거냐 준공영제 할 거냐를 선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 표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보고때까지 반드시 조정해서 최종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2 님.
위원2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둘 중에 선택을 하자고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공영제를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은 그 단점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책임 연구원	자료 준비할 겁니다.
위원2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말씀은 안 하셨고, 그러면 전부 선택할 때는 50명에 대한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50대 0으로 전부 공영제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쓸 때는 공영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 현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영제를 해서는 안돼요.
책임 연구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2	그러니까 아니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 거처럼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공영제를 한다고 하면은 한 400명 되는 태원, 유진 운수 소속원들을 시에서 어떤 고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고용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의 신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 연구원	오늘은 저희가 토론회를 어떻게 개최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들은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2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 질의하셨고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형식으로 주어버리기 때문에 당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준공영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유의해주시고요. 위원3 님.
위원3	안녕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선생님은?
책임 연구원	저는 이 과업의 책임자입니다.
위원3	설계하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1 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영화, 공영화, 준공영화는 사실상 쟁점이지 지금 목표로 두고 설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서상에 지금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은 것 같고요 설계상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설계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설명해준다고 저는 이해하고 읽겠습니다. 제가 공론화를 그 동안 준비하고 진행을 몇 번을 하면서, 공론화 끝나고 가장 언론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상 중립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중립성에서 가장 공격를 많이 받았고 중립성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사실상 대표성이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시니까 저희가 지금 대표성에서 표본 추출할 때 지금 보니까 더블링 샘플링을 나오시더라고요. 인구,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성별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죠. 아 연령이죠? 제가 부탁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그 목포에 몇 개동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에 맞는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추출을 조금 더 염두해 주시고 대표성을 조금 강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공론화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쟁점이 아니라 저희는 목포 시민들에게 버스를 운영해서 더 효율성 방안이 뭔지 여쭤 보는 게 공론화의 목표거든요. 그 효율성을 물어보는게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의제 선정할 때 설계할 때 의제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틈틈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 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9월 8일날 기본적인 초안이나 앞으로 나눠 드릴 자료집, 시민 참여단 학습, 숙의부터 종합토론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공론화 위원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제나 배포할 자료집에 대한 것들은 미리 전달 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3	대표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끝으로 지금 연구원에서 혹시 공론화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수석 연구원	저희가 부산 BRT 공론화를...
위원3	부산 BRT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2	7월 10일 시민 대 설문 조사 시 시민 참여단 참여인사 30명, 이렇게 포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민 참여단은 30명이 주로 어떤 층이세요.
수석 연구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겠다라고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1차 설문 조사할 때 받았던 그 참여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의 계층이 많구요. 저희가 표본이 오십 명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분들이 다 참여할지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시민 참여단을 추가로 모집할 거니까 그것까지 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2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대표성을 한다면은 어떤 그 선출에 의해서 나오신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 불특정 다수의 30명을 뽑아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대표성으로 인정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 어떤 그 직능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갖고서 오셨지만 이분들 실질적 법적인 대표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0명을 단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냐싶어요.
수석 연구원	그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30명을 설문 그러니까 공론화 위원회의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실 분을 1차 설문 조사 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 봤고 그분들 중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30명인 거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다 뽑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4	예 예 좋습니다. 이제 표본을 50으로 보시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건지
수석 연구원	이 부분은 실은 표본을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포에서 과업 지시서상 50명으로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과업이 발주가 나서 저희는 50명을 기준으로 현재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4	연구 수행 책임자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소한 표본이 몇 정도가.. 그러니까 N이 몇 정도가 있어야 되신다고 보십니까?
책임 연구원	설문 조사를 하면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공론화 여론, 토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 위원2 님이 아시겠지만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직능 대표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50% 정도, 일반 시민 50% 해서 비율을 봅니다. 다다익선이긴 하겠습니다만 목포시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적정한 수라하면 너무 많으면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만 적정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4	그런데 부산 BRT 수행하실 때는 몇분이나 되셨죠?
수석 연구원	600명이었습니다. 거긴 인구가 목표시 대비 많으니까 그랬습니다
위원4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인구 대비로 지금 정리를 한 건지,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셔야지 목포시에서 50명하라고 그래서 50명으로 수행하는 그 순간에 위원3 님이 제기했던 중립성에 문제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서의 표본이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책임 연구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문 조사 같으면 통계적 기법에 의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부분들을 어떤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몇 명을 참석이 적당하다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4	아니 방금 인구 말씀하셨잖아요.
