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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651	△23	13,413	13,436	19,628
통합관리기금	17,494	△1,076	1,560	2,636	16,418
여성발전기금	190	△93	139	232	9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	227	6,501	6,274	227	‘12.1월～ ’21.12월
문화예술진흥기금	318	47	108	61	365
체육진흥기금	4	△3	49	52	1
중소기업발전기금	632	99	287	188	731
사회복지기금	298	72	96	24	37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38	33	262	229	371
재난관리기금	100	660	3,370	2,710	760
식품진흥기금	207	△10	65	75	197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70	21	976	955	91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7,030	17,910	18,588	19,651	19,62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7.46	83.24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72	99.5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90.5	69.49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100	48.6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92.37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65.48	94.2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100	93.82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100	82.07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89	35.69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0	91.7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85	93.68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31,670	3,237,595	1,013	77,279	61	56,867	1,032,622	3,258,007
토 지	11,880	1,104,500	373	59,653	61	54,006	12,192	1,110,147
건 물	337	227,678	5	430	-	-	342	228,108
입목죽	957,785	223,779	244	1,025	-	-	958,029	224,804
공작물	61,490	1,669,795	385	15,953	-	-	61,875	1,685,748
선 박	5	2,028	-	-	-	-	5	2,028
기타	173	9,815	6	218	-	2,861	179	7,172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55	7,222	34	471	6	72	783	7,621
구 매	755	7,222	34	471	6	72	783	7,621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2,791,607

3,005,860

3,078,112

3,237,595

3,258,007

물   품

7,603

8,561

8,496

7,222

7,62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목포시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02,323	2,819	0.47%	-	-
일 반 회 계	481,400	2,819	0.59%	-	-
특 별 회 계	87,858	-	-	-	-
기 금	33,065	-	-	-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529,032	585,506	529,584	562,307	602,323
출연금 (B)	4,507	2,757	6,038	1,553	2,819
비율 (B/A)(%)	0.85%	0.47%	1.14%	0.28%	0.47%
출자금 (C)	-	-	-	-	-
출자금 총액 (D)	-	-	-	-	-
비율 (C/A)(%)	-	-	-	-	-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0.85%

0.47%

1.14%

0.28%

0.47%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2,819
	일반회계	8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출연금 납부)
	〃	200	목포장학재단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출연금 납부)
	〃	10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출연금 납부)
	〃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출연금 납부)
	〃	130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출연금 납부)
	〃	20	(재)전남테크노파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세라믹산업 마케팅지원)
	〃	75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조선기업 지원서비스사업)
	〃	828	목포장학재단	목포시교육발전 지원조례 (성적우수자 장학금 등)
	〃	375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시수산물유통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 (출연금 납부)
	〃	8	목포장학재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	100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 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 납부)
	〃	1,057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국제축구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 (태풍피해복구비지원)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목포시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합 계		160	690,987	206,762	61,698	86,007	△24,310
직영	공영개발	22	184,427	70,047	30,320	33919	△3,599
	상수도	66	133,163	155	19,909	21,511	△1,602	나
	하수도	72	373,397	136,560	11,469	30,578	△19,109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2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1,277	△13,542	△27,569	△27,007	△24,310
직영	공영개발	△756	△52	△7,950	△8,833	△3,599
	상수도	△1,144	△2,412	△396	△1,256	△1,602
	하수도	△9,377	△11,078	△19,223	△16,918	△19,11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