책임 연구원	아니 우리 목포의 인구 대비해서 부산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위원4	그래서 50명으로 적정한 건지 부족한건지....부족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략 인구 20만 이상의 단위의 이런 문제의 소지 그리고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거나 이런 사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령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책임 연구원	혹시 위원4 님이 이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시내버스 이용 계층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포를.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학생은 0.2% 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층의 한 15% 됩니다. 나머지 성인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한두 명 정도, 청년층들은 한 열 명이 내외, 어른들은 거의 85% 되니까 거의 한40명 이상 돼야 되겠죠. 분포를 50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또 이제 직능하고 일반시민으로 나눌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토론에 참여한 인원수를 저희가 정해줄 수 있는 통계정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지만 목포시도 구상할때 50명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과업을 발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50명을 가장 어떻게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게 구성하는게 중점이지 인원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4	그러니까 표본의 규모는 크게 중요치 않다,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구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책임 연구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양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지금 뭐 의제 선정부터 조금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연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같은 용역 업체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운송원가 검증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연구원	# 운송원가 검증보고
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4	지은 저기 목포 순천인데, 여수에는 여수여객과 오동운수가 있죠?
책임 연구원	시내버스가 그렇죠. 마을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버스 사줘 가지고.
위원4	근데 왜 광양은? 광양은 좀 더 규모가 적을텐데
책임 연구원	여수 보고서가 없었어요. 2020년에는 보고서가 저희가 2020년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수는 마을버스 보고서는 있는데 시내버스 보고서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같이 첨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4	지금으로 보면 삼형제에요. 삼형제 여수에도 버스 회사 두 개, 순천에도 두 개, 그 다음에 목포도 두 개란 말이죠. 나주는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양은 뭐던가요? 거기서 규모 차이가 벌어지죠.
책임 연구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곳들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근 시도에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대당 운송원가가 도대체 얼마큼이나 나고 있는지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위원4	전라남도에서 2020년에 발표했다면 BCS 데이터 운송원가는 다 보신 겁니까?
책임 연구원	음 전체적인 건 제가 보고서를 구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고요.
위원4	거기에 운수 회사별로 다 나오거든요.
책임 연구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했던 회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4	참고 자료로 그걸 보셨냐고?
책임 연구원	예 저희가 참고는 그 부분 부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봤습니다.
위원4	예 알겠습니다.
위원5	8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행에서 했었던 것이 회사 측에서 했었던 운송 원가의 개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과 그 다음에 방향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운송 원가를 계산한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다가 가동비와 보유비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발란스된 게 뭐냐 하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동비, 예를 들면 직접비가 이제 우리 이제 이론적인 개념은 이제 변동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한다는 베리어블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제 변동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간접비라고 표현한 걸 이제 고정비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그렇게 짝이 만들어지고, 가동비와 고정비이라는 개념하거나 안 맞으니 아까 개선안에서 가동비와 보유비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거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하시든지, 이것이 일관성 있게 어떤 이론과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나 모두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용어로 좀 통일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동비와 보유비 뭐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아시면서 회사에게도 그렇고 그래야지 전국 지자체하고도 운송 원가를 할 때 통일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메일을 받아 봐서 보고된 분석들을 조금 이렇게 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와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3.54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승차 한다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1번인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회사가 낸 자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은 승차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1번이 가장 많이 타더라고요. 연 226만 9,699명이 타는데, 잘 보면 편도거리가 60키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행 대수는 27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로 계산한다면, 365분의 1로 환산을 해 버리면 하루에 이거를 또 6,218명이 되고 이거를 27대가 움직이니까, 4대 4회를 한다고 보면 108로 나누면, 즉 1번은 하루에 약한 57.97 그러니까 사람을 점으로 날 수 없으니까, 약 하루에 58명이 승차를 한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타고 있는 1번도 하루에 58명,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역으로 얘기한다면, 목포시의 인구 수에 비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과대하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적이 그 분석이 다 나오고 그랬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도 1년에 회사가 140억 정도의 손실이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가장 적게 승차 인원은 130번을 보시면, 이걸 찾아보니까 60,516명이 타고 있고요. 이건 365로 나누면 하루에 166명이고 편도 거리가 30.6 키로고, 운행대수가 2대에서 4대. 그래서 이걸 또 나누면 승차인원 하루에 8.3명 이 정도면 9명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탄다는 곳도 약 58명이 하루에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심은 운송 노선 체계가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중간보고에서 나온 상황으로 봐서, 회사가 줄일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 줄이지 않는 비용들을 아까 다 설명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구안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겠지만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프로덕트 B/T 같은 어떤 생산성을 1투입해서 2정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많은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비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었던 시민들이 몰랐었던 회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기업 경영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노선 체계도 그리고 또 한번 좀 비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줄여 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변동비하고 뭐 고정비가 되든지 가동비와 보유비가 되든지 한 번 중간보고서나 아니면 최종 보고에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저기 위원6 님부터
위원6	원가 계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누차 제가 세 차례 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감가삼각비하고 그 다음에 CNG 가스비 이 부분은 운행원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 계산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운행의 단가 계산에 있어서 노무비가 좀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산정이 돼었고, 또 하나는 감가상각이 잘못 지금까지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감가상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운행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하나는 CNG 가스 충전이 일반 그 단가보다 많이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변경사항이죠.
책임 연구원	유의미한 사항입니다만, 가스비 부분은 제가 자료는 분석해 드리겠지만 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운송회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아까 위원5 님이 저희가 자료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원가부분 하다보니 이야기를 안드렸는데, 크게 여섯 개 노선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6번, 61번, 300번, 800번, 900번 이정도가 되는데, 보통 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한 대가 한회 탈 때 몇 명이 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한회 운행할 때 몇 명 따느냐에 따라서 차종이 최종 결정이 되는데, 6번 같은 경우는 14명 탑니다. 61번 같은 경우는 10명, 300번 16명, 800번은 21명, 900번은 18명, 이게 다 대형차들이나 중형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운송원가 아마도 대형차하고 중형차하고는 30% 절감이 됩니다. 한 대당 기준으로 30%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 들어가는 연비라든지 휘발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제가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언터처블 부분인 유류비는 저희가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감가상각비 아마 개선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노무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순천과 광양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목포가 열악하다. 근데 현재 임금체계 노무비 이런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즉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여기서 더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니까 받는 분도 내가 얼마인지 모르고, 총액을 정해놓고 거꾸로 나누는 거죠. 52시간에 맞춰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은 안 걸리게 해서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수당 다 주워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운수회사와 목포시에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재정 지원금을 투명하게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목포시와 운송업체가 전체적인 전문성 강화가 되는 거에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니더라도 용역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용역을 좀 해서 매년 재정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운수업체들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국적인 트렌드가 어떤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순천이나 광양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포는 안 합니까?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은 아까 말씀드린 개선책으로 운송원가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 과거에 트렌드가 이렇게 사무직, 노무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주었거든요. 원래 이것이 일반 관리비 성격입니다. 그 틀 안에서 움직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과대비용을 방지하는 거고 불특정하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로써 통제하는 게...
위원6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위원7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하고 유류비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류비에 대한 단가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LNG 같은 경우는 전부가 다 열량에 따라가지고 달달이 단가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열량 똑같이 왔기 때문에 이 단가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들어오는 가스마다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단가라기보다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열량 떨어지면 낮아지고 높으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가격은 491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도시가스 거쳐서 저쪽으로 가는 단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다 그러더만은 우리 충전소에서 차지하는 마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 단가상으로 계산한다 보면은 거의 뭐 소수점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35% 이상 그런다고 하면 15%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7월부터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단가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약 4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주유를 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하고 주유비에서 유류비가 여기에서 원가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35%이상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이라든가 협의하실 때 운송원가 산정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연구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가격결정은 공급처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까지 가격이 동일한 것은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류가격을 동결 시켰고요 7월부터 조금씩 변동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 CNG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압이 낮아서 가압을 시키는 것 같아요
위원7	공사를 할 때 내가 관여를 좀 해서 아는데요. 어차피 승압장치를 합니다. 압을 높이는 장치. 공급 압력이 목포의 공급 압력이 4키로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7키로 8키로까지 승압을 하여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도 보편적으로 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승압은 거의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충전소의 마진율이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적정한 마진율이, 어차피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해 되지마는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 이상의 유류비 마진율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책임 연구원	그 부분은 제가 회사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8	운송 수입이요 현금수입하고 카드수입 두 개 있죠? 그러면 카드 수입은 어떻게 처리돼는 것입니까?
책임 연구원	정상처리면 통계에 잡힙니다
위원8	카드를 찍었으면 자치단체에서 타는 사람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타는 사람이 할인 받은 금액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책임 연구원	이용자 편익이죠. 운송수입하고 원가 차액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걸 재정지원금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용자는 열 명이면 한 사람당 백 원의 편익을 보는 겁니다.
위원8	그러면 그 천원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사람이 100원씩 할인 받은 천원을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책임 연구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요금을 생각하시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운송원가 대비 수입을 가감을 해서 그 남은 금액을 주거든요. 그 안에 그 백원의 혜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8	지금 우리가 85% 정도가 가서 수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하고 약 15%가 현금인데 85%에 대한 한 명 앞에 백 원씩 합쳐서 하루에 한 그것이 얼마나 할까요?
책임 연구원	금액의 중요한 것이 아닌, 논리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정 지원이 포함된 거라니까 그게 할인된 만큼요.
위원8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록에 보면은 카드 지원하고 현금 지원했는데 현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지원금으로 돼 있고 카드에는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책임 연구원	이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재정지원 하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8	아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시에서 주는 것은 1년에 85%를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거죠.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운송회사에 줘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는가 목적이
책임 연구원	과거에는 환승 할인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재정지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송수입에서 운송원가를 빼니까 백억이 적자가 났다 오케이 백억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세부항목을 나눴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바껴가지고요. 재정지원 하나로 통일 됐습니다. 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뭘 알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8	시에서 카드 수입을 손실 보상으로 주는가 보조금으로 주는가 한가지만 명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책임 연구원	보조금을 주던 지원금을 주던 회사에서는 재정지원해주는 겁니다. 목포시에서는.
위원8	아니 틀립니다 내가 차를 운전해서 적자나면서까지 벌어놓은 돈을 임시로 시에다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한 사람한테 일일이 갖다주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어떻게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시에 있는거야. 말로 주고 실제는 안 줬거든. 줄 때 그 돈이 목적이 무엇으로 인가요?
위원장	그 지금 답변을 그쪽에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지금 빨리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8	아직 마무리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요 마무리해주시라고요.
위원8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세 번째 말씀을 했어요. 답은 아직 안왔어요. 버스가 다니면서 카드를 찍어서 개인한테 100원을 주고 그 돈을 시에서 줘야하는데 업체에 줄 때 무엇으로 주냐 이거에요 카드 수수료로 준다고 하는데 버스 회사에서 카드 수수료 보조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돈 준 것은요, 우리가 감가상각비이고 뭐고 전부 다 따져갖고 있는데 원가를 약 80억, 연간 80억 적자나는데 흑자노선에서 한 40억 벌고 40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9억인가? 40억 내가 지금 잡혀있는 것이 그래서 잡혀져 있는 것이죠. 40억을 주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카드 수입도 다 수입으로 잡고 날마다 컴퓨터가 일일이 학생이 탔는디 어디서 탔는지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와요. 그놈을 가지고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태원이 몇 개노선에서 가져가는 거지 여기서 재정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오히려 시에서 유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적자나고 경비가 많고 여수, 순천, 광양은요 주변에 통합을 해가지고 시군 통합을 해서 여수 같은 경우는 여천이라던지 어디든지 가니까 사람 하나 보고 갑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거에요. 목포는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인원이 더 많았어요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데 이 문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지금 수입 디스카운트 그 백 원에 관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명확하게
책임 연구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 원이 할인되면 그것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8 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한 내용만 기재를 하셔가지고
책임 연구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5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금 태원과 유진에서 계속 운송원가라고 얘기하면서 목포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개선이 됐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운송 원가는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도 낮아져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간보고나...
책임 연구원	아까 효율화 부분이 개선하는 개선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5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쉽게 회사가 생각한 회사가 얘기했던, 회사가 계산했던 운송원가, 그리고 개선이 된 운송원가의 갭이 차이가 그게 인제 궁금한 정보, 우리가 욕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핵심이 아닐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에서 운송원가가 부풀렸던 비교하면, 운송원가 커지게 해 가지고 그거를 목포시한테 우리가 운송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테니, 그러면 지금 요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 개선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특히 저 일반 관리비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비용이 다 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회사가 계산한 것이 오류가 있다 아니면 분석한 게 맞다 이것이 시민들이 궁금하고 정말로 알아야 되는 운송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2	페이지 22페이지. 아까 이걸 저기 작성하고 분석하실 때 개인적으로 느끼신 그 느낌이 있으시지요? 개인적으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무직, 노무비가 목포, 순천, 광양에서 7.7, 4.4, 2.6, 이거 어떤 원인 이유,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책임 연구원	순천, 광양은 일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주는 노무비를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2	그리고 아까 그 저 앞 페이지 노선 쪽이에요. 7 페이지요. 나중엔 이게 그 개인적인 의견을 낼 건데 우리 그 위원5 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필요 없는 구간을 많이 돌아다니고 큰 차가 다니는 것은 조금 앞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굳이 목포시가 인접 시군의 영암, 무안, 신안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왜 목포시 태원, 유진버스가 영암 안에 속속 모두 구역 무안까지 쭉 가는 것을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이 4개 시군이 서로 어떤 그 공통적인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적이 되든 간에 이거는 향후의 노선이라든지 버스 운영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0번, 300번 해당되는 시군에서 군 버스 등과 연계해가지고 환승해서 그 해당되는 군을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그래요. 굳이 목포 태원, 유진이 한두 대 한두 명 태우고 아까 뭐 소수 인원을 데리고서 영암까지 쭉 라운딩을 한다는 것은 이건 그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다른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이어서 저희가 이제 회사 측 자구안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9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위원1 님께서도 약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착수보고할 때는 위원이 아니었어요. 참관인이었고 지금이 중간보고가 아니죠. 중간 중간 보고인데, 지금 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트렌드다 이런 용어도 쓰셨는데, 이 보고서를 중간중간 보고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본인의 발표하시는 분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내지는 문서화해서 이렇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 저희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본인의 의지에 내지는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착수 보고 때부터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아까 되게 위험한 발언도 하셨는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그 저희 이게 나오잖아요. 회의록이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저희한테 많은 정보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본인의 생각을 계속 주입한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료와 트렌드면 트렌드에 맞는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의 이 시의 도시는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되게 열악하지요 목포는 되개, 이런 용어는 되도록 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마 질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회사 측 자구안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판단 하시자라고요.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버스업체 자구책 및 경영 자료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업체 한순덕 전무 (이하 버스업체)	안녕하세요. 저는 태원 유진에 근무하고 있는 전무이사 한순덕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저희는 이제 운송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중간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대부분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오너님의 생각은 지금 사업을 별로 하실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저분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한 회사 측 제시 자구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 개통 변경한 제시거든요. 방금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행 저희들이 지금 2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2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3개 노선은 공공형으로 목포시에서 운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해서 개선명령에서 저희들이 20개 노선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노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감차 등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세 번의 용역 결과를 냈었거든요. 2007년도에 하고 14년도 16년도에 했는데요. 뭐 일부 노선 23개 노선 중에 16개 노선의 원상복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존에 운영했던 노선을 그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만 약간 바뀌고 2~3개 노선은 원상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2016년도에 23개 노선 중에서 전 노선이 원상복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 후에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저희 회사에서도 임의적으로 확대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권고 상황을 한 번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우리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행 수지 적자 폭이 큰 노선을 일부를 통폐합하면은 차를 한 3대 정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6번, 112번을 한 개 노선으로 300번, 900번 노선을 한 개 노선으로 조정하면은 저희들도 원가 절감도 되고 경영 합리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내일모레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한 후에 다시 개선 명령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노선이 이렇게 잠깐 변경되고 그러면은 약간 이런 노선에만 한정이 된다 그러면은 약 3대의 여유 차량은 현재 13번, 60번 노선이 가장 승객이 많고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쪽 노선에 저희들이 배차를 뭐 현재 11분, 18분 배차를 10분, 17분 배차를 하면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뒷페이지 인력 구조조정 현황인데요. 저희가 비승무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무원은 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 좀 위원5 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회사에 많은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도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자금과를 하나를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다섯 명 정비원 여섯 명해서 저희들이 현재 열한 명으로, 1개과 폐지에 열한 명을 지금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관리직 한 사람을 더 감안해서 열두 명을 감원하고요. 근무 형태도 다소 인제 여기에 들어갔던 돈들은 적습니다마는, 당직제도 전면 폐지하고 정비직원들의 근무 형태도 변경해서, 연간 1,2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청과 관계기관의 경영 개선 요구에 순응해서 회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 조직과 인력은 우리 버스업 특성상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입니다. 가수금 94억 2400만 원인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주주 지분율 변동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급여하고 차고지 관련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경영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그분도 생활하셔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생활급으로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페이지 차고지 관련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4,900만원 정도를 임대료를 냈는데요. 2014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약 48년 간을 차고지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법 12조가 개정돼서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을 맞습니다. 불이익 처분이란 세무적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사실 주변임대료 토지 임대가로 지급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회사에서는 목포시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 공시가에 보통 5%인데 그 5% 중에서 또 70%만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수, 순천은 타사 저렴한 차고지 임대료는 타사 관할청에서 시청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 등 무상 또는 최소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최소한으로 비용 임대를 한다면 추가적인 인원도 저는 최소한 다섯 여섯 명이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운수원가도 절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 회사에 권고안을 내주었을 때 상당히 이제 희망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측 의견을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조직 인력 구조조정과 근무형태 변경 등 조직의 군살빼기를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인력감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한 일부 노선 통폐합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도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경영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체 경영 한 개점에 도달하여 당사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및 목포시 관계자분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모델에 최적안이 도출되어서 명실상부한 교통복지는 물론 유비쿼터스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론화위원회에서 6차례 거론됐던 가수금, 추가 재정 지원금 편성, 그다음에 임금 지급 상세 내역, 가스 충전료 지급 내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비 2021년 가수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번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용처 등을 확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수금 2억원 1천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2020년도 가수금 2억 1천만 원 중에서 회장님 지인한테 지인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렸는데 금년 초에 2월 여기까지는 반제하겠노라고 갚겠노라고 아마 언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반제를 타인의 돈이기 때문에 반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천만원 사실 회장님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가수금 6천만원 가스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마 경리부장이 회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다음 달에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정에서 반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테이블에 깔아드렸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가수금 관련 자료는 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경재정지원금 추가 편성 관련건 보고들은 2021년, 최근이죠, 목포시 시내버스 경영실태 검토 및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의 금년도 영업손익 추정액이 약138억 원으로 각종 보조금을 제외하면 약58억원 정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58억원 정도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돼야 합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 6차 회의 시 20억 원을 편성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사실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시의 38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지급 내역하고요 임금 지급 내역을 2020년도 하고 금년도 7월까지입니다. 전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충전료 지금 내역은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뒤편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출력을 해서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 자구안 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9	일단 자구안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수금 관련해서는, 제가 가수금을 보고 싶은 거는 사실 96억에 대한 가수금 전체를 보고 싶었고 가수금에 대한 투명성은 사실은 볼려면 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회계 추적까지 할 수 있는 회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차후에 문제인데, 그 96억에 대한 가수금이고, 대표자나 대표자 부인께서 그 법인 통장에다가 입금한 내역을 저는 보고 싶은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내용 플러스, 그러면 대표자님으로 그냥 통상 이야기할게요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대표자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가 됐으면 대표자님이 아까 말한 친구들한테 빌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몇 억씩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서 거기로 넘어가는 통장 내역까지는 최소한 있어야지요.
버스업체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위원9	근데 이거 21년이나, 20년거나, 이렇게 가수금을 보여주면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96억에 대한 가수금을 제가 전체를 보려고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버스업체	그러면 그 자료를 혹시 보신다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제가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9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 지금 저기 그 방금 뭐 금년에 예상되는 추가 지원금을 요청 여기 얼마라고 하셨어요. 38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버스업체	네
위원장	58억이다 근데 지금 20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38억 또 목포시의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버스업체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때 초기에 목포시 당연히 회사가 그 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전 종사원들이 지금 급여를 못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급여의 일부를 우리가 목포시가 재정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지금 회사 측의 입장은 금년도에 보조금 외의 모든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목포시가 보조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지금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 이 어려움에 회사 차원의 고통 분담은 없고 모든 고통 분담은 목포시와 좀 부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버스업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참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작년 4월, 금년 4월 27일 날 저희들이 폐업 신청을 할 때...
위원장	휴업신청이요
버스업체	예 휴업 신청을 할 때, 1년간의 저희들이 시간을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휴업하는 걸로 쭉 가는 걸로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버스회사의 임금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업 철회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엊그제 실사를 했던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 회사의 영업손익이 추정치로는 138억이 된다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전부 합하면 약 82억원 정도 됩니다. 80억 원. 그래서 이제 제가 차액은 58억이고 58억 중에서 20억을 엊그저께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38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38억이 부족하다라고 발표를 해주셔야지, 38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버스업체	제가 그렇게 표현됐던 예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	그 지금 한 가지만 더 지금 저기 그 임금 체불됐다고 하셨는데, 임금 외에 다른 지금 항목들 체불된 게 지금 지급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CNG가스 지금
버스업체	CNG 가스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상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니까 임금만 빼고 임금을 나머지에 관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운전 종사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피해를 본인들이 다 감내를 하고, 회사는 운전 종사원들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회사 측의 지금 고통분담은 뭐가 있습니까? 고통분담은 목포시하고 우리 운전 종사원만 지금 쥐고 있는 건데 그러면.
버스업체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회사 측에서 어떤 고통분담을 해야 할까요?
위원2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은 그 38억을 목포시민하고 목포시와 목포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무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20억에 대한 것은 추경 편성해서 아마 추경 편성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럼 지금 38억 부족한 것은, 우리 전무님, 사람이 뭐 할 때도 밀어붙이는 것처럼 목포시에 만약에 38억을 지금 달라고 하면은 어디 남는 돈 예산이 있나요? 아마 저기 유달경기장 땅 팔아서 남는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달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포 시민은 아니지만은 인터넷을 보니까 목포시가 유일하게 지금 잉여 자금이 유달경기장 매각을 해가지고 약 900억 정도 거기에서 뭐 전국 체전 건설 600억 나머지가 있다 하는데, 지금 당장 38억 내놔라하는 것은 어떤 우리 전무님도 시 공직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목포시 예산의 흐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제가 제3자로 보았을 때는 시가 지금 현재 잉여 자금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내놔라 아마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버스업체	그건 아니고요 전반에 1차 회의 때 저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모든 인프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든 인프라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2	그런데 제가 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기업이 하는 것은 대부분 가장 오너 먼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는 체불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조금, 이것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노조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허수아비예요. 우리 지난번에 전무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노조원들이 나한테 나의 그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전무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조 관계자분들이 전문님 말씀처럼 저승사자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차피 말씀 나눴는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CPA가 그 감사가 그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그분의 어떤 표정 안 보셨어요. 저희가 그분 CPA 입장이라면은 아예 회계감사를, 감사 거부를 해버려요. 그 감사 수준이 아닌거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보면은 고용법에 인건비 체불하면은 사업주가 처벌받잖아요. 근데 지금 50%, 30% 준다는 것은 법을 피해가면서 노조원들은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노꾸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놓으라 제가 오히려 그 태원, 유진 입장이라면은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뭐 이런 게 좀 그 뭐야 차입을 많이 하고 또 없어서 이걸 도와달라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목포시이나 목포 시민들한테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태원, 유진는 명분과 타당성을 진작에 상실했어요. 인건비를 줘야지요. 인건비 100% 다 주고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까 제가 CNG가스비 6,000만 원 부족하다니까 경리가 대표이사한테 뭐 6,000만 원 빌려 갚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버스업체	저희들이 운송 수입금이요 운송 수입금 가지고 75%가 노임으로 나가고요.
위원2	안 나가면은 그 임금 체불은 안 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할 때.
버스업체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2	보십시오. 전문님 인건비가 체불이 되면은 어쩌다 한 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체불되는 것은 괜찮아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업체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2	고발당하는 것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30%, 40% 아예 안 주는 거하고 일부라도 주면서 사정기관에 가가지고,
버스업체	돈 있으면 왜 안 드리겠습니까?
위원2	그런데 매년 운영비는 다 돌아간다면서요. 돈이 부족하면은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인건비도 부족해야 되고 회사 그것도 다 부족해야 해요.
버스업체	아니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가 75%를 차지하고, 가스비 안주면 가스 안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없죠
위원장	다른 분 질문 더 듣겠습니다
위원1	목소리 조금 좀 줄여서 합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구책을 좀 마련해 달라 그것은 고통 분담을 통한, 또한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구책을, 어떤 방법으로 자구책을 구할 거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구책,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근데 용역 팀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마 한 20억 정도는 적어진 좀 감가할 수도 있겠다. 지금 전무님께서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구책 전에 50년, 60년, 56년 동안에 회사를 운영했던, 하다 보니까 이익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장사가 안 되고 그동안에 한 삼 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적자 났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고쳐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의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무님께서 무조건 폐업을 하는 걸로, 그것을 왜 먼저 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버스는 운영할 겁니다. 태원에서 다시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진 모르겠지마는, 그런 개선책 그런 자구책 필요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구책이라는 것은 고통 분담이 따라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설득의 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아 태원, 유진이 그래도 정말 그동안의 고생했었다. 그래도 마지막 이런 자구책을 통해서 뭔가를 본인들에 그 고통 분담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월급 받는 것은 깎아서는 안 된다 깎았다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데서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사장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 분담이라든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그 버스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설명을 했으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거 다 방송에 다 나갈 겁니다. 지금 태원에서 가져 온 가져온 구책은 전혀 별로 효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아까 용역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한 20억 이상의 그 충분하게 감가할 수 있겠다. 아까 한 가지 말씀하셨던 뭐냐면 노선을 두 개로 줄이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6년 동안에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써 가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시민이라든가 공론화 위원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폐업으로 하면 책임을 더 사장님 질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거하고는 다르겠지마는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는 이 버스가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버스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사장님께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 버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는 있을 텐데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그 책임이 사장님한테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이 고통 분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하게 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한철 사장님과 인격을 걸고 또 다른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갖고 와야만 우리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목포 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버스업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그 이 내용들을 저희가 협의할 내용들을 숙의할 내용들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노조 측 관계자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운전 근로원들의 입장을 한번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전무님은...
버스업체	아니 위원1 님 답변에 잠깐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의견을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	그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아까 3번, 6번, 30번, 800번은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포시에서 하라고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예시를 제시했던 거고요 다른 노선들도 마찬가집니다. 경영합리화 회사의 자구책? 가장 중요한 건 노선 개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5	그거는 개선 명령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관계자 오셨나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8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임금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약 3 년 전까지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압박해왔는데,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느냐 할 때 자치단체에서는 버스 회사에다가 최저 지원해주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미. 아까 처음에 40억이면 40억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는데 그 뒤로 임금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만큼 손실비가 늘어나느냐 손실비는 안늘어납니다. 그래갖고 계속와서 9,600원까지 내년 9,600원까지 올라가버리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정지원을 해줘라 한 것이 얼마냐하면 24.21%해주라 그랬어요. 24.21%를 해주라 했다면 예를 들어 40억에 대한 20%를 주면은, 인건비를, 한 버스의 20명이 탔다고 가정하면, 21.21% 한 다섯 명 안 탄 걸로 하고 15명 탄 걸로 계산을 해야서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해 준 것은 두 달에 월급도 안 돼요. 그러면 1년 내내 누적이 됩니다. 작년도 누적 금년도 누적 그래서 금년도에 21. 작년도에 21.42 그렇게 되면 24점이 이렇게 누적된 것이 원래 보조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업종이 우리 버스 한 것만 아니라 다 그래서 못해요. 왜 사람을 쓰는 데는 인건비 때문에 못 사는 것이고 그래서 다 그런 현상이 이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회사 측이나 우리 위원들이 똑 떨어지는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정부 측에서 올렸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무엇이라도 좀 답이라도 했어야 좀 받고, 그 회신이 자치단체에 반영이 돼서 해소에 될거라는 이런 것이 중요 할겁니다
위원장	노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버스노조 김기만 부지부장 (이하 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원 유진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기만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부 오는 2020년 7월 21일자로 부임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노동자 입장을 전달하자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공론화가 추진된 이후로 1차부터 7차에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 재정악화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처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임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비예요. 지금 120%가 현재 밀려 있는데 다른 말로 다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로자들은 더 이상 참고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6월 초가 아니죠 금년도 임금협상마저도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52시간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우리 지부가 광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포 우리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마저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회사하고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회사는 경영난에 어려움으로 해서 더 이상 노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교섭한 결과 우리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노동 지방 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지난 6월 초에 했습니다. 그 기간이 15일인데 2차까지 연장을 해가면서 6월 말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결렬을 선언하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우리 노조 측에서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계속 사측과 여러 차례 만나서 임금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회사의 대답은 늘 한가지였습니다. 경영난. 그럼 과연 우리 노동자 근로자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계가 지금 다시 조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9월 한 중순경에 우리 조합원 찬반을 물어서 우리 결론은 앞으로 파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노동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론화에 참여하신 분들이 목포시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는 솔직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파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다 생활고에 내몰려 있다 지금은 지원을 얼마 하니 어떠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용 불량에 다 근접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구요. 근데 어느 한 분도 우리 근로자 입장은 한 명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자식 키우는데 임금이 120% 밀려 있어요. 지금 1년 열두 달 계속 체불됐습니다.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지만 노동조합이 너무 무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공론화위원회나 시측이나 발 빠르게 움직이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행동을 안 하겠다고 끊임없이 우리 조합원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공론화위원회 금년 말까지 하는 부분 그 우리 그 거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그 지금 추경에 20억 이야기가 운운하던데, 현재 체불은 돈이 12억 5,000 이라며요. 우리가 이런 말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개량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2	제가 한말씀 드려도 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공론화의 목적이 현재 그 운수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체불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분들의 공통의 상황은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체불을 빨리 해소하자는 그 목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운영은 운영하는 주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측과 노조가 일심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한번 복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다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향후에 집단 행동을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노조	회사에는 누차 우리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위원2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목포시나 시민 공론화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해소를 빨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이걸 공론화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하고 얼마나 그렇게 피 튀기게 협상을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아마 목포시내 일간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조 측이 사측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현안이나 가장 합리적인 그것을 한 번도 했다는 것은 신문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노조	그래요?
위원2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책임에 대한 주체는 사측하고 노조고, 그 다음에 목포시는 목포 시민이나 공론화위원회 이런 쪽에 하는 거지 1차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가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객관적으로.
노조	우리는 끊임없이 회사측에,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체결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2	맞죠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무님 말씀하시 것과 똑같은 맥락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28억을 나머지 내놓으라는 거죠.
노조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측이 노동조합에서 창구에 앉아서 대화를 해서 요구를 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2	아니죠. 노조가 있으니까 사측하고 하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중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가 아닙니까?
노조	그렇습니다
위원2	그렇죠. 그럼 거기 한번 해보셨어요?
노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2차에 걸쳐 30일동안 한 달 동안 조정을 했다고.
위원2	2차가 됐든 30일이 됐든 그 기간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성원들에 대한 권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신용불량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부위원장님도 겉모습 보고 평가하는 안 되시면 상당히 힘들지는 않으신 표정이에요.
노조	어떤 점에서요.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그 더 이상
노조	대단히 인신공격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장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입장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돼요.
노조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우리는 우리 행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뭐 임금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그만하시고 저희 비공개로 할 때 해주십시오. 저 지금 시 관계자들만 남고 나머지 두 분은 조금 더 자리를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은 지금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그 우리가 태원, 유진의 자구안 발표를 보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 그런 중론을 좀 모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안건 비공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